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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X 번호 유지, 기술적으론 문제 없지만...
정부 "번호통합정책 일관성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1996년 처음 가입해 5G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지금까지도 불필요한 요금을 들여가며 착신전환해 2G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20대였던 친구들이 언제 다시 연락할 지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번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전화로 주문받아 택배 배송하는 자영업자입니다. 20년 가까이 겨울철에만 성수기인 이 사업을 하다보니 해마다 연락하는 분도, 2년에 한 번 연락주시는 손님들도 있습니다. 지금 사용 중인 01X 번호가 사라지면 올 겨울 영업 후 손님들이 많이 이탈할 것 같은데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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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과거 프리미엄 이동통신의 대명사였던 '스피드 011' 슬로건 [자료=SK텔레콤] 2020.06.23 nanana@newspim.com |
정부가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를 승인한 가운데 011·017 사용자들이 '01X' 번호를 지키겠다며 제기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소송 2심 판결이 24일 나온다.
앞서 지난해 1심에서는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기각해 2심 결과 역시 이들의 승산은 낮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01X 사용자들은 이달 중 헌법소원을 접수하는 등 끝까지 01X 번호를 유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다음달 6일 강원도와 경상도, 전라도부터 시작해 같은 달 27일 서울을 마지막으로 2G 서비스를 순차 종료한다. 지난 2012년 KT의 2G 서비스 종료로 시작해 지난 12일 가장 2G 서비스 이용자 수가 많은 SK텔레콤의 서비스 종료가 확정되고 이제 2G 서비스는 LG유플러스만이 남았다.
SK텔레콤의 경우 남은 2G 이용자 수가 38만4000명으로 15만명이었던 과거 KT 때보다 2배 이상 많고 011 번호에 대한 충성도가 다른 01X 번호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이용자들의 반발이 더 거세다.
SK텔레콤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인 네이버 카페 '010번호통합반대운동본부'에는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를 발표한 지난 12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총 2256건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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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네이버 카페 '010통합반대운동본부' 게시판 갈무리 [자료=010통합반대운동본부] 2020.06.23 nanana@newspim.com |
이들이 정부와 SK텔레콤에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2G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011 번호를 쓰게 해 달라는 것이다. 과거 011 번호에는 '산골짜기에서도 잘 터지는 이미지'가 자리잡으면서 브랜드 프리미엄이 높았다. SK텔레콤도 '스피드(SPEED) 011'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011 번호 자체를 브랜드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한창 때였던 2000년에는 스피드011의 브랜드 가치가 1355억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당시 삼성 휴대폰의 대표 브랜드 '애니콜'의 브랜드 가치가 802억원, 코카콜라가 509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011의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011이라는 번호로 가입자가 몰리면서 SK텔레콤을 1위 사업자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해석한다.
01X 번호 사용자들의 주장처럼 2G 서비스 종료와 별개로 번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SK텔레콤 역시 내부적으로 다음달 말까지 2G 서비스를 완전 종료할 것으로 정했지만, 01X 이용자들은 2G 서비스 종료 후에도 번호유지서비스를 통해 내년 6월 30일까지 해당 번호를 계속 쓸 수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01X 번호를 이용하는 2G 서비스 이용자들이 사용할 번호표시서비스도 부가서비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서비스 운영비용은 들지만 서비스 존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20년 이상 이어진 '번호통합정책'의 기조를 일관성있게 진행하려면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01X 번호 이용자들은 '남아있는 번호만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장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010 번호로 전환한 이용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한다"며 "99% 이상의 이용자들이 이미 010으로 번호를 바꾸었는데 이제 와서 정책 방향을 변경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SK텔레콤의 2G 종료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01X 사용자들이 항소와 함께 2G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수 있고, 과기정통부의 결정 자체를 유예하는 가처분신청도 접수될 예정이어서다. 과거 KT도 비슷한 절차를 밟으면서 실제 승인 이후 수개월이 지난 뒤 2G 서비스를 종료했다.
박상보 010번호통합반대운동본부 카페매니저는 "정부 승인 후 60일이 지나 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데 SK텔레콤에서는 당장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종료하려고 해 과기정통부의 결정 자체를 유예하는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며 "2심 결과를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nana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