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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철의 글로벌워치] 코로나 이후 닥쳐올 '트럼프 포퓰리즘'

기사입력 : 2020년04월24일 02:16

최종수정 : 2020년04월24일 07:43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은 여전히 코로나19(COVID-19)로 신음중이다. 매일 새로 보고되는 코로나19 환자는 아직도 2만명 안팎이다. 사망자도 5만명을 향하고 있다. 

그나마 위안은 신규 발생 환자 증가율이 주춤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감염이 정점을 찍고 있고 안정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다 보니 출구 전략 논의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주부터 미국 일부 지역에선 코로나19로 인한 자택 대피령과 봉쇄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대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실제로 조지아주 등은 봉쇄령을 풀고 영업장의 정상 영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미국의 정치권도 예외가 아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대한 논의와 대비가 고개를 들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일선에 서있다. 요즘 매일 오후에 백악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책 브리핑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조급증이 여과없이 드러나고 있다. "곧 미국을 다시 열고, 경제를 다시 끌어 올리겠다"고 장담했다가 녹록치 않은 현실과 성급하다는 비판 여론에 다시 이를 주어 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만큼 국면 전환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정국에서 크게 재미를 보진 못했다. 초반에 반짝 주목을 받았고 지지율도 호조를 보였지만 현재는 정체 상태다. 당초 '코로나19보다 독감이 더 위험하다'며 얕잡아 보며 첫 단추를 잘못 끼웠고, 이후 대응도 갈팡질팡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제3세계 같다"며 맹비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남는 장사가 되기 힘들어진' 코로나19 이슈의 늪에서 벗어나야 하는 처지가 됐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침체가 불파기하다는 전망은 올해 11월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역대 최고의 경제 호황과 사상 최저의 실업률'을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업적으로 내세우려던 재선 전략은 이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선거 참모들은 '전가의 보도'을 꺼내들고 있다. 바로 트럼프 특유의 '포퓰리즘'이다. 미국의 사회·경제가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곤경에 처할 수록, 재선 전망이 불투명해질 수록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믿을 것은 포퓰리즘뿐'이란 유혹에 빠져드는 구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일일 브리핑에서 손짓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사회는 이미 '트럼프 포퓰리즘'의 영향권에 들어선 상태다. 지난 주 상당수 미국인들은 '코로나19 경제 봉쇄 해제'를 외치며 느닷없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시위대에 어리둥절했다. 미국인이 여전히 코로나19 감염 공포에 떨고 있는 마당에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 '총기 자유' 등을 요구하는 '성조기 부대'의 등장은 생뚱맞게 보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시위대의 배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재선을 위해 움직여온 극우 전략가들이 있었다. 이번 코로나19 경제 봉쇄 해제 촉구 시위를 촉발시키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을 거리로 나서라고 부추긴 지도부 역할을 한 것은 'TPUSA (터닝 포인트USA)'와 이를 추종하는 극우 성향의 페이스북 그룹 등이다. TPUSA는 트럼프 재선을 위해 발벗고 뛰고 있는 극우 전략가 찰리 커크가 이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봉쇄 해제를 요구하며 야당인 민주당 주지사를 압박하고 있는 시위대들에게 '애국자들'이라며 지원 사격하고 있는 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읽힌다.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이민 일시 중단 행정 명령에 서명한 것도 이와 연장선상에 있다. '욕을 먹더라도' 지난 대선에서 자신을 당선시켜준 백인 저소득 노동자를 결집시키겠다는 포석이다.  

미국 우선주의와 동반하는 '트럼프 포퓰리즘'의 파장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중국은 연일 공격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자금 지원을 중단한 것도 극우 성향의 참모와 전략가들의 작품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보수층의 결집과 지지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곁들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의 선박이 미국 군함에 접근해 위협하면 발포해버리라는 섬뜩한 명령을 내렸다. 바닥에 떨어진 국제유가를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중동의 화약고' 걸프 해안에서  실제 무력 충돌 위험은 한층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굳이 이를 피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 

미국 코로나19(COVID-19) 관련 봉쇄령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4.21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에겐 한국도 단골 표적이다. 그는 최근 실무 협상에서 대체적인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해 "내가 거절했다. 공정하게 대접 받아야 한다"고 당당히 공개했다. '동맹'보다 '미국 우선주의'를 확고히 밀어붙이겠다는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보낸 것이다. 그만큼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은  험난해졌다.    

힘들게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미국과 지구촌에  이제 곧 닥쳐올 '트럼프 포퓰리즘' 이란 걱정 거리가 늘어난 셈이다. 특히 한국은 통상이나 방위비 이슈는 물론 한반도 정세까지 포함해 직접 영향권 안에 있다. 어차피 피할 수도 없으니 지금부터 꼼꼼한 대비책을 점검해야할 시기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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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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