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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 분담 의무 완화...'코로나 직격탄' 백화점들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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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촉비 규제 완화...50% 분담 의무 한시적 면제
'乙' 납품업체에도 독이 된 규제...'승자 없는' 지침 개선 목소리 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적에 직격탄을 맞은 백화점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촉비 규제 완화로 한시름 덜게 됐다. 공정위가 올 초부터 대형 유통업체에 부과한 '판촉비 분담 의무'를 반 년 만에 면제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올 연말까지라는 단서 조항은 뒀다.

백화점 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체적으로 '세일 행사'를 기획해 납품업체의 재고 소진을 돕고 위축된 소비심리 불씨를 살려 실적도 만회한다는 전략이다.

백화점 업계가 지난 4월 일제히 진행한 봄 정기세일이 무색할 정도로 매장에 손님이 없는 모습이다. [사진=송기욱 기자] 2020.04.17 oneway@newspim.com

◆공정위, 판촉비 규제 완화...50% 분담 의무 한시적 면제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 초 시행한 '대형 유통업체 특약매입 심사지침'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판매촉진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수 회복 차원에서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추진하려 하는데, '특약매입 심사지침'이 걸림돌로 작용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특약매입 지침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판매촉진 행사를 할 때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50% 이상 분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예외 조항은 뒀다.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유통업체에 판촉행사를 열자고 요구하고 다른 납품업체와 차별되는 판촉행사일 경우 서로 협의를 거쳐 판촉비 분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자발성' 요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백화점 영업 일선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게 서지 않는 이상 대규모 세일 행사를 벌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실제 백화점들은 올해 신년 세일과 봄 정기세일도 규모를 축소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유통·납품업체 상생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04 dlsgur9757@newspim.com

◆'乙' 납품업체에도 독이 된 규제...'승자 없는' 지침 개선 목소리 커

해당 지침은 대규모 유통업체를 겨냥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피해는 납품업체에까지 미쳤다. 실제 판촉비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했던 납품업체들은 백화점들이 세일 행사를 축소함으로써 재고 소진에 애를 먹고 있다. 

지난 4일 공정위의 유통·납품업체 상생 협약식에 참석한 몬테밀라노 패션브랜드를 운영하는 오서희린에스앤제이 대표는 "백화점 납품업체들 대부분이 90% 이상 매출이 급감했다"고 경영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백화점이 해당 규제에 따라 기존 정기세일 규모를 줄여 집객 효과가 덜한 점이 납품업체가 재고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주요인으로 꼽힌다. 게다가 중소 업체들이 자체 할인 행사를 기획하더라도 개별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주목을 끌기에 역부족이다. 

이에 납품업체들은 지난 4월 직접 공정위에 백화점이 직접 행사를 기획해 재고 소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자청하고 나섰다.

납품업계만 힘든 나날을 보낸 것은 아니다. 백화점 업계도 매출에 타격을 받았다. 봄 정기세일이 진행된 지난 4월 백화점 업계 매출은 14.8% 떨어져 오프라인 업체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품목별로 보면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으로 가정용품 매출이 9.6% 늘었지만 여성 정장(-34%), 아동·스포츠(-19.2%) 등 의류 부문 매출 감소세가 뚜렷했다.

백화점 업체들은 올 1분기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7%나 영업이익이 빠졌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같은 기간 각각 82.1%, 80.2% 크게 줄었다.

백화점 3사 매출과 영업이익 추이. [자료=금융감독원] 2020.05.14 nrd8120@newspim.com

백화점 업계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다.

업계 관계자는 "판촉비 50% 분담 의무 규제가 시행된 지 6개월 동안 백화점들은 대대적인 집객 행사를 하기 어려웠다"며 백화점, 납품업체,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봤다. 세일 규모가 줄면서 소비자들도 할인 혜택을 제대로 못 누렸다. 코로나, 내수 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인 만큼 지침 폐지나 규제 완화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가 실적 반전을 이루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실적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현재 납품업체와 정부가 주도하는 동행세일 행사 기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납품업체도 저희도 적극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규제는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역효과가 나는 부분은 수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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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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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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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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