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 대한민국] 벼랑 끝 항공업계..."정부 지원 '골든타임' 지켜야"

기사입력 : 2020년04월22일 14:05

최종수정 : 2020년04월24일 15:37

유동성 바닥 난 항공업계...촉박한 생존 '골든타임'
금융지원·지방세 면제 등 업계 호소에도 정부는 '머뭇머뭇'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간포럼을 취소하고 [힘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17주년 창간기념 기획 및 특집을 진행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숨 쉬기도 버겁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의 말이다. 항공업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으로 꼽힌다. 항공기를 띄워야 수익을 내는데, 하늘길이 모두 막혔으니 당연한 결과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각 항공사들이 올해 상반기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이렇다 할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소한의 '산소호흡기' 역할을 할 직간접적인 금융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항공업계의 애를 태우고 있다. 그 사이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도 속절없이 흐르고 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지난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항공기들이 멈춰 서 있다. 2020.03.02 mironj19@newspim.com

◆ 항공기 못 띄우는 항공사..."IMF 비교도 안 돼"

22일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달 국내·국제선을 합한 항공 여객 수는 174만3583명으로 1997년 관련 통계 집계 시작 이래 처음으로 20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펜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며 전 세계 하늘길이 봉쇄됐다. 국내 항공업체들의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제선 운항 노선도 대폭 축소됐다.

지난 17일 기준 전체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 노선 수는 31개에 불과하다. 대한항공 13개, 아시아나항공 14개, 제주항공 3개, 진에어 1개 노선만 운항될 뿐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항공은 모든 국제선 운항을 멈춘 상태다.

이에 항공업계는 유급·휴직, 순환휴직, 임금삭감 등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점차 그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스타항공은 모든 항공기 운항을 멈춘 채 전체 직원의 18%가량인 약 300명 내외를 대상으로 구조조정 작업까지 진행 중이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러다 곧 해고되는 건 아닌지,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닌지 두려워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라며 "IMF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위기 속에 정부의 특단의 지원이 없으면 모든 항공사들이 도산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국내 대형항공사(FSC) 2020년 1분기 실적 전망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2020.04.20 iamkym@newspim.com

◆ "정부 지원만이 살 길"...금융지원·세금감면 절실한 항공업계

항공업계는 자구책만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정부에 전폭적인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한국항공협회는 지난 3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발송한 호소문에서 전체 항공사에 대한 무담보 저리대출 확대와 채권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등 대규모 정책자금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저비용항공사(LCC)를 대상으로 한 긴급 금융 지원의 문턱을 낮추고, 금액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에도 적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항공사 채권 발행 시 정부(국책은행)의 지급 보증도 요구했다. 항공사 자체 신용만으로는 채권 발행을 통한 경영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처지라는 점을 호소했다.

아울러 항공기 지방세(취득세·재산세) 면제도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법에 따라 재산세의 경우 자산 규모 5조원 미만 항공사들만 5년간 한시적으로 50%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FSC와 이들을 모기업으로 둔 진에어, 에어부산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전체 항공사에서 지출한 재산세는 약 5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에 의해 열린 '위기의 항공산업, 정부지원을 촉구하는 항공업계 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4.14 alwaysame@newspim.com

◆ 촉박한 항공업계 생존 골든타임...정작 정부는 '머뭇머뭇'

항공업계가 생존을 위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지만, 그마저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비관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내 1등 항공사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달 발행한 항공운임채권 자산유동화증권(ABS) 6228억원이 이달 내로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대 1조원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위해 주요 증권사들과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성 위기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열악한 LCC 업계도 생존 기로에 놓인 것은 마찬가지다.

세계 최대 항공 컨설팅 전문기관인 CAPA는 각국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전 세계 항공사 대부분이 5월말 파산할 것이라는 비극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 역시 지난 2월과 3월 항공업계 지원책을 내놨다. LCC 대상 3000억원 긴급 금융지원을 비롯해 ▲항공기 정류료 면제 ▲안전시설 사용료 납부유예 ▲운항중단으로 미사용한 운수권·슬롯 회수 전면 유예 등이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항공업계는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도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기대를 모았던 3000억원 긴급 금융지원 역시 정책 발표 이후 두 달이 흘렀지만 현재까지 전체 지원액은 1260억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항공업계의 어려움을 인지한다면서도 정작 업계가 요구하는 지원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등과 다각적·종합적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면서도 "금융지원과 함께 자본확충, 경영개선 등 종합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업계의 자구 노력을 우선 강조하기도 했다.

항공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직간접 종사자만 84만명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골든타임 안에 항공산업의 붕괴를 막는 것이 대규모 실업 사태 등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 상황을 보면 항공사들이 상반기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며 버티더라도 올해를 넘기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코로나19라는 쓰나미에 최소한 떠내려가지는 않도록 정부가 구명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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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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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