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효과본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재시행 '신중'…"이제라도 전환해야"

기사입력 : 2020년06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6월13일 06:00

코로나19 집단감염 고강도 거리두기로 진정…수도권 감염 확산 불구, 전환 없어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수도권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이태원 클럽에 이어 부천 쿠팡물류센터, 관악구 방문판매업체, 양천구 탁구장까지 산발적인 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이 각종 제한조치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 확산을 줄인 만큼, 수도권 역시 그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6월 코로나19 확진자의 97%는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지난 2주간으로 범위를 확대해도 지역 확진자의 88%가 수도권 사례다.

정부는 지금의 수도권 지역 감염 추세가 언제든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있다.

실제로 대구 지역은 31번 확진자 이후 확진자가 급증했고, 경북 청도 지역도 대남병원과 관련된 확진자가 한동안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0.06.09 mironj19@newspim.com

◆ 대구·경북 방역 어떻게 성공했나…'사회적 거리두기' 효과

대구와 경북 지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당국의 집중적인 조치가 잇따랐다.

우선 정부는 대구와 경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대구에 상주하면서 코로나19 전파 차단에 나섰다.

전국의 의료기관이 대구와 경북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방문한 적 있는 사람에 대해 문진을 시작했으며, 의사회 등에서도 자발적인 봉사활동이 이어졌다.

대구와 경북 지역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을 막은 것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덕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고, 이후 5월 5일까지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 나갔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모임 및 집회, 예배 자제가 권고됐고, 사업장에서는 재택근무가 시행됐다.

또한 정부는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운영 중단을 강력 권고했으며, 집회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즉각적인 효과를 보였고, 시행 전에 비해 코로나19 감염 신규집단 건수는 눈에 띄게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전인 3월 12일부터 21일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규집단은 11건이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3월 22일부터 31일까지는 4건에 그쳤다.

이후 정부는 경제활동과 거리두기를 병행할 수 있도록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했고, 계속 미뤄 왔던 학생들의 등교도 시작됐다.

그렇게 방역조치 완화와 함께 코로나19 사태 종식 기대가 조금씩 일 즈음, 서울 이태원 클럽과 부천 쿠팡물류센터, 서울 관악구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 등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발생, 대규모 감염으로의 확산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신천지 대구교회[사진=뉴스핌DB]

◆ 거리두기로 재전환에 신중한 정부…의료계 "지금이라도 전환해야"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거리두기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이전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경제활동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 어떻게든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병행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상당수 기업활동과 영업활동이 위축된다"며 "이는 일반국민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서민층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는 긍적적 효과만이 아니라 상당한 부정적 효과까지 동반하기에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방역체계 전환은 중요한 의사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방역조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줄지 않을 경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할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고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감염의 고리를 찾아내기 위해 기존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연장하며, 신규 확진자를 한 자릿수로 줄이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나 다음 단계로 이행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산발적 감염이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일명 깜깜이 전파자 차단을 위해 선제적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매주 1000명 검사를 목표로 무증상자에 대한 무료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들도 기숙사 등 집단시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감염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다며 하루빨리 전환할 것을 주문한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태원과 부천 집단감염 이후 그를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보고 수도권 2차 유행 가능성을 예상했다"면서 "지금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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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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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