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고사위기' LCC, 기안기금 대상 제외에…구조조정 대상 낙인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5월24일 07:03

최종수정 : 2020년05월24일 07: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항공 '예외조항' 포함 기대…'산업 생태계 유지' 목적
과당경쟁 업계, 코로나19가 구조조정 신호탄 될수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코로나19 전세계 확산 여파로 고사 위기에 처한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정부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에서 조차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항공업계는 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사실상 구조조정 단계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지원 대상에 LCC 가운데 제주항공·에어부산만 포함

24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만이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항공과 해운 등 기간산업 기업에 40조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투입을 결정했다.

저비용항공사들 [사진=뉴스핌DB]

고사 위기에 처한 업계에서는 정부 지원에 업계의 생사가 달렸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가 기금 대상 기준을 '총 차입금 5000억원 이상'으로 확정하며 대부분의 LCC가 제외됐다. 총 차입금 5000억원 기준에 따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총차입금에 리스 부채를 포함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입금 기준에 대한 확정은 추후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LCC 가운데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이 대상이 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장·단기 차입금에 유동·비유동성 리스 부채를 더한 차입금 규모는 제주항공 6417억원, 에어부산 5605억원, 진에어 4256억원, 티웨이항공 3722억원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무차입 의지로 경영해 왔는데 빚이 없어서 기금 지원을 안 해준다는 논리라면 애석한 노릇"이라며 "빚을 만들어야 하는건가"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 "코로나19로 글로벌 항공 시장 재편…국내 항공도 변동 전망"

업계에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역할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다. 기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국토부는 지난 22일 일부 LCC 사장들과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에서 기금 지원 기준 설명과 함께 업계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앞서 국토부는 기금 지원 기준 논의 과정에서 지원 기준을 매출로 정하거나 총 차입금 규모를 3000억원으로 낮추는 방법을 제안했지만 기획재정부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2020.05.19 yunyun@newspim.com

남은 가능성은 기금의 예외조항 포함 여부다. 기재부와 금융위원회는 국토부의 판단을 반영해 예외 조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총차입금 기준에 미달해도 기금 지원이 없을 경우 핵심 기술 보호나 산업 생태계 유지가 어려울 경우 기금을 쓴다는 정부의 예외조항 결정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과정에서 LCC 구조조정이 앞당겨 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코로나19가 그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영호 삼성증권 연구원은 "예상치 못한 팬데믹 발생으로 인해 글로벌 항공 시장이 다시 한번 재편 과정을 맞을 것"이라며 "11개의 항공사가 난립하고 있는 국내 항공 시장도 코로나19로 인해 큰폭의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