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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종이돈 몰아내는 디지털 위안 혁명, 상거래 금융투자 신질서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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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갑' A가 '을' B에게 물건 대금으로 지폐를 건넨다. B는 뜨악한 표정으로 '현금이잖아요?"라고 말하면서 돈을 건네 받는다. A는 "왜요? 현금은 돈이 아니예요?" 라고 쏘아붙인다. 싫으면 거래를 관두자는 말투다.  '아. 아니예요. 현금 좋지요. 세는 맛이 있어야 돈 같더라고요'. '을' 입장인 A는 이렇게 얼른 태도를 바꾼 뒤 돈을 챙겨 넎는다.

최근 중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상하이 배경의 인기 TV 드라마 '안가(安家)'에 나오는 대화의 한 토막이다. '현금은 돈이 아니냐(现金不是钱吗)?'. 드라마 '안가' 주인공이 무심코 던진 어불성설과 같은 이 한 마디는 중국의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현금이 얼마나 푸대접을 받고 있는지, 중국 사회가 지금 얼마나 깊숙히 무현금 사회로 진입해 있는지를 가감없이 보여준다. 

현금이 중국의 일상 경제활동 무대에서 퇴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웨이신 QR 코드를 이용한 걸인들의 구걸도 이미 10년이 다 돼가는 옛날 얘기다. 2019년 말 기자가 특파원 신분으로 베이징에 다시 발을 디딘후 6개월이 되도록 현금을 만져본 적이 거의 없다. 

디디(滴滴)공유차, 공유자전거, 전자상거래, 음식배달, 통신요금과 가스및 전기료, 항공및 지하철 요금, 관광지 입장료, 야외 활동비와 각종 회비 납부 등이 전부 위챗 페이 같은 모바일 결제로 이뤄진다. 드라마 안가의 주인공들 처럼 상인들은 현금을 내밀면 마치 어음이라도 건넨 것 처럼 마뜩치 않은 표정을 짖는다.

모바일 결제 혁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현금 거래를 밀어낸 중국이 지금 또다시 세계에서 제일 먼저 인류 상거래와 금융 관행을 뒤바꿀 전자 화폐 혁명의 기치를 올리고 나섰다. 최근 중국 여러 지역에서 막 테스트에 돌입한 디지털 위안화 발행이 그것이다.

중국 매체 증권일보는 중국 학자들을 인용해 전자 현금인 디지털 화폐(디지털 위안화)의 등장이 인류 통화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세기적인 사건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훗날 2020년을 되돌아 볼때 사람들은 코로나19 보다 디지털 화폐의 출발을 더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디지털 화폐는 본질적으로 전자화된 현금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 지폐 통화가 전자화폐로 바뀌는 개념이다. 정부 당국(중앙은행)이 제도적으로 무현금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디지털 화폐 본격 발행이후 주민들은 스마트폰에 전자지갑 앱을 설치해 은행통장의 현금을 1대 1로 디지털 화폐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화폐는 위챗과 알리페이 등 모바일 결제 수단은 물론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와 완전히 다른 체계다. 우선 위챗 알리페이는 제 3자 결제 플랫폼일 뿐이며 정부 보증이 없고 파산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무장한 호송대원들이 경계를 서고 있는 가운데 은행의 현금 운반 차량이 현금을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전자 화폐 디지털 위안화 등장으로 그동안 익숙했던 이런 장면도 조만간 역사 무대의 저편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2020.04.27 chk@newspim.com

이와달리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발행할 디지털 위안화는 국가 신용을 기반으로 한다. 현금과 똑같은 법정화폐로 보급에도 유리하다.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의 모바일 머니와 달리 디지털 화폐는 스마트폰 자체 기능을 통해 인터넷 신호가 없는 상황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다.

중국이 발행할 디지털 위안화는 비트코인과도 전혀 다른 것이다. 디지털 위안화는 비트코인과 달리 정부신용을 기초로 탄탄한 가치 안정성을 구비하고 있다. 디지털 화폐 발행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라 암호학 기술 방식을 채용한다. 비트코인의 경우 엄격히 말해 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자산일 뿐이다. 설계 초기 총량이 정해져 있어 조절의 여지가 없고 가치 불안정성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베이징대 쉬위안(徐远)교수는 디지털 화폐가 처음엔 현금 본원통화(MO)를 대체하겠지만 점차 M1, M2로 영역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디지털 화폐 보급으로 20세기 최고의 금융 발명품이었던 ATM기는 퇴물로 전락할 것이란 관측이다.

디지털 화폐는 기술신용의 힘을 빌어 상업거래의 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된다.  비용 하락은 과거 불가능했던 거래를 포함해 새 거래를 가능케함으로써 국제교역과 시장 확대, 생산력 증대, 기술진보를 촉진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19세기 영국이 채용한 금본위제가 산업혁명의 동력이 됐던 것과 같은 이치다. 무역 거래에서 디지털 위안화 사용이 늘어나면 중국 통화(위안화) 국제화 실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디지탈 위안화 사용이 보편화 하면 예저금과 송금 위주의 상업은행 전통 업무에 지각변동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디지털 위안화 등장으로 상업 은행에서는 저축 업무가 사라지고 대출과 재테크 업무만 남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현재 알리페이 사용자들은 즈푸바오(支付宝) 안의 잔 돈을 위어바오(余额宝)에 넣어 운용 수익을 배당받는다. 디지털 화폐 시대에는 스마트폰내 전자 현금 지갑 앱이 통화 펀드 계좌로 연결돼 잔돈이나 여유자금을 재테크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19세기 영국이 채용한 금본위제는 황금이 신용의 기초였다. 1944년 브레튼우드 체제 이후 지속된 달러체제는 국가신용과 달러신용을 기반으로 유지됐다. 중국 학자들은 2020년 중국이 실험에 나선 디지털 화폐는 국가신용에 기술신용이 추가되는 형태로서 금본위제나 브레튼우즈체제 확립에 비견되는 인류 화폐사상 신기원의 사건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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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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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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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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