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국면, 등록금 돌려달라"...靑 청원 이틀만에 5만명 돌파

기사입력 : 2020년06월10일 16:38

최종수정 : 2020년06월19일 10: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청원인 "교육부, 국회나 대학 관계자 통해야만 만나줘"
"민주시대에 맞게 웃으며 학생들 만나달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코로나19로 대학가에 비대면 화상 수업 비중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예년 수준으로 납부한 등록금을 환불해달라는 대학생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등록금 반환 문제로 대화를 하고 싶다는 대학생들의 면담 요청을 교육부가 거부했다"고 주장하는 국민청원이 이틀 만에 5만명을 돌파해 주목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1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8일 게시된 '지금 교육부는 바빠서 학생들을 만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등록금 반환 정말 어려운 걸까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 5만4435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캠퍼스 안전문제, 학습권 손실, 경제적 피해 등 문제들과 관련해 약 100개 대학 학생 대표자들은 교육부에 만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교육부의 담당 사무관은 "여기에 전화로 따지지 말고, 국민 신문고에 올려라. 이 요청을 다 받을 수 없다. 우리는 공식절차에 따라 공문이 접수되면 그때 답한다"고 말했다.

"이미 교육부 담당자와 통화 후 두 차례 공식 공문을 발송했으나, 응답이 없어서 전화한 것"이라는 단체 측의 반박에 교육부 사무관은 "내가 답하라고 할 테니 문서로 보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단체는 교육부에 "공문에 간담회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교육부 사무관은 "얼마 전 모 대학생 단체는 국회의원과 함께 찾아와 대화했다'고 했다"고 답했다.

단체는 거듭 "그래서 우리 단체의 간담회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답은 '100여개 대학의 학생협의체라 하더라도 간담회는 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며칠 후 이 단체는 교육부 담당자와 만났지만 이는 모 대학본부연합 관계자를 통해 마련된 자리였다.

청원인은 "대학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대학관계자를 통해 교육부를 만났다"며 "교육부가 대학본부와 학생 사이의 중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본부가 교육부와의 간담 자리를 마련해 줘야 하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교육부는 학생들의 만남 요구엔 '너무 바빠서 간담회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국회의원이나 법인 등을 통하면 차별적으로 대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일반 학생 또는 학생 대표는 소통은커녕 접근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낱낱이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민주시대에 맞게 웃으며 학생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해 달라"며 "그래야 우리 학생들이 수혜 당사자로서 당당하게 우리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청원은 내달 8일까지 이어진다. 기간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 혹은 관련 부처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