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소비자, "내수만이 답" 개소세 감면 연장에 '무게'
현행 개소세 70% 감면에서 30% 가능성도 점쳐져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정부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5%→1.5%) 조치가 다음달 30일 그대로 종료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동차 업계가 빨간불이 켜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출 등 해외 판매 절벽에 시달리는 완성차 업체는 다음달 30일 개소세가 종료될 경우 그나마 버텨온 내수마저 흔들리게 될수도 있어서다. 업계에선 개소세 감면을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코로나19에도 개소세 감면 효과로 내수 증가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정부의 개소세 감면 조치가 다음달 30일 끝난다. 이에 따라 개소세 감면 조치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7월1일부터 차량 등록 시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개소세 최대 100만원,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 합산액의 10%) 등을 모두 더한 세금 감면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다.
개소세 감면 기간 동안 완성차 업체는 내수 시장에서 코로나19 충격을 덜 받았다. 3월 완성차 생산량은 36만9165대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고, 내수가 10.1% 늘어난 17만2956대를 기록했다. 수출도 코로나19 사태 초기여서 큰 피해 없이 1.3% 증가한 21만9000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4월 한달간 완성차 생산량은 22.2% 감소한 28만9515대에 그쳤고, 수출이 44.3% 주저앉아 12만3906대로 추락했다. 현대차 수출은 8만8037대로 70.4% 급감했다. 기아차도 8만3855대에 그쳐 54.9% 날아가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내수 판매는 16만7375대로 8% 증가했다. 단적으로 기아차 4세대 쏘렌토와 르노삼성차의 XM3 등 신차 덕에 기아차는 19.9%, 르노삼성차는 78.4% 각각 증가한 반면, 신차를 출시하지 못한 쌍용차는 41.4% 감소했다.
코로나19에도 완성차 업체가 내수에서 버틴 것은 개소세 감면 조치를 비롯한 신차 출시, 프로모션 등 마케팅 강화가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 등 해외 시장이 코로나19로 인해 회복 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운 탓에 완성차 업체는 내수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를 통해 "자동차·조선업의 부진은 기계, 석유화학, 철강, 정유 등 후방산업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수출시장도 정상적이지 않다"며 "대기업의 생산 차질과 수주감 소로 중소 협력업체의 일감이 줄었고 2차, 3차 협력업체로 갈수록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 "코로나19에 자국 車 판매 증가는 한국이 유일"
관련 업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등 문재인 대통령부터 경제 활성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만큼, 내수 경제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개소세 감면 연장에 무게를 둔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코로나19에도 자동차 판매가 증가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며 "정부가 발빠르게 나서 자동차 내수 위기에 대응해 뚜렷하게 효과를 본 것"이라고 높은 평가를 내렸다.
그러면서 "내수만이 답인 상황에서 정부로선 개소세 연장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코로나19에도 벤츠, BMW, 아우디 등 수입차 업체는 차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잘 팔지 않느냐"고 말했다.
소비자들도 개소세 감면 종료 시 줄어들 혜택을 우려하고 있다.
차량 구매 예정인 한 소비자는 "인기 차종의 경우 계약해도 6월말까지 차량 출고가 안 될 수 있다고 해서 계약을 고민하고 있다"며 "개소세 인하 혜택을 6월에 받을 수 있고, 7월부터 못 받는다면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현대차 더뉴 그랜저와 팰리세이드 등과 기아차 4세대 쏘렌토, 셀토스, K5 등 인기 차종의 경우 계약 뒤 출고까지 2~4개월 소요되고 있다. 제네시스 신형 G80와 GV80는 폭주하는 주문에 계약 후 소비자 인도까지 5~6개월 걸릴 정도로 생산이 밀려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수출 절벽이 이어지고 있고 내수 시장마저 감소하면 완성차 업체는 물론 협력사, 중소기업 등은 답 없는 위기를 맞게 된다"며 "완성차 업체가 개소세 감면 조치에 맞춰 차값 할인 등 프로모션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개소세 감면 연장 가능성에 대해 낮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3월부터 시행 중인 개소세 혜택은 개소세의 70%를 인하해주는 것인데, 개소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이 필요하다.
20대 국회가 이달 29일 공식 종료를 앞둔 만큼 21대 국회가 해당 법 개정을 한다면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가 소비 촉진 등을 위해 개소세 70% 감면 대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30% 감면(5%→3.5%)에 나설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앞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지난달 정부에 연말까지 개소세 감면 연장 조치와 함께 취득세 감면을 요청했다.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