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주영섭 "중견기업, M&A시장 큰손 돼야 기술창업 활성화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은행권 대출은 벤처기업에 독약...투자유치로 생존해야
창업붐 위해선 '글로벌·엑시트 전략' 필요

[편집자] 주영섭 전 중소기업청장은 월간 ANDA와 만나 우수한 기술을 가진 대학가 인력들이 스타트업 창업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이 같은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창업'은 빚내서 하는 것이 아닌 투자 받아서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기본 값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는 투자 환경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발간된 <월간 ANDA>에는 2차 '벤처붐'이 일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주 전 청장의 생각을 담았다.

[서울=뉴스핌] 박영암 기자 이서영 기자 = "스타트업 창업은 위험하지 않다. 은행 대출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 좋은 기술 있으면 자금은 항상 따라온다. 대신 기술 보고 투자한 자본들이 자유롭게 자금 회수(EXIT)할 수 있게 인수합병(M&A)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것이 정책당국자들의 핵심 과제다."

2016년부터 2017년 중반까지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한 주영섭 고려대학교 석좌교수는 월간 ANDA와 만나 대학가 기술창업 여건이 많이 개선됐다고 들려줬다. 1990년대 후반 1차 벤처 붐처럼 기술창업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는 설명이다. 그도 동료 교수나 석·박사 과정 학생들에게 기술창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들려준다.

은행에서 대출 받아 하는 것이 아니라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으니 실패해도 신용불량자는 안 된다고 설명한다. 주 석좌교수는 우수 기술을 가진 대학가 인력들의 스타트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M&A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처캐피탈이 코스닥시장을 탈출구로 기대할 수 없어 스타트업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간 M&A를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적극 주선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주영섭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좌교수. 2020.03.23 pangbin@newspim.com

-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 '벤처 창업이 위험하다'는 선입견이 강하다. 이유를 찾는다면. 

▲ 우리나라에서 벤처 창업이 '위험하다'는 꼬리표가 붙은 것은 정책 조급증 탓이다. 본격적인 벤처창업 정책의 시작은 김대중 정부부터다. 당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벤처창업을 육성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벤처업계에 거액이 흘러 들어가 인터넷 강국의 초석을 쌓았다.
아쉬운 점은 너무 승부를 빨리 보기 위해서 벤처기업들에 돈을 빌려준 점이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서 벤처창업가에게 보증을 해줬고 은행에서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제공했다. 이 과정을 거쳐서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한 것이 지금의 네이버이고 카카오이긴 하다. 반면 실패한 사람들은 폭삭 망해버렸다. 특히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 초기 잘나가다가 거품이 꺼지면서 실패한 사람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후유증에 시달렸다. 당시 성공한 사람들에 비해 망한 창업가들이 너무 많아 '벤처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생성됐다.
하지만 외국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벤처 창업이 결코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벤처창업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다. 벤처캐피탈 등에서 지분 투자를 받는다. 때문에 망해도 창업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은 거의 없다. 설사 실패해도 다른 기술력만 있으면 또 다른 벤처 투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벤처창업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쉽고 빠른 정책 결과를 보려는 움직임은 여전히 존재한다.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벤처창업에 군불을 때기 시작하던 때 금융위원회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 당시 나는 대출을 하는 건 또 다른 벤처 암흑기를 만드는 극약 처방이라고 말렸다. 다행히도 현 정부에 와서는 대출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가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바뀌었다.

- 대출에서 투자중심으로 가려면 투자자들이 쉽게 엑시트(자금회수)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한다

▲ 스타트업에게 엑시트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그 때문에 나는 스타트업 피칭 콘테스트를 심사할 때 "당신의 엑시트 전략은 무엇이냐"고 항상 물어본다. 여러 스타트업이 투자를 요구하는 만큼, 스타트업 창업가들은 투자자에게 추후 얼마만큼의 이익을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회수 가능하게 할 것인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우리 현실에서 엑시트 전략은 IPO(기업공개)와 M&A(인수합병)다. 우리나라는 현재 90%가 IPO고 10%가 M&A다. 그러나 요즘 미국에서는 거의 95%가 M&A를 하고 5%만이 IPO를 하는 실정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스타트업은 기술기반 사업인데 요즘 워낙 기술 변화가 빨라서 투자자들도 승부를 빨리 내려고 한다. 쉽게 말해 투자해서 IPO까지 기다릴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제는 M&A를 통해 더 큰 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하거나, 기존 스타트업 가운데 이미 커버린 구글 같은 곳에서 혁신 스타트업을 가져오는 M&A를 한다.
이는 혁신을 사는 것이고 사람을 사는 것과도 같은 이치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반대다. 다른 말로는, 빠른 승부를 봐야 하는 기술경쟁력에서 엑시트 전략 때문에 뒤처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창업벤처의 물꼬를 더 트기 위해서는 엑시트의 물꼬를 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M&A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주영섭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좌교수. 2020.03.23 pangbin@newspim.com

- M&A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 역시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인 '기술 탈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려운 것 아닌가.

▲ M&A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값을 치르는 행위'가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를테면 기술을 사기 위해서는 100억원이 드는데 그 기술을 만든 사람 한 명만 빼 오는 데는 10억원만 들 수도 있다. 이를 원천 봉쇄해야만 M&A가 가능해진다. 그렇기에 기술 탈취를 철저하게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 이것만 잘 이뤄진다면 M&A는 모두에게 좋은 결과물을 안겨다 줄 것이다. 실제로 대기업과 스타트업 등이 M&A를 할 경우 대기업으로 편입되기까지 7년의 유예기간을 줘 기술 탈취 유인을 막도록 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중견기업이다. 기업의 덩치는 커졌지만 더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역량이 부족할 경우, 혁신적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과 M&A를 한다면 서로가 좋은 결과물을 낳지 않을까 싶다. 게다가 대기업이 스타트업과 M&A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연한 사회적 반감이 있어 중견기업이 스타트업과 M&A로 손을 잡는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대기업과 M&A를 해야 비싸게 팔 수 있지 않나. 대기업의 M&A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꿀 방법은 없는지.

▲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것은 단기간에 이뤄지기 힘든 과정이다.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은 현재로서 사실이다. 때문에 중견기업의 M&A를 독려하고 기대를 건다는 말을 한 것이다. 하지만 길게 봐서는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스타트업과 진행하는 M&A 자체가 깔끔하게 이뤄진다면 사람들이 바라보는 인수합병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기술 탈취를 막고 제값을 쳐주는 거다. 그 과정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사고 싶은 사람은 100억원을 주고 싶지만 팔려는 사람은 500억원을 받고 싶다는 점이다.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미래를 보고 기술을 만드는 것인데 당장 그 기술을 사려는 회사가 싸게 사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그 때문에 대기업들은 그 과정에서 기술 탈취 유혹을 느끼는 것이라고 본다. 때문에 조건부 지분인수계약제(Simple Agreement for Future Epuity, SAFE)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올해 제정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에서 도입했는데, SAFE는 지금 스타트업 기술가치로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이 성장했을 때의 가치로 환산해서 계산하자는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전환노트(Convertable Note) 도입도 추진해야 한다. C-Note는 전환사채(Convertable Bond)와 유사한 개념이다. 채권으로 투자했다가 스타트업이 성장하면 주식으로 전환하는 금융기법이다. 벤처캐피탈의 다양한 투자를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가급적 빨리 입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pya8401@newspim.com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