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에너지

속보

더보기

기안기금 대상 포함 됐지만…정유4사 "세금 유예 절실"

기사입력 : 2020년07월13일 06:38

최종수정 : 2020년07월13일 06:38

정유4사, 1분기 4.4조 적자…2분기도 '조 단위' 적자 전망
유류세, 1년에 20~30조원…"납부유예 또는 분할납부" 필요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역대 최악의 실적악화를 겪고 있는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국내 정유4사가 정부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대상 업종에 정유 등 7개 업종이 포함됐으나 당장 유동성을 확보해 보릿고개를 넘길려면 세금 유예나 분할 납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유4사는 코로나19와 국제 유가 급락, 마이너스 정제마진 등으로 지난 1분기 4조4000억원 적자를 낸데 이어 2분기에도 조 단위 영업손실이 전망되고 있다.이 가운데 유류세, 원유관세, 석유수입부과금 등 연간 부담하는 세금이 수십조원에 달해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월 3개월 유예 조치한 4월분 유류세 납부 기한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급격히 확산되던 4월 업계의 자금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원유관세, 석유수입부과세, 유류세에 대해 각각 납부유예 지원책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실적 회복이 지연되면서 원유관세와 원유수입부가세의 경우 올해 11월까지 추가적인 납부연장 조치가 이뤄졌다"면서도 "가장 규모가 큰 유류세 납부연장 또는 분할납부가 병행돼야 현금 흐름 개선에 보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원유관세는 3%로 정유4사 합산 연간 1조원 규모이다. 원유수입부가세는 관세를 포함한 총액의 10%이다. 반면 유류세는 휘발유를 기준으로 1리터당 교통·에너지·환경세(529원), 주행세(79.35원), 교육세(137.54원) 등 745.89원이 부과된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정유4사 합산 연간 규모는 20~30조원으로 12개월로 나눌 경우 한달 유류세만도 1조6000억~2조5000억원에 달한다.

정유4사 CI. [사진=각사]

특히 매출에 따른 세금을 다음달 말까지 내는 방식으로 이달 말에는 4월분과 6월분을 함께 내야한다. 이달 내는 유류세만 정유4사 합산 3조~5조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2분기 실적이 예상만큼 회복되지 못한 업계는 유류세 만기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상장사인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0일 기준 각각 적자 4210억원, 1002억원으로 집계된다.

업계 관계자는 "2분기에도 정제마진과 원유가격 등 안 좋은 상황이 계속 돼 실적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유사들이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한 추가적인 유류세 납부 유예 또는 분할납부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