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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종이돈 몰아내는 디지털 위안 혁명, 상거래 금융투자 신질서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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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갑' A가 '을' B에게 물건 대금으로 지폐를 건넨다. B는 뜨악한 표정으로 '현금이잖아요?"라고 말하면서 돈을 건네 받는다. A는 "왜요? 현금은 돈이 아니예요?" 라고 쏘아붙인다. 싫으면 거래를 관두자는 말투다.  '아. 아니예요. 현금 좋지요. 세는 맛이 있어야 돈 같더라고요'. '을' 입장인 A는 이렇게 얼른 태도를 바꾼 뒤 돈을 챙겨 넎는다.

최근 중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상하이 배경의 인기 TV 드라마 '안가(安家)'에 나오는 대화의 한 토막이다. '현금은 돈이 아니냐(现金不是钱吗)?'. 드라마 '안가' 주인공이 무심코 던진 어불성설과 같은 이 한 마디는 중국의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현금이 얼마나 푸대접을 받고 있는지, 중국 사회가 지금 얼마나 깊숙히 무현금 사회로 진입해 있는지를 가감없이 보여준다. 

현금이 중국의 일상 경제활동 무대에서 퇴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웨이신 QR 코드를 이용한 걸인들의 구걸도 이미 10년이 다 돼가는 옛날 얘기다. 2019년 말 기자가 특파원 신분으로 베이징에 다시 발을 디딘후 6개월이 되도록 현금을 만져본 적이 거의 없다. 

디디(滴滴)공유차, 공유자전거, 전자상거래, 음식배달, 통신요금과 가스및 전기료, 항공및 지하철 요금, 관광지 입장료, 야외 활동비와 각종 회비 납부 등이 전부 위챗 페이 같은 모바일 결제로 이뤄진다. 드라마 안가의 주인공들 처럼 상인들은 현금을 내밀면 마치 어음이라도 건넨 것 처럼 마뜩치 않은 표정을 짖는다.

모바일 결제 혁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현금 거래를 밀어낸 중국이 지금 또다시 세계에서 제일 먼저 인류 상거래와 금융 관행을 뒤바꿀 전자 화폐 혁명의 기치를 올리고 나섰다. 최근 중국 여러 지역에서 막 테스트에 돌입한 디지털 위안화 발행이 그것이다.

중국 매체 증권일보는 중국 학자들을 인용해 전자 현금인 디지털 화폐(디지털 위안화)의 등장이 인류 통화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세기적인 사건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훗날 2020년을 되돌아 볼때 사람들은 코로나19 보다 디지털 화폐의 출발을 더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디지털 화폐는 본질적으로 전자화된 현금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 지폐 통화가 전자화폐로 바뀌는 개념이다. 정부 당국(중앙은행)이 제도적으로 무현금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디지털 화폐 본격 발행이후 주민들은 스마트폰에 전자지갑 앱을 설치해 은행통장의 현금을 1대 1로 디지털 화폐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화폐는 위챗과 알리페이 등 모바일 결제 수단은 물론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와 완전히 다른 체계다. 우선 위챗 알리페이는 제 3자 결제 플랫폼일 뿐이며 정부 보증이 없고 파산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무장한 호송대원들이 경계를 서고 있는 가운데 은행의 현금 운반 차량이 현금을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전자 화폐 디지털 위안화 등장으로 그동안 익숙했던 이런 장면도 조만간 역사 무대의 저편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2020.04.27 chk@newspim.com

이와달리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발행할 디지털 위안화는 국가 신용을 기반으로 한다. 현금과 똑같은 법정화폐로 보급에도 유리하다.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의 모바일 머니와 달리 디지털 화폐는 스마트폰 자체 기능을 통해 인터넷 신호가 없는 상황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다.

중국이 발행할 디지털 위안화는 비트코인과도 전혀 다른 것이다. 디지털 위안화는 비트코인과 달리 정부신용을 기초로 탄탄한 가치 안정성을 구비하고 있다. 디지털 화폐 발행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라 암호학 기술 방식을 채용한다. 비트코인의 경우 엄격히 말해 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자산일 뿐이다. 설계 초기 총량이 정해져 있어 조절의 여지가 없고 가치 불안정성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베이징대 쉬위안(徐远)교수는 디지털 화폐가 처음엔 현금 본원통화(MO)를 대체하겠지만 점차 M1, M2로 영역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디지털 화폐 보급으로 20세기 최고의 금융 발명품이었던 ATM기는 퇴물로 전락할 것이란 관측이다.

디지털 화폐는 기술신용의 힘을 빌어 상업거래의 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된다.  비용 하락은 과거 불가능했던 거래를 포함해 새 거래를 가능케함으로써 국제교역과 시장 확대, 생산력 증대, 기술진보를 촉진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19세기 영국이 채용한 금본위제가 산업혁명의 동력이 됐던 것과 같은 이치다. 무역 거래에서 디지털 위안화 사용이 늘어나면 중국 통화(위안화) 국제화 실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디지탈 위안화 사용이 보편화 하면 예저금과 송금 위주의 상업은행 전통 업무에 지각변동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디지털 위안화 등장으로 상업 은행에서는 저축 업무가 사라지고 대출과 재테크 업무만 남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현재 알리페이 사용자들은 즈푸바오(支付宝) 안의 잔 돈을 위어바오(余额宝)에 넣어 운용 수익을 배당받는다. 디지털 화폐 시대에는 스마트폰내 전자 현금 지갑 앱이 통화 펀드 계좌로 연결돼 잔돈이나 여유자금을 재테크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19세기 영국이 채용한 금본위제는 황금이 신용의 기초였다. 1944년 브레튼우드 체제 이후 지속된 달러체제는 국가신용과 달러신용을 기반으로 유지됐다. 중국 학자들은 2020년 중국이 실험에 나선 디지털 화폐는 국가신용에 기술신용이 추가되는 형태로서 금본위제나 브레튼우즈체제 확립에 비견되는 인류 화폐사상 신기원의 사건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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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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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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