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목포시장 "코로나19 선제적 대응·매뉴얼 준수가 살 길"

기사입력 : 2020년04월05일 16:39

최종수정 : 2020년04월05일 16:39

[목포 =뉴스핌] 고규석 기자 = 김종식 목포시장은 5일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선도적 조치로 지역 감염을 계속 강력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청정지역으로 꼽히던 목포에는 지난 달 24일 첫 확진자 2명이 나왔다. 붕어빵 노점상 부부 확진자의 감염경로와 동선파악에 혼선을 빚는 등 초동대처에 미진함을 드러냈고 언론의 지적도 잇따랐다.

그러나 시는 선제적 대응과 매뉴얼 준수로 추가 확진자 발생을 최대한 막아 현재 시내 감염자가 5명에 그치고 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국내발생 56명, 해외입국 127명 등 모두 183명이다.

시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행정명령 발동 △자가격리시설 숙영관에 이어 국제축구센터 생활치료시설 마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한 현장점검 △자가격리 위반 고발 조치 △청사출입 강화 등 5가지를 강력하게 실천한 결과라고 자평하고 있다.

◆"모든 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 행정명령 발동

목포시는 지난달 29일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대상은 지난달 16일 이후 입국한 해외 입국자 중 목포시 거주자로, 목포 도착 즉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벌금 부과,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김종식 시장은 "지난달 26일 태국에서 입국한 목포 3번 확진자처럼 자가격리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때문에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에 어려움이 크다"면서 "시는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 격리와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가격리 시설 이어 생활치료시설 마련...3중 안전망 갖춰

목포시는 해외입국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 발 앞서 자가격리 시설을 마련한데 이어 생활치료시설까지 준비했다. 1차 정부 특별입국 절차, 2차 전남도 진단검사, 3차 목포시 음성자 격리로 이어지는 '3중 안전망'을 갖춘 것이다.

시가 3중 안전망을 갖춘 것은 목포 확진자 5명 가운데 3명이 해외입국자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음성 판정 해외입국자들이 목포로 올 때 시청 차량을 이용해 일괄 이송하고, 자택에서 격리가 어려운 해외입국자를 위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숙영관에 격리시설을 마련했다.

28실로 운영되는 이곳엔 간호사와 보안 관리자가 배치되고, CCTV 모니터링, 엄격한 입·출입 통제로 일체의 외부접촉이 차단된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근무자들도 함께 격리되며, 근무 종료 시 진단검사를 받는다. 격리해제는 격리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검체채취 후 재진단 결과 음성일 경우에 가능하다.

시는 목포 국제축구센터에 치료 생활시설 마련을 위해 지난 3일부터 준비 작업에 들어가 모든 채비를 마쳤다. 이는 자가 격리 중 가족들이 함께 겪어야 할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변의 민원을 해소하면서 완벽하게 차단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한 현장점검

목포시 전 공직자 1300명 가운데 1000여 명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첫날인 지난달 22일부터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였다. 공직자들이 매일 점검하는 시설은 1706개소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종교시설 403개소, 실내 체육시설 220개소, 유흥업소 154개소, 노래방 200개소, PC방 141개소, 학원 588개소다.

목포시 1000여 공직자들이 매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관내 PC방,노래방, 유흥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목포시]

매일 동행정복지센터와 전 부서가 담당 구역과 시설을 나눠 실시하는 점검은 현재 진행형이다. 오후에는 실내 체육시설이나 PC방, 학원 위주로, 야간에는 노래방이나 유흥업소 중심으로 진행된다.

◆자가격리 위반자 단호한 고발 조치

목포시는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를 잇달아 고발하는 강경조치를 취했다. 김 시장 3일 발표문 통해 "안타깝고 마음 아프지만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며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A(58) 씨는 자가격리 중 지난달 30일 자택을 벗어나 공원을 돌아다니는 등 격리 수칙을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B(38) 씨는 지난 1일과 2일 자택을 이탈해 2회에 걸쳐 집 앞 편의점에 들른 사실이 CCTV로 확인돼 고발 조치됐다.

코로나19 5번째 확진자 발생 관련 발표문을 발표하는 김종식 목포시장. [사진=목포시]

시는 자가격리자 정보를 경찰과 공유해 집 주변에 대한 예방적 순찰을 강화하고 전담공무원이 1일 2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청사출입 통제강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청사출입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고육책도 내놨다. 시청 직원들이 코로나19 방어의 최전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자칫해서 한 명이라도 확진될 경우 시 전체 대응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해서다.

현재 시는 모든 청사 출입구를 봉쇄하고, 민원봉사실로 단일화했다. 모든 직원은 청사 출입 시 반드시 공무원증 패용, 마스크 착용, 열화상카메라 발열체크를 거쳐야 한다.

민원인들을 위해 민원봉사실 내에 별도의 접견실을 만들어 팀장급 직원이 와서 상담을 진행하고 가림막도 설치했다. 특수 업무는 직원이 동행해 실과에서 처리하는 등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kks12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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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