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55만개 정부 일자리 사업은 휴·폐업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수출부진과 관련해서도 업종별 상황을 집중점검해 필요한 지원방안을 6월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경제동향과 리스크를 점검하고 금융·산업·고용 대응반별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서울=뉴스핌]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브리핑 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김용범 기재부 차관, 용홍택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사진=기획재정부]2020.05.14 photo@newspim.com

김 차관은 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고용상황의 심각성을 엄정하게 인식하고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김 차관은 "55만개 일자리는 휴·폐업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이번 공공일자리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노인일자리와는 달리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크게 보면 비대면 디지털 쪽 정부가 직접 하는 사업 10만개가 있고 지자체가 발굴해서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이 한 30만개, 청년층 대상으로 하는 사업, 그다음에 청년층을 고용하는 민간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구분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금년 중 관련 법 개정을 마련을 해서 이분들이 내년부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자영업자 등에 추가 적용할 시기 및 적용방안은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선별과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 마련 등 준비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유가하락과 주요국 락다운(lockdown·봉쇄)로 인해 수출실적이 악화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주요국 락다운이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지속된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수출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5월 말에서 6월 초부터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다양한 리스크요인 등 수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서 빠른 회복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코로나의 재확산 우려, 미중갈등 등 글로벌 리스크 요인도 상존해 수출입 관련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언급한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유럽 등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게 그린뉴딜에 대한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린뉴딜이 디지털 비대면 등과 접촉될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한국판 뉴딜사업에 일부 포함될 수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대응 측면에서도 이 그린뉴딜은 주요 정책과제에 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차관은 전날(13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기재부도 비대면 의료 도입에 적극적인 검토하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도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 제도적 측면의 기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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