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 대한민국] 벼랑 끝 항공업계..."정부 지원 '골든타임' 지켜야"

기사입력 : 2020년04월22일 14:05

최종수정 : 2020년04월24일 15:37

유동성 바닥 난 항공업계...촉박한 생존 '골든타임'
금융지원·지방세 면제 등 업계 호소에도 정부는 '머뭇머뭇'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간포럼을 취소하고 [힘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17주년 창간기념 기획 및 특집을 진행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숨 쉬기도 버겁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의 말이다. 항공업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으로 꼽힌다. 항공기를 띄워야 수익을 내는데, 하늘길이 모두 막혔으니 당연한 결과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각 항공사들이 올해 상반기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이렇다 할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소한의 '산소호흡기' 역할을 할 직간접적인 금융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항공업계의 애를 태우고 있다. 그 사이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도 속절없이 흐르고 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지난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항공기들이 멈춰 서 있다. 2020.03.02 mironj19@newspim.com

◆ 항공기 못 띄우는 항공사..."IMF 비교도 안 돼"

22일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달 국내·국제선을 합한 항공 여객 수는 174만3583명으로 1997년 관련 통계 집계 시작 이래 처음으로 20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펜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며 전 세계 하늘길이 봉쇄됐다. 국내 항공업체들의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제선 운항 노선도 대폭 축소됐다.

지난 17일 기준 전체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 노선 수는 31개에 불과하다. 대한항공 13개, 아시아나항공 14개, 제주항공 3개, 진에어 1개 노선만 운항될 뿐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항공은 모든 국제선 운항을 멈춘 상태다.

이에 항공업계는 유급·휴직, 순환휴직, 임금삭감 등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점차 그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스타항공은 모든 항공기 운항을 멈춘 채 전체 직원의 18%가량인 약 300명 내외를 대상으로 구조조정 작업까지 진행 중이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러다 곧 해고되는 건 아닌지,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닌지 두려워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라며 "IMF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위기 속에 정부의 특단의 지원이 없으면 모든 항공사들이 도산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국내 대형항공사(FSC) 2020년 1분기 실적 전망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2020.04.20 iamkym@newspim.com

◆ "정부 지원만이 살 길"...금융지원·세금감면 절실한 항공업계

항공업계는 자구책만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정부에 전폭적인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한국항공협회는 지난 3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발송한 호소문에서 전체 항공사에 대한 무담보 저리대출 확대와 채권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등 대규모 정책자금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저비용항공사(LCC)를 대상으로 한 긴급 금융 지원의 문턱을 낮추고, 금액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에도 적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항공사 채권 발행 시 정부(국책은행)의 지급 보증도 요구했다. 항공사 자체 신용만으로는 채권 발행을 통한 경영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처지라는 점을 호소했다.

아울러 항공기 지방세(취득세·재산세) 면제도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법에 따라 재산세의 경우 자산 규모 5조원 미만 항공사들만 5년간 한시적으로 50%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FSC와 이들을 모기업으로 둔 진에어, 에어부산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전체 항공사에서 지출한 재산세는 약 5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에 의해 열린 '위기의 항공산업, 정부지원을 촉구하는 항공업계 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4.14 alwaysame@newspim.com

◆ 촉박한 항공업계 생존 골든타임...정작 정부는 '머뭇머뭇'

항공업계가 생존을 위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지만, 그마저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비관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내 1등 항공사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달 발행한 항공운임채권 자산유동화증권(ABS) 6228억원이 이달 내로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대 1조원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위해 주요 증권사들과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성 위기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열악한 LCC 업계도 생존 기로에 놓인 것은 마찬가지다.

세계 최대 항공 컨설팅 전문기관인 CAPA는 각국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전 세계 항공사 대부분이 5월말 파산할 것이라는 비극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 역시 지난 2월과 3월 항공업계 지원책을 내놨다. LCC 대상 3000억원 긴급 금융지원을 비롯해 ▲항공기 정류료 면제 ▲안전시설 사용료 납부유예 ▲운항중단으로 미사용한 운수권·슬롯 회수 전면 유예 등이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항공업계는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도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기대를 모았던 3000억원 긴급 금융지원 역시 정책 발표 이후 두 달이 흘렀지만 현재까지 전체 지원액은 1260억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항공업계의 어려움을 인지한다면서도 정작 업계가 요구하는 지원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등과 다각적·종합적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면서도 "금융지원과 함께 자본확충, 경영개선 등 종합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업계의 자구 노력을 우선 강조하기도 했다.

항공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직간접 종사자만 84만명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골든타임 안에 항공산업의 붕괴를 막는 것이 대규모 실업 사태 등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 상황을 보면 항공사들이 상반기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며 버티더라도 올해를 넘기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코로나19라는 쓰나미에 최소한 떠내려가지는 않도록 정부가 구명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