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 정부가 최상위 선진국 모임으로 통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으나 마냥 반기지 못하고 있다. G7 참석이 '반중국 전선'에 뛰어드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외교력 강화, 국제정세 파악 등을 위해 G7 참석으로 얻는 득이 더 많다고 평가했다.
올해 G20 정상회의 주최국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회의를 9월에 열고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G7에는 회의를 주최하는 의장국 정상이 비(非) G7 국가를 초대하는 관례가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신중히 검토하고 있지만 조급히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국익의 관점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초청 자체는 좋은 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 담겼다.
◆ "포스트 코로나 질서 구축 과정서 우리 영향력 발휘해야"
정부의 고민은 미국의 G7 초청 목적이 명확하다는 데서 나온다. 한국과 함께 공개 초청을 받은 호주와 인도는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축을 구성하는 국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청 의사를 밝히며 "중국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이 G7에 적극 참여해 세계 경제 질서 회복 방안은 물론 미중 갈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는 게 옳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국의 제의를 단순히 미중 갈등 '편 가르기'로 보지 않고 국제정치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질서, 경제문제 등 우리가 처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G7 참여는 이를 위한 좋은 기회"라며 "우리의 어젠다를 제시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에 입김을 가할 때"라고 말했다.
윤 전 원장은 이어 "G7 플러스 알파에 우리가 낄 수 있다는 것은 향후 G9, G10의 멤버가 될 수 있다는 것이기에 이번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며 "우리가 혼자서 미중을 대상으로 외교를 하기보다는 국제무대에서 네트워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남궁영 한국외대 교수는 "경제 규모로만 보면 미국이 국제경제를 논하기 위해 중국도 G7에 부르는 게 맞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게 특징"이라며 "만약 중국과 함께 한국도 제외했다면 그게 더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궁 교수는 "우리는 G7에 참여해 미국이 경제번영네트워크(EPN)을 어떻게 짜려고 하는지, 이를 보는 선진국들의 입장이 어떤지 등 국제질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미국 주장이 타당하면 협조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G7 참석만으로 한중 경제협력에 악영향이 올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역 규모로는 중국이 우리에게 1위가 맞지만 무역 외 모든 경제관계는 미국이 쥐고 있다"며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EPN에서 한국도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할 말은 해야 중국이 우리 무시 못해"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어차피 앞으로도 미중으로부터 압력을 계속 받게 돼 있다"며 "어느 한 쪽이 무서워서 다른 쪽 모임을 가지 않는 '마이너스의 외교'로는 한국이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 센터장은 "중국을 지나치게 압박하자는 미국의 주장에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반발이 있는 만큼 우리도 속도조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진다면 중국도 우리를 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G7 참석 여부를 넘어 초청국이 아닌 회원국으로 참여할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G7을 구성하는 국가들은 시대에 매우 뒤떨어져 있다. G7이 세계정세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G7 정상회의는 1973년 1차 오일쇼크 대책 마련을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5개국 재무장관이 모인 회의에서 유래됐다. 1975년 2차 오일쇼크를 겪으며 정상회의로 급이 올랐고,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참여한 1976년 G7이 됐다.
러시아가 1997년 정식 참여했다 2014년 다시 제외됐으며, 그동안 초청국 자격으로 행사에 참여한 국가들은 있으나 정식 회원국은 40년 이상 바뀌지 않고 있다. 7개국 보다는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면서도 G20보다 진입 기준이 높은 모임이 필요하단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남궁영 교수는 "7개 국가뿐 아니라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들을 포함시켜 국제경제에 관한 질서나 규범을 정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도 타당하다"며 "한국은 경제 탑10에 들어가는 나라로 여기에 들어가기 충분한 나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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