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영장기각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미애 국회의원(해운대을)은 3일 "신속한 보강수사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당 오거돈 성추행 진상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업무시간 부산시청 직무실에서 여직원을 불러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사건 발생 후 본인은 숨은 채 정무라인에서 협의한 정황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는 중대한 권력형 성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유사한 성범죄 전력, 인지부조화라는 해괴한 논리에서 나타나는 증거인멸 가능성, 사퇴 이후 잠적한 점에 비춰 여전히 높은 도주 우려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요건에 충분히 부합함에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오 전 시장 사퇴 시기를 청와대와 조율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영장기각으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마저 멀어지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권력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면서 영장재청구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면서, 성범죄 근절을 위해 법원의 전향적인 자세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또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더 이상 미투사건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한 점 의혹없는 수사로 제기된 의혹들을 시급히 해소하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경남미래정책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성폭력 피의자 오거돈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부산지방법원에 이제라도 오거돈 성폭력 사건을 '피해자 입장'에서 재판 및 판결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 측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인지부조화'를 주장한 것에 대해 "피의자 오거돈이 자신의 주장대로 인지부조화를 겪고 있었다면 공격적·합리화·퇴행·고착·체념과 같은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시장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며 "시장 직무를 수행한 1년 9개월 기간에 대한 부분까지 소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부산지법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대로 오 전 시장이 공인이자 정치인이라 도주 우려가 없지만 영장실질심사 받는 대다수 일반인도 도주 우려가 없는 경우가 허다함에도 법정구속 되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하면 피의자 오거돈은 상당한 특혜를 누리는 것"이라며 "오히려 정치인이라 더 엄벌 받아야 할 부분을 집권당 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빗겨나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불구속 상태에서 검·경찰이 날카로운 수사 및 조사를 하기엔 어려워 사법 정의 실현이 될지 회의적"이라며 "피의자 오거돈 측이 변호인단을 법원·검찰 전관 변호사 포함 4~5명의 변호인단으로 대폭 보강 선임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대비한 만큼 피의자 오거돈은 '피의자 오거돈'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것에만 철저하게 하겠다는 뜻을 만천하에 보인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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