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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총·균·쇠' 저자 "아베, 韓 본받지 않으면 김정은만 행복"

기사입력 : 2020년05월08일 16:35

최종수정 : 2020년05월08일 16:35

다이아몬드 교수 "일본 코로나19 확산, 정부 대책 약한 게 원인"
인류, 코로나19로 '세계수준 정체성' 형성해 미래 위기 대응해야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총·균·쇠' 저자로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재러드 다이아몬드 미국 UCLA 교수가 일본 정부에 대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배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한국의 대처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한국을 본받기 싫어하는 게 사실이라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행복해질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러드 다이아몬드 미국 UCLA 교수 [사진=재러드 다이아몬드 홈페이지]

다이아몬드 교수는 아사히신문 8일자에 게재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국가의 5가지 조건'이라는 단독 인터뷰 기사에 응했다.

그는 '한국의 대책은 세계적으로 높게 평가받지만 일본에선 배우려 하거나 지원을 요청하는 움직임이 둔하다'는 지적에 "유럽에서는 유익한 조언이라면 비록 그것이 악마의 것이라고 해도 따라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아베 정부가 한국을 본받기 싫어하는 게 사실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은 행복한 기분이 될 거다"라고 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으나, 북한 역시 일본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내가 아베 정부에게 주는 조언은 한국이 싫으면 베트남이든 호주든 다른 나라든 상관없으니 대책에 성공한 나라를 본받아 조기에 완전한 록다운(도시봉쇄)를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일본의 코로나19 대책에 대해선 "일본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적은 건 조기에 해외로부터의 도항을 제한했기 때문"이라면서도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멈추지 않는 건 정부 대책이 약한 게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많은 나라의 록다운 기준은 일본보다 훨씬 까다롭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 간에 코로나19 감염률과 사망률에 큰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선 대해선 ▲해외 도항을 얼마나 제한할 수 있는가 ▲확진자에 대한 격리를 어느정도 실시하고 있는가 ▲확진자 동선을 따라 접촉자들도 강제 격리하고 있는가 ▲인구밀도가 높은가 ▲사회적인 접촉 빈도가 어느정도인가로 5가지 이유를 꼽았다. 

그는 코로나19 위기에서 중요한 요인에 대해선 "첫번째로는 국가가 위기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위기의식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사례로 중국이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초기 위기를 인정하지 않아 팬데믹으로 확대됐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이어 "스스로 행동하는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외에 행동을 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중국은 스스로 책임을 받아들여 엄격한 대책을 단행하기까지 1개월이 필요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해야 할 책임에 대해선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중국 비판에 시간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외에도 ▲다른 나라의 성공사례를 본받는 것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는 것 ▲팬데믹을 미래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모델로 삼는 것 등을 코로나19에서 중요한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가와사키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가와사키의 마리안나 대학병원 집중치료실(ICU)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다. 2020.05.04 goldendog@newspim.com

다이아몬드 교수는 코로나19를 통해 현 인류가 '세계 수준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까지 우리는 미국인, 일본인이라고 하는 국가 단위의 정체성은 있어도 '세계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은 없었다"며 "전 세계인이 그 존재를 인식하고 위협을 받을 만한 위기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기후변화 문제로 당장 사람이 죽지는 않지만 코로나19는 다르다"며 "누구에게나 명백한 위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대한 위협임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세계 수준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고 했다.

그는 "(세계 수준의 정체성 형성이) 가능하다면 이 비극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며 "기후변화·자원고갈·격차·핵무기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 점이 앞서 말한 코로나19 문제를 미래 위기에 대한 모델로 삼는다는 뜻"이라고 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다만 "현실에서는 대립과 협조가 혼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비난 강도를 높이는 반면에 미국에서 사용되는 마스크는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미국과 중국, 유럽 연구자들이 공동 논문을 계속해서 발표하는 점도 언급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향후 인류와 코로나19 간 투쟁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소로 정치적 리더십을 꼽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최악으로, 단결이 필요할 때 온 세상에 불화를 퍼뜨리고 있다"며 "11월 대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공화당이 우세한 주나 지역에서 유권자 등록에 각종 제약을 강해 반대파 사람들의 투표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그런 움직임을 강화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미국 민주주의가 끝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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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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