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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 커지는 당국發 ELS규제론...업계선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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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대규모 마진콜 사태 이후 필요성 제기
업계 관계자들 "정량적 규제 카드 효과 의문"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글로벌 증시 조정으로 헤지 손실 우려가 커졌던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증권사들의 과도한 ELS 발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지만, 업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슈에 따른 단기조정을 마치 무분별한 투자에 따른 리스크 확대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ELS시장 리스크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증권사별 발행액 한도를 정하는 총량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해명자료를 통해 "ELS시장 건전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지난 2~3월 증시 대조정 이후 국내 ELS 발행시장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중이다.

당장 3월부터 매월 은행권 주가연계신탁(ELT) 판매량 점검에 돌입하면서, 공모형 ELS 신탁의 판매 총량을 34조원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놓은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ELS 자체헤지 북(Book)을 운용하는 증권사들의 1분기 헤지 손실 규모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ELS 리스크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은 최근 글로벌 증시 하락으로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조기상환을 받지 못하거나 원금손실 한계선에 진입해 투자 손실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사실 ELS는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된 국내 자본시장에서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왔다.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ELS·DLS 발행액이 129조원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늘었고, ELS 발행액 또한 99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찾아온 글로벌 증시 동반 하락은 ELS에 대한 투자심리를 극도로 위축시켰다. 전문가들은 기초자산 편입 비중이 높은 유로 스톡스(EURO STOXX)50지수, 미국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지수, 홍콩H지수가 일제히 빠지면서 투자손실 우려가 커졌고, 증권사들은 헤지비용 증가 및 대규모 마진콜(증거금 추가 납입통지) 사태로 유동성 부담이 가중되면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권사들이 발행한 ELS 전체 잔고 50조원 가운데 2월말 글로벌 증시 조정으로 요청된 마진콜 규모는 약 3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이후 지수가 급반등하며 급한 불은 껐지만 당시 금리와 환율 상승으로 증권사들의 유동성 우려가 불거졌던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연도별 ELS·DLS 발행 규모 추이 [자료=한국예탁결제원]

하지만 업계는 ELS 관련 규제 확대에 따른 반대급부에 대해서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헤지 자산에서 외화 비중을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 하더라도, 단순히 손실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한 정량적 규제 카드는 시장 위축과 투자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증권사 고위 임원은 "전체 시장 파이를 한정하게 되면 새로운 상품 개발은 물론 기존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상품들도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며 "지나치게 투자 위험도가 높은 상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자기자본 대비 자체헤지 비중을 낮추면 되는데 굳이 발행액 총량제가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지수가 높을 때 발행한 ELS의 운용손실을 줄이려면 지수가 낮은 시점에 신규 발행을 늘려 리스크 관리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며 "은행권 ELS 판매 규제가 사실상 제한된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또 다른 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전했다.

대신 헤지자산에서 외화 비중을 늘리는 것은 현 시점에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우세했다. 원화 비중이 높았던 증권사들이 해외 거래소에 납부해야 하는 증거금 마련을 위해 외화를 사들이며 국내 단기자금 시장 및 외환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던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영훈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증거금 납입에 따른 유동성 위기는 향후에도 재발할 수 있는 문제"라며 "자금 조달구조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장기성 차입금 및 외화차입금, 외화 크레딧 라인(Credit-line)의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내다봤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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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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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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