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문가 "위협성·과시성 도발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지난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기습 폭파한 데 이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군사적 행동계획 실행이 임박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인민군 총참모부가 '1호전투근무체계 격상'을 언급하면서 군 안팎에서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 관측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1호전투근무체계는 즉시 전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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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맞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남한을 방문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뉴스핌DB] |
◆ 北 인민군 총참모부 "군사적 조치 실행할 것"…금강산·개성 병력 재배치 등
DMZ 병력 재전개·1호전투체계 격상은 이미 실행 단계
북한의 실세이자 사실상 2인자로 군림하고 있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엄포를 놨다.
그리고 북한은 이로부터 3일 뒤인 16일 실제로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김여정 부부장의 13일 발언이 단순한 엄포가 아님을 보여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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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북한 조선중앙TV는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된 영상을 공개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0.06.17 |
이어 김 부부장 발언대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 조치들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4가지 군사적 조치를 발표하고 이 조치들이 구체적 실행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이 발표한 4가지 조치는 ▲금강산 및 개성공단에 연대급 부대와 화력구분대 전개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에서 철수했던 병력 다시 전개해 경계근무 강화 ▲전선경계근무급수를 1호전투근무체계로 격상 및 접경지역 부근 군사훈련 재개 ▲인민들의 대남삐라(대남전단) 살포 군사적으로 보장으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곧 이 조치들을 비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이미 실행단계에 들어선 것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중앙군사위 비준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4가지 군사적 조치 중 1호전투근무체계와 DMZ 병력 재전개는 사실상 실행이 시작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최근 북한군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했던 민경초소(GP, 최전방 감시초소) 경계병들을 다시 배치하는 움직임을 보인 데다 이 경계병들이 철모를 착용하고 착검한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를 두고 대북 전문가들은 "1호전투근무체계 실행과 DMZ 병력 재전개의 명백한 증거"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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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2월 13일 오후 강원도 고성 DMZ에서 지난 '9.19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시범 철수된 고성GP가 공개 됐다. 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과 동시에 경계 임무가 시작된 고성GP는 북한 GP와의 거리가 580m 밖에 되지 않는다. 고성GP는 남북이 가장 가까이 대치하던 곳으로 군사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통일역사유물로 선정 됐다. 2019.02.13 |
◆ 파괴 GP 복구·금강산 시설 폭파 '유력 시나리오'…"남북 교류 단절 상징"
그렇다면 북한이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유력한 도발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먼저 9·19 합의에 따라 파괴했던 GP 복구를 꼽을 수 있다. 남과 북은 지난 2018년 9·19 합의 이행을 위해 각각 10개소씩의 GP를 파괴했었다.
탈북민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이번에 민경초소에 북한군 경계병들 움직임이 보인다고 하는데 아마 GP 복구를 위해 들어온 선발대 성격일 것"이라며 "2018년에 GP를 파괴했지만 후면에 진지가 갱도화돼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강산관광지구 시설물 폭파도 시나리오 중 하나로 거론된다.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유는 이곳이 남북 교류의 상징이라서다. 때문에 같은 상징성을 지닌 금강산관광지구를 폭파해서 '더는 남한 당국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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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사찰했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지난해 7월 23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
◆ ICBM·SLBM 발사 혹은 GP 총격사건 및 천안함·연평도 사건 재현 가능성도 거론
전문가 "南 직접 타격은 안 할 것…북한 스스로에 손해"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전용기가 함흥 신포조선소 쪽으로 비행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SLBM 발사와 관련한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신포조선소는 북한이 SLBM을 3~4기 정도 탑재할 수 있는 3000톤급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또 지난 5월에 발생한 GP 총격사건이나, 지난 2010년 발생한 천안함·연평도 사건의 재현도 일각에서 북한 도발 시나리오 중 하나로 꼽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ICBM이나 SLBM 시험발사, 그리고 GP 총격사건 및 천안함·연평도 사건 재현은 그리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이 방법들은 남한이나 미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북한에게 그리 이득이 될 만한 도발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남 직접 도발을 하면 (남측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직접 남측을 향해 총을 쏜다든지, ICBM 발사나 핵실험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도발을 한다면 대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과시성, 위협성 도발을 하거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정도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찬일 소장도 "총을 쏘거나 하면 남측이 원점 타격을 할 수 있으니 북한에 손해"라며 "ICBM 발사도 북한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고, 그보다는 GP 복구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다만 이 모든 예상 시나리오를 뒤엎는 기습 도발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한 군 관계자는 "북한은 이미 한 번 쓴 방법이나 예상 가능한 방법은 쓰지 않는다"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도발을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