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양회] 중국 올 성장률 목표치 안정해, 13기 전인대 3차회의 개막

기사입력 : 2020년05월22일 12:04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17:05

재정적자율 3.6%로 대폭 확대, 1천조 원 중국판 '뉴딜' 시동
일자리 창출 탈빈 소강사회 13.5계획 원만 달성 강조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이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극심한 경제 압력 때문에 2020년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적자율은 3.6% 이상으로 높여잡았다.

22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의회) 3차 전체회의 개막식에서 올해 경제 정책 운용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정부공작(업무) 보고를 공개했다.

성장 목표치를 유보한 것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경제앞날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성장은 2018년 6.6%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한 2019년 6.1%로 뚝 떨어졌다. 코로나19 발생으로 2020년 1분기에는 1992년 분기 성장률을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 최저치인 마이너스 6.8%를 기록했다.

중국은 지난 2018년 양회의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당해년도 성장 목표치를 6.5%로 제시한 바 있고 미중 무역전쟁이 발생한 2019년에는 6.0%~6.5%라는 구간별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다. 두해 모두 목표치에 부합하는 성장률을 달성했다.

하지만 올해는 사상초유의 '블랙스완'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경제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섣부른 목표 설정은 시장 혼선과 경제 구조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목표치 제시를 유보 했다는 진단이다.

중국 한 경제 전문가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구체적인 수치로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높게 설정하면 경제 구조 왜곡 논란이 생기고, 너무 낮으면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년 양회의 메인 행사인 13기 전국인대 3차회의가 5월 2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사진=중국 중앙TV 캡처]. []2020.05.22 chk@newspim.com

앞서 지난 3월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마쥔(馬駿) 위원은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2020년 원래 예상했던 6% 성장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에 대해 올해는 GDP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지 말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마쥔 위원은 올해의 경우 당초 예상했던 6% 성장은 물론 4~5% 성장도 쉽지않을 것이라고 밝힌 뒤 일부 학자들의 예측대로 성장률이 1~2%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인민대학 류위안춘(刘元春) 부총장도 코로나19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환경하에서는 과거처럼 목표 성장 수치를 제시하는 방식 보다는 저점 관리 식으로 전환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여러 관측이 있었지만 중국이 끝내 올해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전문가들과 학계의 이런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중국은 대신 2020년 GDP 대비 재정적자율을 '3.6% 이상'으로 확대, 고강도 경기 부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시했다. 당초 예상 3.5%보다 높은 수치이며 상황에 따라 적자폭을 키울 것을 염두에 둔 조치다.

금액으로 재정적자 규모는 2019년에 비해 1조 위안이 늘어난 것이다. 재정적자율이 3%을 넘은 것은 21년 만의 처음이다. 금융위기에도 없었던 최고 강도 확장 정책이다. 경기가 워낙 불황이어서 당초 4% 전망도 제기됐지만 추가 리스크 대응을 위해 상승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리커창 총리가 2020년 5월 22일 13기 전국인대 3차회의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중국 중앙TV 캡처]. 2020.05.22 chk@newspim.com

중국은 코로나19 국면의 경제 회복을 위해 유효한 내수 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올해 지방 정부 특별채권을 3조7500억 위안 규모로 발행한다. 작년에도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지방 특별채 발행을 늘렸지만 작년보다도 무려 1조 6000억위안 증가한 것이다.

중국은 동시에 1조 위안의 특별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엄중한 시기를 감안한 특별한 조치다. 모두 지방으로 내려보내 기업및 기층 인민 민생 취업 시장주체 감세 소비확대 투자 촉진 등에 사용한다.

재정작자폭 확대와 지방 특수채권 발행, 특별국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경기 부양 자금은 모두 5조7500억위안(약995조 원)에 이른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별도 투자 예산 6000억위안을 합치면 6조 위안을 넘는다. 전인대 에서 예산통과가 이뤄진뒤 중국판 뉴딜 정책이 본격화하는 셈이다.

중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정책도 이미 적극적인 방향으로 틀어잡았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정부 업무보고에서 통화정책을 더욱 유연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광의의 통화(M2) 증가 속도는 작년보다 '뚜렷히 높은 수준'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M2 운영 목표는 2019년의 경우 '명목 GDP 속도에 맞춘다'로 했었고 실제로는 2019년 한해 총 8.7%를 기록했다.

리커창 총리는 기업에 대한 감세 규모도 2조5000억 위안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부도위기애 처한 기업들을 위기의 수렁에서 끌어내고 일자리 감소를 막는데 효과를 낼 전망이다.

중국은 올해 전면 샤오캉(小康, 풍족한 사회) 사회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도시 일자리 900만 개 이상을 창출해 도시 실업률을 6% 내외로 묶어두고 주민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폭은 3.5% 내외에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탈빈곤 등 주요 임무를 완수해 샤오캉 사회를 달성하고 13.5 계획을 원만히 마무리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침체에 따른 고용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것도 올해 경제 운영의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이와 관련해 리커창 총리는 올 여름 캠퍼스를 나오는 874만 명 대학졸업생 취업을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취업 문제를 2019년에 이어 최우선 거시 정책 추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또 제조업 업그레이드와 신흥산업 발전을 적극 추진하며 이를 위해 제조업 중장기 대출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산업 인터넷, 스마트 제조, 전자상거래 ,온라인 모바일 쇼핑몰 서비스 등 신업태는 코로나19 를 퇴치하는 데도 큰 역할을 발휘 한 것으로 판단, '인터넷 플러스'에 한층 드라이브를 걸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노력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년 5월 2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인대 개막식 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 중국 중앙TV 캡처] 2020.05.22 chk@newspim.com

중국은 2020년 경제운영에 있어 내수 소비 확대를 중요한 목표로 내걸었다. 당장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외수(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으로 받아들여진다.

내수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 신형 인프라 건설 투자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정보 인터넷과 5G 응용, 전기차 충전소 확대, 신에너지 자동차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중국 올해 국방예산을 6.6% 늘어난 1조 2680억위안으로 늘렸다. 중국 국방예산은 2017 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1조 위안을 넘었다. 2019년 중국 국방 예산은 7.5%증가한 1조 1899억 위안이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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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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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