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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6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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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뉴델리 교민 220여명, 특별기편으로 귀국
與 1가구 1주택자에 종부세 완화 검토... 이낙연 "당 지도부와 협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4·15 총선이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아서그런지, 주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치적 대화가 주를 이룹니다. "어느 당은 절대 안 찍겠다" "어느 후보는 아직 잘 모르겠다" 등. 투표소로 향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은 아직 유동적입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이 매우 뜨거워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오늘 주요 조간을 보면, 일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문재인 정부 평가가 눈에 띄구요. 비교적 잘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네요. 미국이나 외국 사례를 보면 확실히 우리가 대응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해외 입국자들의 확진 사례가 늘면서 사각지대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지요. 이번주 정부 대응책이 나올지 짚어보는 사설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해외 각국의 의료물품 지원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의무화에 대한 메시지를 강도 높게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8일(수)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올 아젠다(의제)가 무엇인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현재까지는 일자리대책이나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책이 검토되고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대책 등을 본격 논의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위원장은 어제 서울 종로 유세 중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종부세 개정과 관련해 당 지도부에도 의견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논의해봐야 안다"고 답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도부에서 협의를 했고 그렇게 조정이 있었다"며 "앞으로 해봐야 안다"고 부연했습니다. 종부세 완화 등 부동산정책에 대한 또 한번의 조정이 예고되는 시점입니다. 이번주에도 이슈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한 주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 

'거침없는 정치 신인 vs 관록의 정치인...하지만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서울=뉴스핌] 이형석 최상수 기자 = 4·15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 광진구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지난 주말 열띤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美설득 통한듯 했지만 뒤집혀" 트럼프 '방위비 비토' 뒷얘기/ 중앙일보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5일 "우리 측이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대미 무역흑자 폭 감소,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 등을 내세우며 미측을 설득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봤던 상황인데 다시 뒤집힌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날 "한ㆍ미 협상팀에서 만든 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비토를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은 둘 중 하나"라며 "미국이 입장을 바꾸든지, 한국이 새롭게 총액을 높이든지"라고 전했다.

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코로나19 방역과 경제 논의/ 뉴스핌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 우려와 신규 확진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유입과 관련해 점검하고 정부가 결정한 입국 관리 강화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은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경제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정부의 이번 주 경제대책은 일자리·취약계층 지원?, 4차 비상경제회의 주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네 번째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자리 정책과 취약계층 지원책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北, 코로나 정국서 10일 최고인민회의 소집…김정은, 메시지 낼까/ 뉴스핌
북한이 오는 10일 우리나라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정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편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오는 10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를 연다고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나라의 국회 격이지만, 정부 견제보다는 헌법 개정이나 국가기구 개편과 인사, 예산안 등과 관련해 추인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인도 뉴델리 교민 220여명, 특별기편으로 귀국길/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급속 확산 우려가 커지는 인도에서 뉴델리 지역 교민 220여명이 5일(이하 현지시간) 특별기편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주인도한국대사관과 대한항공에 따르면 주재원, 유학생, 여행객 등 220여명이 탑승한 대한항공 임시운항 특별기(KE 482편)가 이날 오후 7시40분 뉴델리 인디라간디국제공항에서 이륙했다.

인도 뉴델리 교민 인천 도착…2주 자가격리/ MBC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봉쇄령이 내려진 인도 뉴델리 지역 교민들이 특별기를 타고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인도에 이어 헝가리 교민들도 오늘 밤 임시 항공편을 타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美 최신 '킬러 드론' 연내 주한미군 배치/ 조선일보
미국의 최신예 무인 정찰·공격기인 '그레이 이글-ER(Extended Range)' 6대가 연내 주한미군에 배치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최신 그레이 이글-ER은 기존 그레이 이글에 비해 비행시간과 무장 탑재량이 50%가량 늘어나 대북 정찰 및 타격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與 1가구 1주택자에 종부세 완화 검토... 이낙연 "당 지도부와 협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대책 등을 본격 논의할 전망이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종로 유세 중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종부세 개정과 관련해 당 지도부에도 의견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논의해봐야 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지도부에서 협의를 했고 그렇게 조정이 있었다"며 "앞으로 해봐야 안다"고 부연했다.

[총선 D-9] '종로 대전' 이낙연·황교안, 오늘 토론회에서 첫 맞대결/뉴스핌
4·15 총선의 최고 격전지인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의 토론회가 6일 열린다. 여야의 유력 대선주자이자 전직 총리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는 두 후보가 토론회에서 맞붙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당 가를 경기·인천… 與 "55석 이상" 野 "최소 30석"/조선일보
4·15 총선에서 경기·인천에는 모두 72개 의석(경기 59석, 인천 13석)이 걸려 있다. 49석이 걸린 서울과 함께 이 지역에서 승리해야 1당을 차지할 수 있는 최대 승부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6년 총선 때 경기·인천에서 얻은 47석을 훌쩍 넘겨, 55석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총선 때 25석(무소속 안상수·윤상현 포함)을 얻은 미래통합당은 최소 30석을 목표로 잡았다. 양당은 경합지에서 대혼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남은 9일 동안 서울로 출퇴근하는 30·40대 표심의 향방과 경제 쇼크, 집값 논란,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촉발한 재난지원금 이슈가 경기·인천 지역 총선 성적을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너냐" 지역구 4곳중 1곳 리턴매치… 3번이상 대결도 17곳/동아일보
이번 총선에선 지역구 4곳 중 1곳에서 '숙적 리턴매치'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번째 대결 1곳, 5번째 대결 2곳 등 같은 후보끼리 3번 이상 대결하는 곳도 17곳에 달한다. 특히 리턴매치가 이뤄지는 곳들은 초박빙 지역이 많아 막판 '바람'에 따라 라이벌 간 승패의 운명이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선거 때마다 매번 보던 후보자들 사이에서 선택지를 골라야 하는 유권자가 그만큼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53개 지역구 중 같은 후보자들이 같은 지역구에서 2번 이상의 재대결을 벌이는 곳은 총 63곳(24.9%)이다. 

5명 중 1명은 아직 부동층…여야 '샤이 보수' 아전인수 해석/경향신문
4·15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이 여론조사에서 표심을 드러내지 않은 무당층·부동층의 향배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오차범위 내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는 격전지에서는 결국 부동층 유권자들의 선택이 승부를 판가름하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은 막판까지 표심을 드러내지 않는 숨은 보수층, 이른바 '샤이 보수'들이 정권심판론에 힘을 실어주길 기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숨은 표는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정봉주 "민주당과 합당, 당원 투표로…김어준, 도 넘었다"/뉴스1
정봉주 열린민주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5일 4·15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문제에 대해 당원 투표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도 비례 정당 만들 때 전 당원 투표했듯이 이 문제도 그렇게 풀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빙지역 '투표용지 인쇄 전 단일화' 끝내 불발/한겨레
4·15 총선 투표용지 인쇄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5일, 창원 성산 등 주요 지역의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됐다. 단일화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곳은 창원 성산이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먼저 단일화 제안에 나섰지만,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이흥석 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찾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중앙당 방침은 확고하다. 단일화는 없다"고 밝히면서 무산됐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민주당 문명순, 미래통합당 이경환 후보가 맞붙은 고양갑, 정일영 민주당 후보와 이정미 정의당 후보, 민경욱 통합당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 인천 연수을도 현재로선 민주당-정의당 단일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단독] 민주당 총선공약 4년 전과 비교했더니…"재원조달 고민 사라지고 세금 더 걷겠다"/조선비즈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유망 창업기업 도약 지원' '재생에너지 비중 지속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10개 공약 중 8개 공약의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재정지출개혁과 세입(稅入)확대'라고 기재했다. 세금을 더 걷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4년 전 20대 총선 10대 공약에선 10대 공약 중 4개만 '세입 확대'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했었다.

[단독] 고민정 45.7% vs 오세훈 37.7%… 부동층 15%에 달렸다/서울신문
4·15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광진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전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가 '보수야권 잠룡'인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5일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4일 광진을의 성인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고 후보가 45.7%로 오 후보(37.7%)를 8% 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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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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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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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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