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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9일(화) 조간 리뷰

북한 "오늘 12시부터 청와대 포함 모든 연락선 차단·폐기"
박병석 "12일 국회 본회의 열겠다"…논란 속 상임위원장 선출 예고

  • 기사입력 : 2020년06월09일 08:02
  • 최종수정 : 2020년06월09일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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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한발 뉴스가 새벽부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 낮 12시부터 청와대를 포함해서 모든 연락선을 차단·폐기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인데요.

정확한 보도내용을 보면요.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새벽 "2020년 6월 9일 12시부터 북남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 오던 북남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북남 군부사이의 동서해통신연락선,북남통신시험연락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통신연락선을 완전차단, 폐기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한 마디로 엄포이자 협박입니다. 대북전단 문제를 트집 잡고서 남북 간 긴장을 높이는 한편 문재인 정부를 흔들어보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잠정 중단된 상태에서 북한 내부의 불만 요소를 최대한 완화시키기 위해 분쟁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도 해석됩니다. 오늘 청와대와 통일부 등에서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국회의장 사이에 두고 등 돌리는 여야, 21대 국회도 전운이 감도는데'...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 후 자리에 앉고 있다. 2020.06.0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한 "오늘 12시부터 청와대 포함 모든 연락선 차단·폐기" / 연합뉴스
북한은 9일 정오부터 남북을 잇는 모든 통신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폐기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2020년 6월 9일 12시부터 북남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 오던 북남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북남 군부사이의 동서해통신연락선,북남통신시험연락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통신연락선을 완전차단, 폐기하게 된다"고 전했다.

[전문가 진단] "北, 연락사무소 통화 거부→응답...대남 압박 속도조절" / 뉴스핌
북한은 8일 남북 간 상시 소통창구인 연락사무소 업무 통화를 두고 오전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하다 오후에는 돌연 연락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불통'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김 제1부부장 담화가 대화 요구인지 본격적인 남북관계 악화를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통전부가 후속담화를 내놓은 것을 보면 후자라는 얘기"라며 "현재 미국을 건드리기는 어렵고 때문에 남측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민정수석실, 금감원 간부 2명 징계 요구…'대통령 임명직 외 감찰' 직권남용 논란 / 한겨레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이 최근 4개월간 진행한 금융감독원 감찰을 종결하면서 금감원 간부 2명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감찰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비리 혐의가 있는 공공기관의 대통령 임명직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만 하게 돼 있는 감찰반의 권한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한겨레> 취재 결과, 감찰반은 최근 금감원을 방문해 금감원 간부 2명이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들의 고객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변경 건과 또다른 금융회사 관련 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며 중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독]청 감찰반, 금감원 간부 비리 못찾고 일처리 지연만 문제삼아 / 한겨레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이 금융감독원 간부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근거로 제시한 사안은 우리은행 고객 비밀번호 무단 변경 건과 또 다른 금융회사 관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반은 이들이 금융회사를 봐주기 위해 처리를 지연시켰다고 판단한 반면에 금감원 쪽은 여러 사정상 처리가 지연될 것일 뿐 봐줄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00억 들이고도 제기능 못하는 연락사무소 / 조선일보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2018년 9월 문을 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인 대북(對北) 치적으로 내세워 왔다. 하지만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소장 회의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더구나 지난 1월 30일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북한이 비상방역체제로 전환하면서 잠정 폐쇄됐다. 연락사무소는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가 있었던 건물을 개·보수했다. 신축이 아닌데도 100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다.

北, 633일 만에 무응답하더니 8시간 만에 응답…교묘해진 '대남 흔들기' / 동아일보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비난 담화 나흘 만인 8일 오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통화에 응하지 않다가 오후엔 통화에 나섰다. 김여정의 지시를 받은 대남기구인 통일전선부가 5일 "갈 데까지 갈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당장 연락사무소 폐쇄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일단 반나절 만에 연락이 재개된 것. 북한의 대남 흔들기가 한층 교묘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北 챙기고, 南 때리고… '굿캅·배드캅' 역할 나눈 김정은 남매 / 서울신문
북한이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빌미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폐쇄까지 압박하는 가운데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역할이 뚜렷이 나뉘어 눈길을 끈다. 김 위원장은 경제와 군사 등 내치를 챙기면서 대남 압박엔 직접 참여하지 않는 '굿캅'의 역할을, 김 제1부부장은 탈북자·대남 비난 등 악역 '배드캅'의 역할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달만에 입 뗀 文, 6분간 위안부 3대 메시지 /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윤미향·정의연(정의기억연대) 사태'에 대해 처음 언급했다. 지난달 7일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어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을 비판한 지 32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30년간의 위안부 운동은 결코 부정하거나 폄훼할 수 없는 역사"라고 했다. 그러나 누가 위안부 운동을 부정·폄훼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최근 윤미향·정의연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일각에서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운동의 대의를 손상시키시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했다.

LA한인타운 주방위군 7일 만에 철수…한인들 "노고에 감사" / 연합뉴스
흑인 사망 사건 항의 시위 대응을 위해 로스앤젤레스(LA) 한인 타운에 배치됐던 주 방위군이 8일(현지시간) 철수했다. LA 한인회 등에 따르면 항의 시위 기간 약탈 피해 등을 막기 위해 한인 타운에서 치안 유지 활동을 펼쳤던 주 방위군 병력은 이날부로 임무를 종료하고 원대 복귀했다. LA 한인타운에는 그동안 100여명의 주 방위군 병력이 투입돼 치안 유지와 순찰 활동을 벌였다.

[단독] 한미, 전작권 전환 대비 연합군사연습 심화교육 실시 / 한국일보
한미 군 당국이 올 하반기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위해 최근 심화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을 위해 차근차근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라 하반기 일정 변경 가능성도 제기된다. 8일 정부 및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지난 달 말부터 이 달 초까지 2주간 올해 새로 전입한 장성 및 영관장교 대상 '한미 연합간부교육'을 실시했다. 양국 군의 작전ㆍ정보파트 등의 군 간부들이 향후 진행될 연합군사연습에서 맡게 될 임무별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봐주는 군?… 병사 형사기소 늘었는데 군내 징계는 급감 / 국민일보
지난해 군내 징계 건수가 전년 대비 1만건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에서 병사 징계 건수가 대폭 줄었기 때문인데, 육군 병사들의 형사사건 기소 건수는 오히려 늘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육군이 병사에 대한 징계를 예년에 비해 소극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일보가 8일 국방부의 '2019 국방 법무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군 징계 건수는 총 4만2083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5만2221건에 비해 20%가량(1만183건) 급감한 수치다. 이전까지 징계 건수 감소폭은 2016년 4621건(전년 대비 -7%), 2017년 4826건(-8%), 2018년 1539건(-3%)에 그쳤었다.

야권이 쏜 '빵 한 조각'…여 잠룡들 '진보의제 뺏길라' 갑론을박/경향신문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화두로 제시한 뒤 여야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의견을 내놓으며 차기 대선 의제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논의 초반부터 양당 내부에서조차 찬반이 갈리고 재원이나 복지체계 개편 등 구체적인 방안은 없어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진정성 있는 논의 없이 기본소득을 '정쟁'의 재료로 소비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쏘아올린 기본소득은 불과 일주일 만에 차기 대선 의제로 떠올랐다.

김종인 다음 카드는 노동자 권리와 민주화 정신/서울신문
미래통합당이 개정을 추진 중인 정강·정책에 '노동자의 권리'와 '민주화 정신' 등의 문구를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소득' 논의에 불을 붙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조합부터 5·18 정신까지 품는 정강·정책으로 또 파격을 선보일지 주목된다. 통합당 정강·정책 개편 태스크포스(TF)를 이끌 예정인 김병민 비대위원은 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우리 당이 중요시했던 가치가 있지만 그 이면에는 더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존재한다"며 "소외됐던 의제들을 TF에서 적극 논의해 당의 변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이번엔 '전일 보육제'/조선일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저출생 문제와 교육 불평등을 해결할 방안이라면서 초·중등생 대상 '전일보육제' 실시를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비공개회의에서 "저출생 문제는 교육 불평등과 연결돼 있다"며 '전일보육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본지 통화에서 "오후에 학교에서 아이를 봐주지 않으면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아이를 방치하게 되지 않겠느냐"며 "초·중학교까지는 '전일 학교'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전일보육제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초등학교 1학년생부터 중학교 3학년생까지 국가가 교육과 보육을 책임지는 제도다.

21대 국회도 기한내 원구성 실패…여야, 상임위원장 12일까지 협상/한겨레
'반쪽 개원'의 오명을 안고 시작한 21대 국회가 결국 원구성 법정 시한을 넘겼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대로'를 외치며 미래통합당을 압박했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국회법에서 정한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인 8일을 넘기고 말았다.

야 '법사위 쪼개기' 대안에 여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일축/국민일보
여야는 8일 원 구성 협상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둘러싼 입장차는 좁히지 못한 채 '밀당'(밀고 당기기)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 확보와 함께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맞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법제위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처럼 상설 특위로 만들고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배치해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맡기는 한편 사법위에서는 법원과 검찰, 헌법재판소 등 관련 피감기관을 담당토록 하자는 제안이다.

이낙연 이어 김부겸도 '全大 출마' 굳혀/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의원에 이어 같은 당 김부겸 전 의원이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선 벌써부터 이번 전대가 '대선 전초전'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의원 측은 서울 여의도에서 전대 캠프용 사무실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포에 있던 싱크탱크 생활정치연구소와 여의도 김 전 의원 개인 사무실을 통합해 좀더 규모가 큰 사무실로 통합하겠다는 것.

끝 보이는 '이해찬 함구령'···전당대회 시즌, 개헌론 분출하나/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9일 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위원장 안규백)를 공식 출범시키고 전당대회 시즌에 본격 돌입하는 가운데 최고위원 출마를 고심 중인 예비 주자들 사이에서 개헌론이 새어 나오고 있다. 김종민(재선·논산-계룡-금산) 민주당 의원은 8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코로나19 경제 위기라는 단기적 대응과 더불어 구조개혁이라는 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단기 대응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시점에 한국의 비효율적 의사결정 체계를 개선하는 개헌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호(재선·부산 사하갑)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는 가급적 개헌을 완성하는 게 좋다"는 견해를 냈다. 두 의원은 20대 국회 헌법개정특위·정치개혁특위에서 함께 활동했다.

'찜' 해놓은 상임위원장 놓칠라… 원 구성 협상에 속타는 중진들/한국일보
21대 국회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여야 원(院) 구성 협상이 연일 평행선을 달리자 속이 타는 건 양당 원내대표들만이 아니다. 상임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여야 3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밤잠을 설친다. 양당 원내사령탑이 어떤 합의안에 사인하느냐에 따라 본인이 '찜' 해둔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칠 수 있어서다. 상임위 의사일정 진행권이 있어 소관 부처와 관련 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임위원장은 '입법 활동의 꽃'으로 불린다. 당장 마음이 급한 건 미래통합당 중진들이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통합당 3선 의원은 15명이지만 과거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았던 4선 의원 일부도 뛰어들어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박병석 "12일 국회 본회의 열겠다"…논란 속 상임위원장 선출 예고/뉴스핌
난항을 겪고 있는 21대 국회 상임위원회가 이번주 내로 꾸려질 전망이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8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담을 마친 뒤 "오는 12일 정오까지 상임위 선임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했다"며 "이어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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