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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체회의서 과징금 45% 감경안 의결...총 512억원 부과
이통3사, 유통점 및 5G 조기투자에 7100억원 규모 지원 약속
[과천=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지난해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도입 과정에서의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 51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총 993억원에서 45%가 감경된 것인데 이제까지 20%대 감경이 이뤄졌음을 되돌아 볼 때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시장상황을 감안해 '역대급' 감경을 진행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초 700억원을 웃도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업계가 우려했지만 코로나19(COVID-19)로 이동통신시장이 어렵고 지난해 5G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는 점이 고려됐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이동통신3사가 함께 '장려금 집행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보조금으로 사용되는 판매장려금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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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0차 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4.20 pangbin@newspim.com |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제40차 위원회회의를 열고 이통3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행위에 과징금 512억원을 의결했다. 각 사별 부과 과징금은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순이다.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창룡 상임위원이 제안한 '45% 과징금 감경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로써 필수 가중을 포함해 총 933억원의 과징금에서 45%가 감경된 총 512억원이 이통3사에 최종 부과됐다. 상임위원들은 사무처가 제시한 30% 감경안(1안)과 40% 감경안(2안)보다 감경률을 높였다. 사무처 원안대로 신규모집금지(영업정지) 조치 및 형사고발 처분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위반사례 중 기변이 60%↑..."5G 조기정착 노력 감안해야"
이날 의견청취 자리에서 이통3사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활성화를 위해 불법보조금 지급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과거 단통법 위반사례와 달리 번호이동보다 기기변경 비중이 높아 자사 가입자들의 5G 전환을 독려하려는 의도가 컸다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신규가입자의 67%가 기기변경이었고 번호이동(MNP·Mobile Number Portability)은 25%, 최초가입이 7.3%를 차지했고 위반율도 이와 비중이 유사하다"며 "기기변경에 대한 초과지원금과 장려금이 가장 많이 지출돼 이번 위반 건은 기기변경 위주로 5G 시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은 "정부가 5G 조기정착을 위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고 이통3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점, (불법보조금이) 고객확보를 위한 시장교란행위보다는 기기변경에 집중된 점,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중소 판매점과 협력업체를 지원하고 초·중·고교에서 이뤄진 온라인 강의를 지원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임위원들은 코로나19로 중소 유통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통상 '영업정지'로 불리는 신규모집금지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했다. 형사고발의 경우 과거 유사사례에서 무죄판례가 나온 적이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이날 상임위원들은 여러 제반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통3사의 단통법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쓴 소리를 하기도 했다.
안형환 위원은 "이통3사가 5G 서비스를 도입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커버리지, 속도, 고가요금제로 인한 불만이 줄지 않고 있는데 품질과 서비스 경쟁이 아닌 불법보조금 경쟁으로 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허욱 위원도 국가적 재난상황을 고려해 45% 감경안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지금 가볍게 처벌한다면 연내 5G 가입자 1000만명을 달성하기 위해 같은 범법행위가 재발할 수 있고, 하반기 갤럭시노트20, 아이폰12 등 주요 5G 단말 출시를 앞두고 있어 재발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통3사 "장려금 집행이력관리시스템으로 불법보조금 막겠다"
이통3사는 재발을 막기 위해 장려금 집행이력관리 시스템을 공동 구축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를 구성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보조금을 막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상임위원들로부터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이번 재발방지조치가 효과가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는 질책이 이어지자 의견청취를 위해 참석한 이통3사 관계자들은 공동 노력뿐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일 것을 약속했다.
우선 KT는 사내 영업관리조직의 모니터링 강화를 자체적 재발방지책으로 제시했다.
LG유플러스는 유통채널을 분리하고 유통망 위반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유통점들이 관련 제도를 잘 알고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무처 관계자는 "이통3사의 재발방지대책에 제3기관이 포함돼야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의결에 대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이 제재 수위를 정하는 데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통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올 하반기 중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nana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