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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8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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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40주년, 정계 인사 총출동
문대통령 "헌법 전문에 5·18 새겨야" 개헌 제안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오늘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우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운동으로 인정받은 1997년 이래 24년 동안 여전히 폄훼와 논란이 계속됐지만, 40주년을 맞은 이번 5·18은 다소 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세 번째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찾아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넣는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오월 정신의 계승을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전날에는 유승민 의원이 유의동 의원, 김웅 당선인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고, 장제원·김용태 의원도 개인 자격으로 광주를 찾는 등 보수에서도 5·18 민주화운동을 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방부가 청와대의 압박을 받고 18일 경상북도 울진 죽변 해안에서 할 예정이었던 해상 사격훈련을 연기했다는 일간의 의혹과 관련해 기상악화로 순연됐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의 불투명한 회계 등이 갈수록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 정의기억연대 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을 향한 논란이 위안부 피해자 쉼터의 고가 매입 논란으로 이어지며 점입가경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윤 당선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저희가 볼 때는 타당했다"고 해명하며 의원직 사퇴 의사는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친문 소속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윤미향 당선인의 의혹과 관련해 "당에서 그냥 본인의 소명, 해명, 검찰수사만을 기다리기에는 어려운 상태로 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이 커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5.18 dedanhi@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헌법 전문에 5·18 새기는 건 위대한 역사로 매김하는 일"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를 통해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넣는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광주에서 열린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61.7% '고공행진'…4주 연속 60%대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으나 4주 연속 60%대를 이어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5월 2주차 주간 집계(11~15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1.7%는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주와 비교해 0.3%p 감소한 수치다.

유족 손잡고 위로…문대통령 "오월정신은 모두의 것"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18일 광주 5·18민주광장(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망월동 묘역이 아닌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18 항쟁 당시 시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던 옛 전남도청 앞에서 기념식을 개최한 것은 국민과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5·18 정신을 함께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 "판문점 견학 내국인 심사, 3일로 단축…유엔사 조치 환영" / 뉴스핌
통일부는 18일 우리 국민의 판문점 견학을 위해 필요한 유엔군사령부의 심사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14일에서 3일로 단축됐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사는 지난주 금요일 소요기간을 3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민들의 판문점 방문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는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조치로 환영한다"고 했다.

오늘부터 입영장정 코로나19 전수검사…첫날 3천800여명 검사 / 연합뉴스
국방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부터 입대하는 모든 장정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내 코로나19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무증상을 보이는 20대 청년층의 잠재적 감염 가능성 확인 등을 목적으로 오늘(18일)부터 입영장정에 대한 전수 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전수검사는 매주 6천300여명을 대상으로 8주간 실시되며, 시행 첫날인 이날은 3천800여명이 검사를 받는다.

'6·25 참전'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에게 마스크 1만장 지원/ 연합뉴스
정부가 6·25전쟁에 참전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Navajo)에게 마스크 1만장을 긴급 지원한다.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는 18일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LA 총영사관과 애리조나 한인회, 한인선교사회 등의 협조를 받아 방역물품을 전달한다.

국방부, 해상훈련 연기 의혹 제기에 "기상불량 순연" / 연합뉴스
국방부는 18일 경상북도 울진 죽변 해안에서 할 예정이던 해상 사격훈련을 내달로 연기한 것에 대한 일각의 의혹 제기와 관련, 기상 악화로 순연됐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번 훈련은 기상 불량으로 순연됐다"면서 "그런데도 마치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것처럼 군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 과장 보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답했다.

40주년 맞은 5·18…北매체는 "광주대학살 만행 뒤엔 미국" / 동아일보
5·18 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은 가운데, 북한은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범죄를 강력히 단죄 규탄한다'는 성토문을 내고 끝까지 징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8일 편집국 명의로 발표한 성토문에서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4번이나 바뀌었지만, 풀지 못한 한을 안고 열사들의 영혼은 지금도 구천을 떠돌고 생존자들과 후손들의 가슴 속 상처는 아물 줄 모른 채 더욱 응어리져가고 있다"며 "세상을 경악시킨 5·18 진상규명과 학살 주범 처벌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인 中 입국땐 신속 귀국땐 느릿…정부 '한중 신속통로' 간소화 손본다 / 헤럴드경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양국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한중 신속통로(입국 절차 간소화)'로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이 편해졌지만, 정작 중국에서 다시 귀국하는 기업인들의 불편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편을 겪는 기업들의 요청이 이어지며 정부는 본격 도입 10여 일 만에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이 WHO 총장 노린다"···또 쉐도우복싱하는 일본 / 서울경제
세계보건기구(WHO)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대만의 WHO 참가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해지는 가운데 일본 언론이 WHO 정상화를 위해 일본인 사무총장을 배출하자는 난데없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18일 산케이신문은 "주요 7개국(G7)은 2022년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 후보를 내세워 WHO 정상화를 위한 역할을 완수해야 한다"면서 "일본이 사무총장을 내는 것도 유력한 선택지"라고 주장했다.

"靑안보실이 국방부·3軍 불러 질책…국군통수권 지휘체계 훼손한 월권" /문화일보
대통령 보좌기관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방부 정책실장·대변인, 합동참모본부와 각군 공보정훈 실장들을 직접 불러 국정홍보점검회의를 개최하는 통제 행위가 국군통수권의 명령지휘체계를 크게 훼손한 '월권(越權)행위'라는 주장이 군 안팎에서 제기됐다. "국가안보실이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 등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안철수 "야권에 필요한 것은 혁신과 경쟁…필요한 부분에서 협력하겠다"/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야권에게 꼭 필요한 것은 혁신과 경쟁"이라며 "어떤 부에 대해서 서로 열심히 노력해서 경쟁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야권연대 방향성에 대해 합의 했나'라는 질문에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입 연 윤미향 "할머니들 쉼터라기보다 '힐링센터', 의원직 사퇴 없다"/서울경제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전 정의기억연대 대표)가 18일 위안부 피해자 쉼터와 관련한 의혹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해명했다. 서울 마포구에 쉼터를 짓는다며 현대중공업에서 지정 기부 받은 뒤 경기도 안성으로 장소를 변경한 데 대해서는 "예산 책정을 잘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쉼터를 펜션 용도로 이용한 논란과 관련해 "(공익 행사로 사용할 때) 기본 사용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고가 매입 논란은 "저희가 볼 때는 타당했다"고 했고 불거진 논란으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의향을 묻자 "고려하지 않고 있고 의정활동을 잘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광주로 향한 통합당…극우에 선긋고 '서진' 시동/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인 18일 미래통합당은 광주와 호남 민심에 당력을 쏟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선출 직후 부친상으로 자리를 비웠던 주 원내대표로선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이기도 했다. 전날에는 유승민 의원이 유의동 의원, 김웅 당선인 등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장제원·김용태 의원도 개인 자격으로 광주를 찾았다.

"사퇴 없다" 윤미향에 박범계 "당내 여론변화···해명 기다리기 어려울 수도"/서울경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힐링센터) 고가 매입 등 의혹과 관련 "당에서 그냥 본인의 소명, 해명, 검찰수사만을 기다리기에는 어려운 상태로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여·야, 과거사법 배상 조항 빼고 통과키로 합의/한겨레
20일 열리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여·야는 과거사법에서 배상 조항을 제외하기로 했다. 과거사법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등 국가의 인권 침해 사건 진상을 조사하는 과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황교안 정계 복귀설 '솔솔'… 민경욱 "黃, 밥 먹자고 전화와"/세계일보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근 황교안 전 대표와 통화한 사실을 전했다. 최근 황 전 대표의 정계복귀설이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눈길을 끈다. 민 의원은 지난 17일 밤 페이스북에 "황 전 대표가 최근에 제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가까운 시기에 만나서 식사하자는 말씀과 함께 수고가 많다는 덕담을 주셨다"고 밝혔다.

김상희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 때 됐다…정의연 부당공세 대응해야"/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국회부의장 후보 경선에 출마 선언을 한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첫 여성 국회부의장이 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당선을 확신했다. 김 의원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의원님들과 말씀 나눠보면 여성 국회부의장에 대한 공감대가 아주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안부 쉼터 '고가매입 주선' 의혹에 이규민 "이득 취한 적 없어"/뉴스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안성 위안부 쉼터를 매입할 당시 거래를 중개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18일 "매매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거나 어떠한 이득도 취한 바 없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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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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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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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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