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한항공·아시아나 '두손 들라'…정부 자구책 재요구에 "뭘 더 해야"

기사입력 : 2020년04월10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04월10일 06:02

매월 9000억 적자·연내 5조3000억 부채 만기 도래
미국·유럽 등 적극 지원 발표…한국은 자구 노력 먼저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정부가 붕괴 직전인 항공업계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 발표를 예고하자 업계에서는 '마지막 동아줄'을 기다리는 심정이다.

다만 정부가 '자구노력'을 강조하며 한편으로는 고민도 깊다. 임금 삭감, 희망퇴직‧ 휴직, 부지 매각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진행 중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 포기설도 나온다.

◆ 은성수 "자본확충·경영개선" 자구책 요구…업계 '불만' 팽배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항공업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는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하늘길이 막히며 가장 먼저 큰 타격을 입은 업종으로 꼽힌다.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3월 국내·국제선을 합한 항공 여객 수는 174만3583명으로 1997년 관련 통계 집계 시작 이래 처음으로 20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면서 매월 9000억원 이상의 고정비가 적자로 쌓이고 있다. 연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는 5조3000억원이 넘는 실정이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지난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항공기들이 멈춰 서 있다. 2020.03.02 mironj19@newspim.com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종합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등과 다각적·종합적 대안을 심도있게 논의중"이라며 "결론이 정해지면 구체적 방안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지원과 함께 자본확충, 경영개선 등 종합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자구 노력을 요구하고 나서 업계의 볼멘소리도 커지고 있다. 임금 삭감, 희망퇴직‧ 휴직, 부지 매각 등 할 수 있는 대책은 다 내놨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요구하는 자구 노력이 자칫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치명적인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자본확충, 경영개선에 기반한 자구책은 회사채 발행, 오너의 사재출연으로 볼 수 있다"며 "경영권 분쟁 중인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은 경영권을 잃을 수 있고 아시아나항공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 포기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 지원 조건 고용‧임금 유지…한국은 정반대

미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가 항공산업 파산을 막기위해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는 것과도 대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도 자국 항공사에 무이자 대출 기한을 연장해 주고 무한대 금융지원을 약속했고 프랑스도 비슷하다. 아시아에서도 대만은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2조2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국은 항공인프라 144억달러 투자금 금융지원을, 일본은 대출액 상한 없는 융자지원을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편이 급감한 12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출·도착 항공기는 0편, 이용객 또한 0명을 기록했다. 2020.03.09 mironj19@newspim.com

미국은 총 580억달러(약 74조원) 규모의 보조금과 대출 지원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해고 금지와 임금 수준 유지 의무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홍콩은 20억 홍콩달러(약 3100억원)를 투입해 항공사들로부터 50만장의 항공권을 구매결정을 내렸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은 융자 지원을 받는 항공사에게 현재 항공 운항 스케줄과 고용을 유지하라는 전제조건을 내세웠다"며 "국가 기간산업으로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고육책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은 분위기가 다르다. 항공업계가 코로나19라는 외부 악재에서 비롯된 경영악화 짐을 짊어진 채 희망퇴직 및 휴직, 계약해지 등 고강도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노사협의로 전체 직원의 5분의 1수준인 300여명의 구조조정안을 협의했다. 대한항공도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전 직원의 70%를 순환 휴직한다.  

허 교수는 "업계 사정에 대한 정부의 이해가 부족한 결과"라며 "주무부처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관계부처, 금융권을 만나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데 장관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