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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확보 경쟁에 노골화되는 국가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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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전 세계 각국이 코로나19(COVID-19) 백신 개발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각국에서 국가 이기주의 행태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가난한 국가와 가난한 사람들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무역에 있어 국가보호주의로 일관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을 가지고도 이기주의를 내세운다면 중국과의 주요2개국(G2) 갈등이 더욱 심화될 뿐 아니라, 유럽과의 관계도 더욱 어긋날 수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현지시간) 전망했다.

세계 각지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보건 위기에 빠진 각국의 이기주의는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A(H1N1)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당시 이미 노골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호주는 전국민 백신 접종이 완료되기 전까지 자국 기업의 미국 수출을 금지시켰고,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는 미국 내 접종을 우선시하느라 가난한 국가에 백신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미뤘다.

보건 전문가들은 실제로 57만5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종 플루보다 코로나19가 훨씬 심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만큼 백신을 둘러싼 지정학적 싸움이 신종 플루보다 치열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개발에 최소 12~1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 백신은 전 세계 경제활동 정상화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열쇠다. 현재 100개 이상의 백신이 실험 단계에 있지만, 개발 후 양산과 공급을 위해서는 수백억 달러의 비용과 복잡한 물류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단결된 노력보다는 각국의 얄팍한 이해충돌이 부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자금지원을 중단하는 등 중국을 견제한다는 이유로 국가 이기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프랑스 대형 제약사 사노피는 백신 개발에 가장 먼저 자금을 후원한 미국에 백신을 먼저 공급하겠다고 밝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분노를 샀다.

의료장비를 먼저 차지하기 위한 촌극도 벌어진 바 있다. 독일 경찰들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3M사의 마스크를 트럼프 행정부가 빼돌린 사건도 있었고, 스웨덴 의료장비 기업이 소유한 마스크 수백만 장을 프랑스 당국이 압수한 사건도 있었다.

유럽연합(EU)과 WHO가 나서서 전 세계적 백신 개발과 생산, 공급을 위한 다자적 노력을 살려보려 애쓰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이 자국의 우월감을 증명하려 협력보다는 갈등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 자산운용사 론카인베스트먼츠의 창립자 브래드 론카는 "백신 개발 경쟁은 과거 미국과 구소련의 우주 경쟁과도 같다"며 "미중 신냉전 시대에 백신 경쟁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미중 양국은 가장 먼저, 최단기간에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쏟아 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말까지 백신을 유통한다는 '초고속 작전'(Operation Warp Speed)에 착수했다. WHO에 따르면 현재 임상 실험에 돌입한 8개 백신 후보 중 4개가 중국에서 개발되고 있다.

론카 창립자는 "중국이 미국보다 4개월 정도 먼저 백신을 개발하는 상황을 상상해보라"며 "'중국인들은 접종 받는데 미국인은 아직'이라는 헤드라인이 11월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정학적 요인들이 전 세계적 보건 위기 대응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 여러 개의 백신이 병행적으로 개발, 생산,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크탱크 글로벌개발센터의 글로벌 보건 담당자인 칼립소 샬키두는 "첫 번째 백신 개발자가 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코로나19는 진정 글로벌 사안"이라며 "백신을 먼저 개발한다 해도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는 충분한 양을 생산할 수 없다"고 말했다.

EU는 지난달 기부 컨퍼런스를 주도해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과 유통에 있어 글로벌 협력을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저소득 국가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대의를 내세워 74억유로의 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은 컨퍼런스에 참여하지 않았고, 중국은 EU 대사만을 보냄으로써 이러한 노력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 외에도 빌앤멜린다게이츠 재단이 주도하는 비정부기구인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sation)과 전염병예방혁신연합(CEPI: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등이 전 세계적 공평한 백신 공급 노력을 이끌고 있으나, 미국 리더십이 부재한 현재 이러한 산발적인 노력으로는 글로벌 협력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글로벌 헬스프로그램 담당 연구원인 데이비드 셀스베리는 "민간 제약 부문에 지시를 내릴 만큼의 자금과 영향력을 지닌 국제 기구가 없다"며 "비영리기구를 중심으로 자선 형태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현실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WHO는 미국의 자금지원 중단으로 이미 영향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리더십 부재와 WHO의 영향력 축소로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각국의 협력을 유도할 포럼이 사라진 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상당수 글로벌 보건 전문가들은 백신 공급의 우선순위를 정할 권위 있는 기구가 없어 결국 자본의 힘에 따라 백신이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비영리기구 글로벌헬스위원회의 로이스 페이스 대표는 "코로나19 백신이 부자 나라의 부유한 지역과 부유한 사람들에게 먼저 공급되고, 가난한 국가의 하층민은 결국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스 버클리 세계백신면역연합 대표는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다면 의료인, 통제 불능의 확산세를 보이는 국가, 고령층, 기저질환자, 건강한 사람 순서대로 공급하는 등 국제적 기준을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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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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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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