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도 한국만 車내수판매 증가했는데…" 개소세 감면 그대로 종료?

기사입력 : 2020년05월25일 07:56

최종수정 : 2020년05월25일 07:56

개소세 환원 시 7월1일부터 차값 최대 143만원 인상
학계·소비자, "내수만이 답" 개소세 감면 연장에 '무게'
현행 개소세 70% 감면에서 30% 가능성도 점쳐져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정부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5%→1.5%) 조치가 다음달 30일 그대로 종료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동차 업계가 빨간불이 켜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출 등 해외 판매 절벽에 시달리는 완성차 업체는 다음달 30일 개소세가 종료될 경우 그나마 버텨온 내수마저 흔들리게 될수도 있어서다. 업계에선 개소세 감면을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자동차 부두에서 수출 선적 대기 중인 현대·기아차 [사진=현대·기아차] 2020.05.22 peoplekim@newspim.com

◆ 코로나19에도 개소세 감면 효과로 내수 증가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정부의 개소세 감면 조치가 다음달 30일 끝난다. 이에 따라 개소세 감면 조치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7월1일부터 차량 등록 시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개소세 최대 100만원,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 합산액의 10%) 등을 모두 더한 세금 감면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다.

개소세 감면 기간 동안 완성차 업체는 내수 시장에서 코로나19 충격을 덜 받았다. 3월 완성차 생산량은 36만9165대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고, 내수가 10.1% 늘어난 17만2956대를 기록했다. 수출도 코로나19 사태 초기여서 큰 피해 없이 1.3% 증가한 21만9000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4월 한달간 완성차 생산량은 22.2% 감소한 28만9515대에 그쳤고, 수출이 44.3% 주저앉아 12만3906대로 추락했다. 현대차 수출은 8만8037대로 70.4% 급감했다. 기아차도 8만3855대에 그쳐 54.9% 날아가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내수 판매는 16만7375대로 8% 증가했다. 단적으로 기아차 4세대 쏘렌토와 르노삼성차의 XM3 등 신차 덕에 기아차는 19.9%, 르노삼성차는 78.4% 각각 증가한 반면, 신차를 출시하지 못한 쌍용차는 41.4% 감소했다.

코로나19에도 완성차 업체가 내수에서 버틴 것은 개소세 감면 조치를 비롯한 신차 출시, 프로모션 등 마케팅 강화가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 등 해외 시장이 코로나19로 인해 회복 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운 탓에 완성차 업체는 내수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를 통해 "자동차·조선업의 부진은 기계, 석유화학, 철강, 정유 등 후방산업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수출시장도 정상적이지 않다"며 "대기업의 생산 차질과 수주감 소로 중소 협력업체의 일감이 줄었고 2차, 3차 협력업체로 갈수록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 "코로나19에 자국 車 판매 증가는 한국이 유일"

관련 업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등 문재인 대통령부터 경제 활성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만큼, 내수 경제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개소세 감면 연장에 무게를 둔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코로나19에도 자동차 판매가 증가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며 "정부가 발빠르게 나서 자동차 내수 위기에 대응해 뚜렷하게 효과를 본 것"이라고 높은 평가를 내렸다.

그러면서 "내수만이 답인 상황에서 정부로선 개소세 연장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코로나19에도 벤츠, BMW, 아우디 등 수입차 업체는 차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잘 팔지 않느냐"고 말했다.

소비자들도 개소세 감면 종료 시 줄어들 혜택을 우려하고 있다.

차량 구매 예정인 한 소비자는 "인기 차종의 경우 계약해도 6월말까지 차량 출고가 안 될 수 있다고 해서 계약을 고민하고 있다"며 "개소세 인하 혜택을 6월에 받을 수 있고, 7월부터 못 받는다면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현대차 더뉴 그랜저와 팰리세이드 등과 기아차 4세대 쏘렌토, 셀토스, K5 등 인기 차종의 경우 계약 뒤 출고까지 2~4개월 소요되고 있다. 제네시스 신형 G80와 GV80는 폭주하는 주문에 계약 후 소비자 인도까지 5~6개월 걸릴 정도로 생산이 밀려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수출 절벽이 이어지고 있고 내수 시장마저 감소하면 완성차 업체는 물론 협력사, 중소기업 등은 답 없는 위기를 맞게 된다"며 "완성차 업체가 개소세 감면 조치에 맞춰 차값 할인 등 프로모션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개소세 감면 연장 가능성에 대해 낮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3월부터 시행 중인 개소세 혜택은 개소세의 70%를 인하해주는 것인데, 개소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이 필요하다.

20대 국회가 이달 29일 공식 종료를 앞둔 만큼 21대 국회가 해당 법 개정을 한다면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가 소비 촉진 등을 위해 개소세 70% 감면 대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30% 감면(5%→3.5%)에 나설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앞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지난달 정부에 연말까지 개소세 감면 연장 조치와 함께 취득세 감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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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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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