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착한임대' 세액공제 상반기 일몰…중기 특별세액감면 연말까지

기사입력 : 2020년06월26일 15:36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08:44

연말 51개 비과세·감면 항목 일몰
7월 세법개정안서 연장 여부 발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임대인'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 혜택이 이달 말 종료된다. 중소기업의 소재지·기업 규모·업종에 따라 5~30%의 세액을 감면해주는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연말에 일몰이 도래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연말에 일몰되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총 46개 항목으로 총 6조4000억원 규모다. 기재부에 따르면 기본계획 제출 이후 코로나19로 5개 항목이 추가돼 총 51개다.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상반기 종료

연내 일몰이 도래하는 항목 중 코로나19와 관련된 조항은 5개다. 구체적으로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감면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등이다.

세종시는 15일 착한 임대료 캠페인에 동참한 임대인을 격려하고, '착한 상생가게' 표식을 부착하는 행사를 개최했다.[사진=세종시] 2020.05.15 goongeen@newspim.com

착한임대인에 제공되는 세액공제와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조항은 상반기 중 종료된다. 해당 조항의 경우 정부는 제도 도입에 앞서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사업자에게 상반기 인하분의 5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제도는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의 중소기업 법인세를 30~60% 감면해주는 제도다.

나머지 항목은 연말에 종료된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체 감면 제도는 연매출 8800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세를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깎아주는 것이고,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제도는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올해 연말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기 위해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결제한 개인사업자·법인을 대상으로 세액의 1%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1회당 100만 원 이상 결제하면 공제 대상이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수도권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연말까지

코로나19와 무관한 나머지 46개 항목은 연말에 일몰이 도래한다. 여기에는 연간 세금감면액이 300억 이상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도 포함된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사진=기아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1992년에 신설된 제도로 업종 요건에 들어맞기만 하면 모든 중소기업에 소재지·기업 규모·업종에 따라 5~30%의 세액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다. 해당 제도에서 포괄하는 업종 범위가 다양하기 때 사실상 국내 중소기업 대부분이 적용받고 있는 세제혜택이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해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해당 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옮기면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도 지원혜택이 큰 항목이다. 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이전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전기차 구입 시 발생하는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개소세는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100%,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90만원 한도에서 30% 감면해준다. 정부는 친환경차 구입을 장려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개소세를 인하해주고 있다. 

그밖에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세 면제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등도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을 넘어선다.

기재부는 연내 일몰기한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12건에 대해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평가 내용을 토대로 일몰 연장이 필요한 조항은 내달 공개될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