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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포스트코로나시대, 핵심은 규제혁신...규제샌드박스 적극 활용"

정세균 총리,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 참석

  • 기사입력 : 2020년05월12일 16:00
  • 최종수정 : 2020년05월13일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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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업 관계자들에게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최대한 활용해 신기술 개발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1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시 중구 소재 대한상의에서 개최된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총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과제는 규제혁신인 만큼 신산업 분야 혁신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출범식에서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대표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행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김기웅 위쿡 대표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변창환 콰라소프트 대표를 비롯한 경제인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장석영 과기정통부 차관과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5.12 alwaysame@newspim.com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지난해 1월 이후 공공기관에서만 운영되던 규제 샌드박스 지원 기능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제도 이용 문턱을 낮추고 기업을 더욱 잘 대변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되면 신산업의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해 기존 규제를 유예·면제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 단체장 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기업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민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치를 건의했다.

이후 지난 1월 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번째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도입을 전격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 기능을 위탁하는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융합법시행령과 산업융합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일 본격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ICT,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4개 분야에서 총 239건의 규제 특례가 승인됐다. 이같은 규제혁신에 힘입어 승인 기업들엔 25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20여개 기업은 이미 해외시장으로도 진출했다.

이날 출범식과 함께 진행된 기업 간담회에서 정 총리는 "앞으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차원의 기업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기업이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한상의도 기업의 입장에 서서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용만 회장은 민간 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수용하고 협조해준 정부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길에 규제 샌드박스가 힘이 되어줄 것"이라며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파격적으로 새롭게 리빌딩(Re-building)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의 설치로 기업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지길 기대하며 더 많은 기업이 새로운 일을 벌일 수 있게 법과 제도를 혁신해줄 것을 당부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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