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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7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07일 14:53

최종수정 : 2020년05월07일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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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판문점 견학 재개', 빠르면 6월부터 시범운영"
민주, 시민당과 合黨투표 개시…180석 수퍼여당 가시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취임 3주년을 눈앞에 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며 3주 연속 60%대를 지켰습니다. 전주 대비 0.8%p 오른 61.4%입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4주차 조사에서 63.7%를 기록한 뒤 4월 5주차 60.6%, 이번 조사인 5월 1주차 61.4%로 3주 연속 6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10월 1주차 62.7%, 2주차 61.9%, 3주차 60.4%를 기록한 이후 약 19개월 만입니다. 당시는 9·19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종전선언,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던 때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렸던 문 대통령이 이번에는 한반도에서 코로나 위협을 해소하며 지지율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후 당선인 총회를 열고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이해찬 대표 측근인 당권파 김태년 의원과 친문(친문재인) 좌장격인 전해철 의원이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계파색이 옅은 정성호 의원이 추격하는 모양새입니다. 세 후보 모두 1호 공약으로 '일하는 국회'를 공언한 만큼 누가 당선되더라도 21대 국회 민주당의 첫 행보는 국회법 처리가 될 전망입니다. 원내대표 선거 결과는 이날 오후 4시께 1차로 발표됩니다. 결선투표가 열릴 경우 오후 5시 정도 당선자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왼쪽부터), 전해철 후보, 정성호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5.0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61.4%…19개월만에 3주 연속 60%대 / 뉴스핌
취임 3주년을 눈앞에 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며 3주 연속 60%대를 지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4, 6일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0.8%p 오른 61.4%로 나타났다.

김연철 "'판문점 견학 재개', 빠르면 6월부터 시범운영" / 뉴스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잠정 중단된 판문점 견학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범적으로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판문점 견학 재개 시점에 대한 질문에 "5월 중순쯤 환경부에서 (야생) 멧돼지 검체를 채취해 조사를 해볼 예정"이라며 "이를 최종적인 판단의 근거로 삼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소수 시범적으로 6월부터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다.

6·25전쟁 70주년 추진위, 유엔참전용사에 마스크 100만장 지원 / 뉴스핌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가 미국 등 유엔참전국 참전용사들에게 마스크 100만장을 지원한다. 7일 추진위는 "국방부, 외교부, 국가보훈처 등 여러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과 협조해 6·25전쟁 22개 유엔참전국의 참전용사에게 코로나19 감염예방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업인 신속통로'로 방중한 LG출장단 252명 내일부터 업무 / 연합뉴스
한국과 중국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기업인 신속통로(입국절차 간소화) 제도의 첫 사례로 중국을 방문한 LG 출장인력들이 8일부터 업무에 들어간다.

'한국전 참전' 美 폼페이오 장관 부친 별세에 강경화 조전 발송 / 중앙일보
한국전 참전 용사로 알려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부친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89세로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폼페이오 장관 앞으로 조전을 발송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11개 나라에서 韓기업인 '예외입국' 허용…5000명 국경 넘었다 / 머니투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입국을 제한한 국가가 한국 기업인에 '예외입국'을 허용해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6일 기준 11개 국가에서 한국 기업인 5000여명의 입국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11개국 5081명의 입국을 지원했다. 이중 입국을 완료한 국가는 9개국 4261명으로 집계됐다.

방위비 협상 지지부진속 "美, 최소 100% 인상 요구" 흘러나와 / 문화일보
외교소식통은 7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행 방위비의 최소 2배는 돼야 한다고 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미 측이 우리 측에 50% 이상 인상안을 요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인영 "삼성 경영권 승계 포기, 사법적 책임 회피 위한 눈속임으로 안 봐" / 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무노조 경영' 포기 선언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눈속임으로 결코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새 시대로 나아가는 거대한 전환점으로 기록되길 간절히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 시민당과 合黨투표 개시…180석 수퍼여당 가시화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7일 권리당원들을 대상으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合黨)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오는 15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합당 신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180석(민주당 163석+더불어시민당 17석)을 확보한 '슈퍼 여당' 탄생이 될 전망이다.

누가 원내대표 돼도 국회법 개정 먼저… '對野 충돌' 불가피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후 당선인 총회를 열고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해찬 대표 측근인 당권파 김태년 의원과 친문(친문재인) 좌장격인 전해철 의원이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계파색이 옅은 정성호 의원이 추격하는 모양새다. 세 후보 모두 1호 공약으로 '일하는 국회'를 공언한 만큼 누가 당선되더라도 21대 국회 민주당의 첫 행보는 국회법 처리가 될 전망이다. 일명 '일하는 국회법'을 놓고 야당은 여당에 대한 견제권이 훼손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경욱 총선 무효 소송…하태경 "한국 과소평가 말길"/ 국민일보
하태경 미래통합당 해운대갑 당선인이 사전투표 조작설을 제기하고 있는 일부 보수 지지자들을 향해 "대한민국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해운대갑 당선인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보수 혁신을 위해선 이런 뜨거운 논쟁을 거쳐야 한다"면서도 "투표가 조작됐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떠나는 심재철 "정부 현금살포 때문에 총선 져" / 한겨레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7일 통합당의 총선 참패와 관련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건 (정부·여당의) 매표용 현금살포"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전 대표에게도 공천 실패의 책임이 있다고 밝힌 심 원내대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재차 강조했다.

여당내 의원모임 '새내기' 본격 모집..새 연구단체도 속속 등장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 각종 모임이 4·15 총선 이후 체제를 정비하고 신입 회원 영입에 나서는 등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이 68명에 달하는 등 새로운 얼굴들이 여의도에 대거 입성하면서 각종 모임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단독] "박정희 대통령 영단에 의하여"..국회 '논란의 준공기' LED로 전환 / 아시아경제
국회 본관 건립 당시에 세워진 '논란의 준공기'가 재탄생한다. 이 준공기는 박정희 전 대통령, 정일권 전 국회의장과 관련한 역사 바로세우기 논란으로 주목을 받아왔다.국회사무처는 3억 5000만원을 들여 국회 본관 뒤편에 걸린 준공기를 LED 화면으로 덮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해당 사업은 역사 문제와 무관하며 국회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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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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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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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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