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경제 회복에도 주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디지털기반 신산업육성과 규제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7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 이제 방역은 방역대로 철저히 하면서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우선 규제혁신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향을 준정부기관, 공기업에도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과거에 짜여진 규제 틀로 대응할 수는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과감하게 도입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 총리는 "이번 방안이 현장에서 실행되면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신기술 개발에 민간의 참여가 보다 확대되고, 중소업체의 창업지원센터 입주도 쉬워지는 등 경제활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적극행정, 정부입증책임제와 함께 추진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만큼 규제혁신의 3두 마차가 코로나19 극복에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장관님들께서 진두지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도 상정했다. 게임산업 진흥종합계획과 엔지어링산업 혁신전략이다. 우선 게임산업종합계획은 심의, 신고 절차를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시장 진출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게임산업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유망 언택트 산업"이라며 "정부는 세계 4위 수준인 우리 게임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한다"며 디지털뉴딜의 마중물 격인 게임산업 진흥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엔지니어링산업 혁신전략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는 고급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엔지니어링은 건설, 플랜트, 제조업 등을 기획하고 관리하는'산업 위의 산업'으로 그간 우리 경제발전의 숨은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는 게 정 총리의 이야기다.
정 총리는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능력에 더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과 같은 신기술을 엔지니어링산업에 한발 앞서 접목한다면 경제위기를 돌파하고 미래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스마트화, 디지털화를 구현해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시장 창출과 해외시장 개척으로 우리 기업에게 더 많은 사업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엔지니어링산업은 무엇보다 '경험과 기술의 축적'이 중요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긴 안목을 가지고 대책의 이행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정 총리는 이천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에 대해 다시한번 유감의 뜻을 밝히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다짐했다. 그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는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이행력이 담보되는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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