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ICT법 돋보기③] 공인인증서, 폐지 초읽기...카카오·이통사 등 '수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일 국회 본회의서 폐지 결정날듯
"생체인증 해킹 확률 5천만분의 1로 줄어"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지난 21년간 전국민의 본인 확인을 전담했던 '공인인증서'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본인 인증을 거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0분에서 3초로 단축될 전망이다. 카카오와 이동통신 3사 등 이미 보안 기술을 보유 중인 기업들은 이번 공인인증서 전체 폐지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반면 독점을 주도한 한국전자인증은 입지가 좁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본회의 통과에 탄력을 받게됐다. 만약 2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인인증서는 21년만에 역사로 사라지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공인인증서와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이 차별 없이 경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지난 1999년 도입된 후 공공 영역 등에서 독점적으로 사용돼왔지만,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인증 소요 시간도 길어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인증은 한국전자인증의 독점으로 인해 발급 건수가 꾸준히 늘어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공인인증 발급은 지난 2015년 3387만건에서 지난 2019년 4018만건으로 성장곡선을 그렸다.

그러나 공인인증을 폐지로 몰아세운 사람은 다름 아닌 배우 전지현. 2014년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천송이'를 연기한 전지현의 의상이 화제가 되자 해외 쇼핑객이 국내 쇼핑몰로 몰렸다. 

하지만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 탓에 해외 쇼핑객들이 발걸음을 돌렸고 결국 국내에서는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 했다. 

당시 금융위원회가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없애면서 결제 문제를 개선 시켰지만, 주요 공공기관들이 대체 인증서비스를 채택하지 않아 불편은 이어졌다. 

◆ 카카오페이·PASS·라온시큐어...생체인증·블록체인 기업 '수혜'

공인인증서의 폐지가 논의 되면서 수혜 기업 또한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 시장을 독점했던 '한국전자인증' 시대가 저물면서 생체 인증과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 중인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인증' 그리고 이동통신 3사와 핀테크 보안기업의 합작품인 'PASS인증서' 등이 주목을 받는다. 두 서비스는 이미 최근에 1000만 사용자를 넘어섰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인증서비스는 사설인증 서비스의 일환으로 2017년 6월 오픈했는데 3년도안돼 10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얼굴인식 기능도 추가해 6개월만에 200만명 사용자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라온시큐어 역시 국내 생체인증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라온시큐어가 개발한 생체인증시스템 '터치엔원패스'는 글로벌 생체인증 협의체 '국제FIDO 얼라이언스'에서 지난 2015년 세계 최초로 FIDO(생체인증 국제표준) 인증을 받은 바 있다.

김운봉 라온시큐어 상무는 "공인인증서 폐지가 논의되면서 글로벌 기준이 되는 FIDO 생체인증과 블록체인 기술이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과거 5000만명의 고객을 가진 은행은 해킹의 대상이되기도 했는데 이제는 5000만명의 개인 정보가 개인에게 분산됐다. 한 사람을 해킹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스마트폰을 뺏어서, 살아있는 생체 인증을 해야 해킹이 가능하다"며 "전체적인 보안·인증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전문가들 "경쟁 치열해질 것....비대면 유통 산업 전기 맞아" 입모아

전문가들은 향후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민간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한국금융 ICT학회 회장)는 "앞으로는 핀테크 결제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대면 유통 산업은 이로 인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개인 정보를 보호해주면서 해킹도 방지해 결제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많이 발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사용자인증 쪽을 플랫폼화시켜서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려는 기업이 많아 질 것"이라며 "카카오, 이동통신3사 등이 사용자인증 시장을 놓고 싸우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전자서명 부분은 당분간 공인인증서와 비슷한 기술이 쓰일 것이다. 맨 먼저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부분은 사용자 인증 부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폐지와 관련해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고자 노력한다"면서도 "특정 기업의 경우 기존 시장에서 입지가 높았지만 아쉬울 수도 있게 됐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지난 21년간 전국민의 본인 확인을 전담했던 '공인인증서'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됐다. [제공=LG U+] 2020.05.19 yoonge93@newspim.com

yoonge9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사진
[금/유가] 금값 5300불 돌파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28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5300달러를 돌파하며 역사적인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고, 국제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함대 이란 파견" 발언에 4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보다 4.3% 오른 온스당 5301.60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온스당 5325.56달러까지 급등했다. 금값은 최근 미 달러화 약세 추세를 반영하며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이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엔화 부양을 위한 인위적 개입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달러화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의 오름세는 꺾이지 않았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지만 금값은 이를 소화하며 상승폭을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금 시장이 외부 변수를 넘어선 강력한 관성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너 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부사장 겸 선임 금속 전략가는 "달러 반등에도 불구하고 금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귀금속 랠리는 일종의'독자적인 생명력'을 갖게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랜트 부사장은 "기술적으로 금이 과매수 구간에 있어 조정에 취약할 수 있다"면서도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환경인 만큼 다음 목표가는 5400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바 [출처=블룸버그] 국제유가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소식으로 4개월 래 최고치 부근에서 마감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보다 82센트(1.31%) 오른 배럴당 63.21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3월물은 83센트(1.23%) 상승한 68.40달러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이날 유가를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을 향해 핵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다음 공격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이미 대규모 함대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란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맞받아쳐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미국 원유 재고의 깜짝 감소도 상승 재료였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 원유 재고가 230만 배럴 감소한 4억 2380만 배럴이라고 집계했다. 이는 당초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180만 배럴 증가'와 정반대의 결과로, 공급 부족 우려를 자극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 소식은 유가상승 폭을 제한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크렘린궁을 인용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 간의 3자 협상이 오는 2월 1일 아부다비에서 재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필 플린 수석 애널리스트는 "시장은 미국의 함대(Armada) 파견 우려로 장중 상승세를 보였으나 평화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1-29 06: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