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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아베, 긴급사태 조기해제 강조…"31일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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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산케이신문 단독 인터뷰
중소사업자 지원금 등 각종 경제대책 강구
"김정은과 조건없이 만나겠다는 생각 변함없어"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긴급사태선언'을 기한(31일)보다 이른 시일에 해제할 생각임을 밝혔다. 

또한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을 막기 위해 중소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고용 유지를 위해 휴업을 실업으로 간주하는 '간주실업' 조치를 검토하는 등 다방면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도 언급해, 조건 없이 만날 의향은 현재도 변함이 없다며 "다양한 루트로 모든 방법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0.04.07 goldendog@newspim.com

8일 산케이신문은 아베 총리의 단독 인터뷰를 게재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유럽이나 미국처럼 강제력이 있는 도시봉쇄(록다운)는 할 수 없지만 국민들로부터 많은 협력을 받았다"며 "그 성과가 나오고 있어 수습을 향한 길로 착실하게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긴급사태선언을 전국으로 확대한 이유에 대해 "퇴원자 수가 신규 감염자 수를 웃돌게 되면 의료현장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더욱 노력해 그 수준까지 (확산세를) 줄일 것"이라며 "각지에서 감염자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방을 가는 사람들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유효한 치료법이나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장기전을 각오할 필요가 있다"며 "'3밀'(密)을 철저하게 피하면서 새로운 생활양식을 정착시켜 국민 모두가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가고, (국가는) 유행에 대비해 의료제공체제를 확실히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3밀은 '밀폐·밀접·밀집'을 뜻한다.

다만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선언을 조기에 해제할 의향이라고 했다. 긴급사태선언 기한은 오는 5월 31일까지이지만, 일본 정부는 이르면 14일에도 조기 해제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14일 나올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가 일정한 기준을 만족시킨다면 긴급사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14일에 (긴급사태를) 해제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해제했는지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겠다"며 "14일에 해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31일까지는 (해제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선언 해제 기준에 대해서는 ▲감염자 수 동향 ▲퇴원자 수 동향 ▲ 실효재생산수(감염자 1명이 평균적으로 전염시키는 수) ▲인공호흡기 수 등을 근거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했다.

[후쿠오카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교들의 휴교로 급식이 중단되면서 후쿠오카(福岡)현의 한 우유 공장 생산 라인이 멈춰 섰다. 2020.03.04 goldendog@newspim.com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책도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개인사업자에게 최대 100만엔, 중소기업에겐 최대 200만엔을 지급하는 '지속화 급부금' 제도를 시작한다. 아베 총리는 "8일에만 최소 약 2만건 이상, 총 250억엔 이상의 현금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아베 총리는 또한 중시기업을 위한 실질 무이자 담보 대출은 벌써 합계 20만건, 금액으로는 총 3조엔 분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고용 유지를 위해 휴업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조정 조성금'의 상한액을 인상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현재는 직원 1인당 하루 최대 8330엔까지 지원하고 있다. 

휴업을 실업으로 간주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 특례조치 '간주실업'을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베 총리는 "검토하겠다"며 "중요한 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자금이 전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일본 정치권에서 헌법개정을 통해 '긴급사태조항'을 창설하는 방안이 언급되는 점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말한다"며 "하지만 시간 문제가 아니라 필요 여부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도 말했다. 지난해 5월 김 위원장과 조건없이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던 것에 대해선 "지금도 결의는 변함이 없다"며 "다양한 루트로 모든 방법을 취할 것"이라고 말해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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