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이재현 세종시의원 "폐기물 처리시설 옮기는 이유가 뭐냐"

기사입력 : 2020년05월30일 11:01

최종수정 : 2020년05월30일 11:01

시정질문서 폐기물 처리시설‧에너지 공급 인프라 문제 제기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이재현 의원이 29일 제6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이전 조성과 도시가스 공급 등 에너지 인프라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이춘희 시장에게 당초 구 월산공단에 짓기로 했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한 배경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폐기물 처리와 운영효율 제고를 위해 입지를 변경키로 하고 시 전역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공모했다"고 대답했다.

이재현 세종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세종시의회] 2020.05.30 goongeen@newspim.com

이 의원은 동지역에는 후보지 조건을 충족시킬만한 부지나 신청인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시 전역을 대상으로 공모한 것은 사실상 읍면 지역을 후보지로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또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시설 설치에 따른 정당한 보상 조치와 주민 간 갈등조정 방안 및 인접한 자치단체와의 협력 대책 마련 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주민지원기금 조성 등 시설이 위치할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인근 자치단체장과는 구체적인 입지가 선정되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박형민 경제산업국장에게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전동면 지역의 경우 등유와 LPG가스 용기 사용으로 서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늘고 있다"며 도시가스 등 에너지 공급 인프라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도시가스 대안으로 LPG 배관망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기존 LPG 용기 대비 30~50%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이 사업의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LPG 배관망 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전국 301개소에서 정부 50%, 지자체 40%, 사용자 10% 비용 부담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이 여러군데 있는데 시에서는 희망하는 마을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관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시민 홍보와 수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을 위한 정책 개발 모습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박 국장은 "지난해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연동면 2개 마을을 담당 부처에 제출했지만 1개 마을이 사업을 포기했다"며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공급 인프라를 개선하고 무공해 청정 에너지 사용으로 환경 보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