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중소기업 "경영난에 감원 임박...노사정 합의로 최저임금 동결"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6:45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10:14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600개사 대상 설문조사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 절반 가량은 현 경영상황이 급격히 개선되지 않으면 9개월안에 감원하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의 3분의 1가량은 6개월안에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근로자 감원을 논하는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게 중소기업의 중론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초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공동으로 실시했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 절반 가량은 경영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9개월안에 감원하겠다고 답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2020.06.01 pya8401@newspim.com

1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3개월 이내 감원하겠다는 중소기업은 20.5%로 나타났다. 6개월 이내는 33.0%, 9개월 이내는 45.0%로 조사됐다. 감원계획은 매출액이 적을수록, 대면접촉이 빈번한 업종에서 두드러졌다.

실제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점업/개인서비스업종 49.0%는 9개월이내 감원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소기업 53.9%도 9개월 이내 감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감원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38.5%로 나타났다.

고용유지를 위해 응답 중소기업의 절반(50.0%)은 정부에 인건비 지원 수준 확대를 요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과 정부에 전달된 것처럼 하루 6만6000원(월198만원)인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를 하루 7만5000원(월 225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얘기다. 

다음으로 ▲사회보험료 감면(26.2%) ▲임금지급을 위한 융자 확대(11.8%) ▲인건비 지원 절차 간소화(10.3%) 순으로 조사됐다.

고용유지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악화'응답이 75.3%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와 비슷한 수준은 24.2%, 호전은 0.5%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숙박 음식점업/개인서비스(92.3%)와 매출액 5000만원이상 1억원 미만 소기업(84.6%)이 영업이익 감소를 호소했다.

2분기 영업이익 전망도 부정적인 답변이 우세했다. 1분기보다 악화라고 답한 중소기업은 65.7%에 달한다. 비슷한 수준은 29.7%, 호전은 4.7%로 조사됐다.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실적 악화로 응답 중소기업의 90%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내지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결은 80.8%, 인하는 7.3%로 조사됐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 오른데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최저임금 동결 내지 인하 주장이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1%이내(9.2%)와 2~3% 인상(2.5%)로 조사됐다. 

노동문제 전문가들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13일 중기중앙회가 주최한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미래전략 포럼'에서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현 상황을 코로나19가 초래한 '퍼펙트 스톰'(여러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절체절명의 경제위기)으로 규정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위기협약 체결 ▲2021년도 최저임금 동결 ▲업종별·규모별·연령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3개월 이내 무급휴직자 구직급여 확대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중소기업들은 기대와 달리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신규채용 축소(44.0%) ▲감원(14.8%) 등 인력조정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한국은행 조차도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할 정도로 우리 경제와 고용수준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노사정이 일자리 지키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모적 내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하는데 합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