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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전시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14:55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14:55

◇ 국장급(3급) 승진·전보

▲정책기획관 정재용 ▲ 동구 박장규

◇ 국장급(3급) 전보․조직개편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환경녹지국장 임묵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인재개발원장 조성배 ▲중구 유세종 ▲대덕구 강규창

◇ 과장급(4급) 승진·전보

▲세계지방정부연합추진기획단장 조한식 ▲재난관리과장 정신영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준호 ▲과학산업과장 정진제 ▲사회적경제과장 문상훈 ▲미세먼지대응과장 김창일 ▲버스운영과장 정태영 ▲운송주차과장 전일홍 ▲도시광역교통과장 송성선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장 박수연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권구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인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종민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김승태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임건묵 ▲행정안전부 교류 조상현

◇ 과장급(4급) 전보·조직개편

▲균형발전담당관 이규원 ▲법무통계담당관 오계환 ▲비상대비과장 김윤기 ▲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오세광 ▲기업창업지원과장 박문용 ▲시민소통과장 이재화 ▲지역공동체과장 강영희 ▲복지정책과장 문인환 ▲보건의료과장 원방연 ▲위생안전과장 유은용 ▲가족돌봄과장 이상근 ▲교육청소년과장 윤석주 ▲공원녹지과장 조경호 ▲공공교통정책과장 최진석 ▲트램정책과장 김태수 ▲도시계획과장 장일순 ▲도시개발과장 조철휘 ▲주택정책과장 이효식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한경희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 구종서 ▲상수도사업본부 신탄진정수사업소장 박인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예보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구자정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박용곤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최정희 ▲중구 석희로 ▲유성구 김희태

◇ 팀장급(5급) 승진·전보 

▲대변인 김건환 ▲홍보담당관 이하준, 최지인 ▲기획조정실 강전민, 김기철, 오세남, 이정선 ▲시민안전실 신성진, 홍준기 ▲일자리경제국 장용순 ▲과학산업국 장인환, 전은주 ▲시민공동체국 김종권, 김지영, 배은주, 정용남, 조지현, 최현 ▲문화체육관광국 임영미, 최미정 ▲보건복지국 안연숙, 임은주, 전용주 ▲청년가족국 박경숙, 최순복 ▲환경녹지국 이원희, 지옥향 ▲교통건설국 류현 ▲트램도시광역본부 김창배 ▲도시재생주택본부 민원규, 신근섭, 원계령, 이현주 ▲인재개발원 장진영 ▲중앙협력본부 송재란 ▲차량등록사업소 한상기 ▲유성구 박두찬

◇ 팀장급(5급) 승진요원

▲트램도시광역본부 김백수 ▲인재개발원 김기정

◇ 팀장급(5급) 전보·조직개편

▲ 대변인 임재상 ▲홍보담당관 박범창 ▲기획조정실 송석주, 이강선, 이미선, 진문용 ▲시민안전실 이경구 ▲일자리경제국 신상익, 이관호, 최문범 ▲과학산업국 구자록, 김영란, 문병권, 신현기 ▲자치분권국 권준경 ▲시민공동체국 김두진, 김미경, 박요환, 박창우(교류), 백계경, 안용성, 염호섭, 이광영, 임춘래 ▲문화체육관광국 정선화, 최원석 ▲보건복지국 성경환, 심우범 ▲청년가족국 박언연, 심완섭, 우희재, 이근수, 이선민, 임진숙, 최현숙 ▲환경녹지국 지인권 ▲교통건설국 김낙성, 유기준 ▲트램도시광역본부 김홍일, 양의석 ▲도시재생주택본부 유학록, 최종수, 한근희 ▲인재개발원 박승일, 이강열 ▲건설관리본부 오국진 ▲공원관리사업소 오정근 ▲중앙협력본부 임민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정강희 ▲하천관리사업소 양성현 ▲한밭수목원 임한모 ▲의회사무처 전종현, 지태학 ▲감사위원회 정유규, 조권상, 최종오 ▲중구 윤여성 ▲국무조정실 파견 현대경 ▲중소벤처기업부 파견 김동윤 ▲대전디자인진흥원 파견 이현정 ▲행정안전부 교류 박충현 ▲한국철도시설공단 파견 이우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조형륜

◇ 6급 승진·전보

▲홍보담당관 변영은, 조영준 ▲기획조정실 김태광, 서성호, 정라희 ▲시민안전실 안동순, 오우택, 최미호 ▲일자리경제국 김경숙 ▲ 과학산업국 윤소연, 이용설, 이웅렬, 이희진 ▲자치분권국 김유진, 안성필, 이은혜, 진성옥 ▲시민공동체국 김현정, 임수진, 정수진 ▲문화체육관광국 강영호, 박연아 ▲보건복지국 안효일, 이경준, 이원우 ▲청년가족국 이재영, 이정현, 전명숙 ▲환경녹지국 윤선혜 ▲교통건설국 윤영주, 차수경, 최동근, 태혁준 ▲트램도시광역본부 길훈 ▲인재개발원 김상훈, 김수진, 이창훈 ▲보건환경연구원 황지영 ▲상수도사업본부 박상인, 유화인 ▲건설관리본부 유호성, 이영종, 홍석원 ▲한밭도서관 박현석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최기태 ▲여성가족원 고창수, 김성찬, 이종하, 최동민 ▲동구 이승환 ▲중구 오상모 ▲서구 오홍균, 이병관 ▲유성구 박신영 ▲대덕구 김용수, 송연조, 이지윤

◇ 7급 승진·전보

▲기획조정실 이순근, 한나래 ▲시민안전실 이성우 ▲과학산업국 박정재 ▲자치분권국 문희원 ▲시민공동체국 박호현 ▲도시재생주택본부 이성걸 ▲상수도사업본부 김유진, 박태규 ▲건설관리본부 임록근 ▲대전예술의전당 최두리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홍서준 ▲한밭도서관 박종희 ▲여성가족원 류효실, 정경민, 조민지 ▲동구 김수경, 김상인, 김수희, 김용운, 박예슬, 박한울, 방태윤, 성열우, 조서연 ▲중구 박문희, 윤새롬, 임주혜, 전진아, 주형준 ▲서구 김유나, 김태석, 서성원, 이아람, 정용모 ▲유성구 김유진, 민희정, 이인희 ▲대덕구 신승훈, 전형석, 조동립, 조수현, 한지혜

◇ 8급 승진·전보 1명

▲동구 이은겸

◇ 신규

▲인사혁신담당관 안진실 ▲기획조정실 이원희, 이재형 ▲시민안전실 지경숙 ▲일자리경제국 반성진 ▲시민공동체국 배보경, 신주홍 ▲문화체육관광국 조동원 ▲보건복지국 서경원, 송영대 ▲청년가족국 김영만, 송인호, 정유정 ▲환경녹지국 전유나 ▲교통건설국 최경민 ▲트램도시광역본부 김동경 ▲도시재생주택본부 백경호, 임한규 ▲상수도사업본부 강전홍, 김주미, 김지수, 김홍식, 박영주, 사공다솔, 송현진, 오소미, 유대호, 유정환, 임수연, 정준교, 조두기, 최규환, 최연탁, 황수명 ▲건설관리본부 정연승, 조열규, 조웅연, 조현식 ▲차량등록사업소 박소영, 박찬혁, 이아라 ▲하천관리사업소 김민주 ▲한밭수목원 김민주 ▲한밭도서관 김유화, 민성식

◇ 6급이하 전보·조직개편

▲대변인 박주아, 조종희 ▲홍보담당관 강윤석, 김근순, 김기욱, 김순조, 노화정, 안성은, 오윤정, 이영철, 임연희, 임형아, 정진학, 최용성, 허용주 ▲기획조정실 강권진, 강민아, 권재성, 김현아, 민규옥, 박동성, 박선영, 박세은, 안장현, 안재영, 윤영대, 이완석, 이원구, 이재욱, 전선경, 전숙향, 조경순 ▲시민안전실 민재홍, 안강식, 이경양, 이동훈, 이슬기, 이종훈, 정아임 ▲일자리경제국 강경희, 고봉성, 김선숙, 김용주, 박선환, 신광연, 심정복, 이기남, 임성자, 황철민 ▲과학산업국 강병헌, 권종만, 김대진, 김명선, 김미숙, 김재준, 김재호, 김한중, 김희성, 박경희, 박정환, 변은영, 손제욱, 신서영, 심영두, 이승희, 이용윤, 이은영, 장인혁, 전용완 ▲자치분권국 권영덕, 박지옥, 서경식, 서슬기, 신윤선, 이영란, 이정애 ▲시민공동체국 가영미, 고장혁, 길선근, 김미례, 김선희, 김성수, 김세진, 김양수, 김인옥, 김지안, 김진희(행정), 김진희(기록연구사), 남충희, 명진욱, 박연아, 박용상, 소미란, 신숙영, 왕영훈, 유선영, 유영미, 유영순, 윤다영, 윤준호, 이성옥, 이수진, 이순태, 이연규, 이윤정, 이인숙, 이지은, 이현아, 이현정, 임경옥, 장화연, 정경희, 정주미, 정지혜, 최영자, 하인숙, 한옥희, 홍성철 ▲문화체육관광국 길은미, 김문선, 김윤정, 박철운, 송종덕, 이미화, 이성혜, 최희자 ▲보건복지국 김수진, 김영아, 박원섭, 백유민, 염미애, 유재원, 이주영, 조원주, 최승범, 한미영 ▲청년가족국 권미영, 권혜영, 김수경, 김용정, 김은경, 김은정, 김정만, 김진이, 김혜연, 박경하, 박소연, 박운영, 박정매, 박효은, 송고운, 심은우, 여운천, 유용만, 유재오, 이정민, 이창화, 이현숙, 이혜연, 이홍매, 장서원, 정소영, 정소정, 조아라, 허인숙, 홍아름 ▲환경녹지국 강지윤, 김기옥, 백혜성, 전재현, 정도영, 정세환, 최영민, 최은미 ▲교통건설국 김건영, 김은영, 박상규, 박성원, 박수영, 서용필, 윤상범, 윤태경, 이종오, 이현주, 장성민, 조한호, 주진영, 최승묵, 최영현 ▲트램도시광역본부 김형배, 백창덕 ▲도시재생주택본부 고경선, 구태경, 박혜수, 염경호, 오민영, 윤태용, 이인환 ▲의회사무처 박정미, 신미금, 안경숙, 우혜리, 이명옥 ▲감사위원회 박영례 ▲인재개발원 김은혜, 박형준 ▲보건환경연구원 김민경, 송슬아, 이상욱, 이창기 ▲상수도사업본부 강영구, 김민지, 김용란, 김태훈, 김학인, 박종현, 변형규, 서성찬, 서유정, 성현수, 염창민, 오은미, 유기선, 이상화, 이완규, 이철환, 정동민, 정미래, 조영훈, 조용현, 진명환, 최두희, 최성근, 허인선, 홍수빈 ▲건설관리본부 강권희, 권혜은, 김광신, 김영웅, 김정호, 김호섭, 나영제, 민찬규, 박진철, 연진욱, 유홍진, 윤여채, 이문종, 이미라, 이성희, 이주한, 이창환, 이택근, 염홍열, 최동주, 최삼묵, 현재원, 홍강덕, 황인성 ▲공원관리사업소 김동후, 명노용, 송칠영 ▲차량등록사업소 박지은, 이옥란, 이유진, 황금순 ▲대전예술의전당 김지영, 김철희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노종연, 박샛별 ▲하천관리사업소 김선미, 이성용, 조성호 ▲한밭수목원 노수정, 이인성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김재승, 신재선, 오진숙, 황윤희 ▲한밭도서관 김영석, 김향란, 이수용, 한혜선, 홍국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김용승, 손현주, 이왕희 ▲대전시립박물관 김규리, 김미진, 박성배, 윤지연, 이승오 ▲여성가족원 김기섭, 김시원, 육서희, 이영숙, 이제희, 최혜영, 한종화 ▲중앙협력본부 이루리 ▲대전과학산업진흥원 파견 조형욱 ▲행전안전부(민간협력과) 파견 임은정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파견 김희천 ▲동구 권선아, 김은지, 김지황, 서명석, 안교리, 유지혜, 유지훈, 윤태훈, 이승정, 이주성, 정대범, 허문희, 허성남 ▲중구 김나연, 김지태, 김찬중, 배익수, 신지혜, 유은영, 이동윤, 이선희, 전준영, 한문덕 ▲서구 강청모, 김보배, 김자영, 박석현, 박소은, 박현범, 송상진, 여계연, 유서진, 이슬아, 이윤이, 이찬주, 임태묵, 장민, 정다혜, 지정현, 최윤희, 최진환 ▲유성구 권정아, 김기수, 김도경, 김민지, 김유리, 김혁준, 나보라, 박혜리, 손동민, 유재성, 이지은, 이표은, 정용길, 최지영 ▲대덕구 강고은, 강나율, 강연주, 김선경, 김영석, 김주회, 김해용, 김혜진, 남길희, 박호준, 송명재, 송봉준, 우종서, 이송희, 이앵실, 이종무, 이희원, 임은실, 정그림, 정성호, 정세희, 진유정, 천현지, 현웅, 홍성규

이상 7월 1일자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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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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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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