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양회에서 최초로 '상대적 성장률' 개념 등장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코로나19 사태로 두 달 넘게 연기된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21일 정협을 시작으로 약 일주일 간의 일정에 돌입하게 된다. 이번 양회는 1978년 이후 처음으로 개막 일자가 늦춰진 데다, 회기도 평소의 절반으로 줄었고, 팬데믹으로 경제 충격이 큰 상황에서 이뤄지는 만큼 예년과 다른 '특수 양회'로 불리고 있다. 특히, 올해 전인대 경제업무보고에서 2020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어떻게 제시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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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양회에서 '상대적 성장률' 첫 등장
올해는 중국 공산당이 추구하는 전면적 샤오캉 사회(小康·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상태)를 완성하는 해이자, 13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의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전국 양회에서 발표될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었다.
코로나19 전염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9년 말 중국 사회과학원 등 다수의 기관이 예측한 2020년 경제성장률은 6% 내외다. 그러나 팬데믹이라는 돌발변수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중국 GDP 성장률은 -6.8%로 주저앉았다. 1992년 분기별 GDP 발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중국 전문가 사이에서도 올해 양회의 경제성장률 목표치 설정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성장률 목표치가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통적인 성장률 지표인 GDP 대신 새로운 항목의 '대체 수치'가 제시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전국 양회 개최 전 열리는 지방 양회에서는 처음으로 '상대적 성장률'이라는 개념이 제시됐다. 쓰촨성(四川省), 윈난성(雲南省)은 구체적인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는 대신, 전국 GDP 성장률보다 2% 내외 높은 수준을 목표로 제시했다. 윈난성도 전국 평균 수준보다 높은 GDP 성장률 실현을 목표로 설정했다.
처음으로 지방 양회에서 제기된 '상대적 성장률' 개념은 곧바로 화제가 됐다.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구체적인 수치로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높게 설정하면 경제 구조 왜곡 논란이 생기고, 너무 낮으면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상대적 성장률' 개념의 등장 배경을 분석했다.
◆ 성장률 구간 확대 가능성도, 정책 운용 편리성 제고
일부 전문가들은 GDP 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되지만, 변동 구간이 예년보다 대폭 넓어질 가능성을 제시했다. 노무라증권은 지난 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양회에서 제시될 2020년 GDP 증가율 목표치가 3%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목표치 설정 범위가 예년보다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3% 성장을 목표로 하지만 2~3%로 구간 범위를 넓혀 제시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구간은 소수점 아래에서 형성됐다. 2019년의 경우 6.0~6.5%로 설정됐다. 성장률 변동 구간이 1%에 달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중국이 GDP 수치 집계를 시작한 것은 1985년부터다. 1993년 국민경제 핵심지표에 GDP가 편입됐다. 이후 양회에서 제시되는 당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구체적인 수치로 발표됐다. 구체적 수치를 중심으로 '내외'라는 표현은 있었지만 구간치가 설정된 것은 1995년(8~9%), 2016년(6.5~7%)와 2019년(6~6.5%)의 세 번뿐이다. 구간 범위가 1%에 달한 것은 1995년 한 해에 불과하다. 2018년의 양회에서 제시된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6.5% 내외'였다.
노무라증권은 경제성장률 구간 설정을 확대함으로써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제정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증권사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뒀다. 대신 재정지출, 사회융자, 주민소득 증가율 같은 '대체 목표 수치'가 제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성장률 목표치 발표가 '취소'될 이유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양창(楊暢) 중타이증권 수석애널리스트는 "중국 기업과 공장의 업무 재개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 굳이 GDP 증가율 목표치 발표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이 수치가 발표되지 않는 다면 오히려 각 경제 부문과 지방의 경제활동 의지를 꺾이게 할 위험이 있다"라고 밝혔다.
류저(劉哲) 완보신경제연구원 부원장도 "중국이 경기 회복의 중요 시점에 놓여있다. 기대관리의 측면에서 성장률 목표치 설정이 필수적이다. 민생, 취업, 시장 주체 지원 등 모든 분야가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