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폐기물 처리시설 읍면지역 이전 조짐에 반발
내부 방침으로 결정·검토용역도 마쳐...'협잡행정' 비난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신도시에 계획된 폐기물 처리시설을 읍면지역으로 옮겨서 설치하려하자 주민들이 "이럴려고 우리들을 세종시로 편입시켰나?"라며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주민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세한 설명도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협잡행정'이라 비난하고 있다.
26일 익명을 요구한 세종시 전동면에 사는 주민 A씨는 "세종시청이 행복청, LH와 짜고 원래 구 월산공단 자리에 짓기로 했던 폐기물 처리시설을 전동면으로 옮기려 한다"며 "원래 설치하려던 곳에 짓게하고 전동면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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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전동면 심중리 주민들이 신도시에 계획된 폐기물 처리시설을 옮겨서 설치하려하자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일 45톤 처리 규모로 가동중인 전동면 폐기물 소각장 모습.[사진=세종시] 2020.04.26 goongeen@newspim.com |
지난 21일 세종시는 2월부터 두 달 간 공모한 폐기물 처리시설 후보지로 4곳이 신청해 왔다고 밝혔다. 신청한 곳은 모두 전동면 지역으로 심중리에서 3군데, 송성리에서 1군데가 후보지로 신청했다. 전동면 심중리에는 현재 일 45톤 처리 규모의 폐기물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20일 "폐기물 처리시설 신규 설치 입지후보지 공모"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시의 인구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1일 처리용량 400t 규모의 소각시설과 80t 규모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희망지역 공모를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시는 후보지 요건으로 부지 면적이 5만㎡(1만 5000여평) 이상이고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80% 이상 동의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 동의를 받아 응모 신청할 것을 덧붙였다.
하지만 이 시설은 전혀 계획에 없던 것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6-1생활권 누리리 구 월산공단 자리에 설치하려던 시설에 일부 시설을 증설하는 방안으로 내부 방침을 정해 희망지역 신청을 받아 옮겨서 설치하려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6년 행복청은 신도시 5~6생활권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이 곳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누리리 구 월산공단 자리에 짓기로 했다. 1일 280t 소각시설과 30t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짓기로 돼 있었다.
현재 가람동에 1~4생활권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듯이 신도시 2~3단계로 늦게 완성되는 5~6생활권 폐기물 처리를 위해 꼭 있어야 할 필요시설로 지어야 하는 것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행복청은 올해 실시설계에 들어가 내년에 착공을 해야 한다. 읍면지역 인구는 정체돼 있는데 신도시지역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서둘러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된 영문인지 행복청과 LH는 아무런 움직임 없이 가만히 있는데 세종시가 갑자기 폐기물 처리시설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발표하고 나섰다.
후보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로 100억∼120억원과 주민지원기금으로 연간 5억원에 달하는 반입폐기물 징수 수수료를 인센티브로 주고, 친환경으로 조성된 폐기물 처리시설 선진지 견학도 시켜준다는 유인책을 썼다. 보도자료에 없는 예산에 대해 시설 설치비 1660억원은 LH가 부담한다고 뒤늦게 밝혔다.
알고보니 세종시는 벌써 2년 전부터 행복청, LH와 함께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향후 세종시 인구를 감안해 당초 지으려던 280t에 120t을 더한 총 400t 규모의 소각시설과 30t에 50t을 더한 80t 규모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통합해 짓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해 12월에는 H기술에 2000만원을 주고 이에 따른 효율적인 설치·운영방안 용역도 마쳤다.
용역에는 만약 동지역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생 전기와 열에너지를 주변 아파트단지에서 이용하기 쉽지만 읍면지역에 설치하면 열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지 문제가 있다며 대책방안 강구를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폐기물을 읍면지역까지 원거리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운반비 증가가 걱정된다고도 했다.
세종시와 행복청, LH는 이 용역을 근거로 기존의 6-1생활권 폐기물 처리시설을 백지화하고, 읍면지역 설치를 추진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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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가 2018년 12월 마친 용역에 나타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계획 현황. 오른쪽 중간 윗쪽 별표가 6-1생활권 누리리 구 월산공단 자리에 설치할 계획인 폐기물 처리장 표시.[사진=세종시] 2020.04.26 goongeen@newspim.com |
시 담당자는 "읍면지역으로 옮기려 한적없고 동지역도 희망하면 공모신청하라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좋은 시설인데 왜 신도시에서는 한군데도 신청이 안들어 왔냐"고 반문하자 답변이 없었다. 의도적으로 시설을 읍면지역으로 옮기려는 속셈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 B씨는 "아직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신도시 6-1생활권에 누구보고 신청을 하라고 하는 건지 말도 안되는 '협잡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가람동 시설처럼 아무 시설이 없을때 미리 설치해 가동하면 될텐데 왜 긇어 부스럼을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힐책했다.
행복청 담당자는 "세종시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시설과 함께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의는 같이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다.
지난해 유럽 출장 후 시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을 주장했던 서금택 시의장에게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질문을 했다. 서 의장은 "신도시에 들어올 처리시설이 중앙공원에 계획돼 있다고 들었다"며 "만약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세종시에서 시의회에도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폐기물 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런 내용을 알게된 전동면 주민들은 "당초 계획 변경은 숨기고 자세한 설명도 없이 '공모'라는 위장 절차를 거쳐 읍면지역으로 혐오시설을 밀어내려는 수작"이라며 성토했다.
시민 C씨는 "원래 계획대로 설치하지 왜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LH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읍면지역으로 옮기면 남는 땅만 팔아도 수지가 맞을텐데 시가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을 위한 시청인지 LH를 위한 시청인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실제로 시는 LH에서 부담하겠다는 시설비 1660억원 이외에 토지보상비 등이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 가늠하지도 못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업이 물먹는 하마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게다가 일부 주민들은 "심중리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신청을 했다는 3곳이 거의 다 1~2명이 소유한 땅"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땅 소유주와 공무원 간에 유착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심중리 주민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혐오시설이 오는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몇 년 전에도 '철도산업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 당초 오겠다던 '철도산업공단'은 안오고 'KTX 시험선로'만 설치된 것에 대해 "쓸데없이 시끄러운 시설만 왔다"며 불만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번 폐기물 처리시설 이야기가 나오자 "혐오시설이 하나 더 늘게 됐다"며 얼굴을 붉혔다.
신도시 이북지역 시민들도 이런 일이 심중리 뿐만 아니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도시 외곽 순환도로가 연기비행장 때문에 우회하게 되자 수 천억원의 막대한 돈을 들여 조치원비행장으로 이전하면서 비행장 전체를 새로 지어주는 행태에 대해서도 읍면지역 주민들은 불만이 많다. 이 문제는 지난 총선에서 일부 후보들이 다른 곳으로의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세종시 조치원 이북지역은 원래 행정도시 예정지역에 안들어가 있었지만 지난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하기 직전 갑자기 편입됐다. 요즘 시가 신도시와 읍면지역의 균형발전과는 거리가 멀게 혐오시설을 읍면지역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자 구도심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때 편입시킨 것을 두고 "이럴려고 우리들을 편입시켰나?"라며 반발하고 있다.
goonge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