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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무성 중재로 과거사법 합의…지붕 농성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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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이르면 다음주 본회의서 통과할 듯
중재자 김무성 "20대 국회 유종의 미 거둬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여야가 '형제복지원' 사건 등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방안을 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이채일 미래통합당 간사는 7일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향후 열릴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수정안을 상정해 의결하기로 했다.

홍 의원은 여야 합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용적인 면은 이미 지난 3월에 합의했다"며 "다만 처리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 일부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처리가 안 됐는데 이채익 간사가 역할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형제복지원 피해자 유가족인 최승우씨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현관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며 진상규명 촉구 및 과거사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0.05.06 kilroy023@newspim.com

형제복지원 사건 생존 피해자인 최승우 씨는 지난 5일부터 국회 의원회관 지붕 위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을 벌였다. 그는 "죄 없이 잡혀가 죽고 다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진상이 밝혀져 다시는 이와 비슷한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라며 "국회가 반드시 과거사법을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원내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 일정 조율을 통해 과거사법이 통과될 전망이다. 통합당은 이날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했으며, 통합당은 오는 8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올해 3월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가 여야 간 합의수정안을 마련했으나 미래통합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생당 간사가 모여 합의문에 도장을 찍던 중 이채익 통합당 간사가 갑자기 중단을 요청한 뒤 반대로 돌아섰다.

통합당 내부에서는 지난해 10월 여당의 법안 강행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며 절차적 문제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홍 의원은 "당시 정국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진행된 일"일이라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채익 통합당 의원은 "근본적으로 통합당은 과거사법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며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20대 국회가 마무리 되면서 여야간 합의가 된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 일을 하기까지 김무성 전 대표가 여야간 조정 역할을 잘 해주셨고, 홍익표 의원도 통크게 전향적인 입장을 하셨기 때문에 좋은 낭보를 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여야가 협치하면 얼마든지 해결된다. 빠른 시일 내에 과거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피해자들) 상처가 아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무성 통합당 의원은 이날 과거사법 피해자인 최승우 씨를 내려오라고 설득하는 등 중재자 역할을 했다. 그는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데 형제복지원 등 과거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계류돼 있었다"며 "절차상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렸는데 합의를 봤다. 참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형제복지원이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3000여명의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로 노역시킨 사건이다. 이 시설이 운영된 12년간 확인된 사망자만 551명에 이른다.

최 씨는 중학생이던 1982년 하굣길에 빵과 우유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경찰에 의해 형제복지원으로 넘겨졌다. 이후 약 5년간 매일같이 이어지는 폭력과 노역에 시달렸다. 최씨의 동생도 1985년 오락실에 있다 경찰에 잡혀 형제복지원에 들어갔다.

형제는 이듬해 아버지가 찾으러 와서야 이 시설을 벗어났다. 동생은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하고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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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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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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