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라임자산운용 1조6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 수습 방안으로 떠오른 배드뱅크 설립이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지난달 20일 배드뱅크 설립에 의견을 모은 후, 한 달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판매 규모에 따라 출자금액 등에 입장차가 있어 세부안을 논의 중이다. 여기에 금융소비자원은 배드뱅크 설립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투자자 단체행동 등 반발 가능성도 언급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펀드 판매사들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이관과 수습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이달 중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지난달 배드뱅크 설립에 합의했지만, 일부 판매사들이 참여 의사를 미루면서 내부 논의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대신증권, 메리츠종금증권, 신영증권, KB증권 등 주요 판매사들이 참여 의사를 냈으며, 소규모 펀드 판매사들은 판매사협의체를 통해 의견 조율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배드뱅크 설립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판매사들 간에 출자규모나 운용방식 등 세부 내용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조율 중이고, 최종 합의에 이르면 판매사협의체 공식 입장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판매사들이 주체가 되어 신생 운용사를 설립하는 것인 만큼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라임펀드의 주요 판매사 금액은 우리은행 3577억원, 신한금융투자 3248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 대신증권 1076억원, 메리츠종금증권 949억원, 신영증권 890억원 등이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도 "배드뱅크 방식이 적절하다"면서 "운영 주체가 바뀌어야 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 펀드를 이관해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달 중에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6월 중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판매사들도 배드뱅크 설립 취지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라임운용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배드뱅크로 라임 펀드를 이관해 관리·운용하고, 자산 회수의 투명성도 보다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소비자원이 책임회피 수단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닌 금융당국과 판매사 책임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추진 즉각 중단을 주장했다.

금소원 측은 "모든 부실을 개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신속한 처리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처리도 될 수 없다"면서 "투자자 관점에서도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과거 은행의 배드뱅크와 라임운용사 배드뱅크는 고객 입장에서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금감원과 라임 판매사들의 일방적인 배드뱅크 설립과 투자자산 이전 및 매각은 법률적으로 볼 때도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신설 배드뱅크의 운영 기간은 6년, 인력 20명, 자본금 50억원으로 예상되는데, 신규 영업을 하지 못하므로 우수한 운용인력의 영입도 어려울 것이고, 판매사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투자자만 긴 기간 동안 골탕 먹게 될 것은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신속하게, 많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총수익스와프(TRS) 수익의 일정 부분을 증권사에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법과 규정을 무시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책임은 묻되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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