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총선 GO!] '텃밭 탈환' 나선 민형배.. "지금 광주는 文정부 성공 생각뿐"

기사입력 : 2020년04월04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04월04일 12:02

'재경선'으로 기사회생... 사실상 본선 승리
광주 전역 여론조사, 민주당 독보적으로 앞서
靑비서관·구청장 출신... "정부·국회 불일치 해소해야"

[광주=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게 광주 지역 경선은 사실상 본선이다. 민주화 운동으로 다져진 오래된 텃밭인데다 4년 전 덮친 호남홀대론도 사라진 지 오래다. 지금 광주에는 '문재인 정부 승리', '정권 재창출' 구호만 남았다.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민형배 민주당 후보(58)의 과제도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시절 정부와 국회의 부정교합에 크게 실망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무슨 일 좀 하려고 하면 야당이 번번이 발목을 잡으며 국정과제와 정책 효율성을 떨어트렸다"고 아쉬워했다.

촛불집회 이후 정권은 바뀌었지만 국회는 그대로였다. 이 불일치가 국정 동력을 떨어트렸다. 총선을 앞두고 대거 출마한 청와대 출신들이 내세운 명분이다. 민 후보는 "광주 시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해낼 수 있는 정당에 크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광주에 남은 또 다른 과제는 민주화의 성지를 '먹고 살만한' 에덴동산으로 바꾸는 일이다.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 민 후보는 첨단3지구에 들어서는 AI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를 중심으로 AI(인공지능)산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젊은이들이 모이는 광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달 10일 오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 2020.03.10 kh10890@newspim.com

다음은 민형배 광산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일문일답.

- 광주 민심을 어떻게 보고 있나.
▲ 아주 좋다. 광주에서는 8석을 다 가져갈 것 같다.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준다.

- 광주 시민들이 민주당과 후보에게 바라던 점은 무엇인가.
▲ 광주의 관심은 온통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다. 현 정부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마치는 것, 다음 정권이 미래통합당 같은 당에 넘어가는 것을 어떻게 막느냐가 큰 관심사다. 광주 시민들은 그동안 애를 쓰며 이 나라 민주화에 기여해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마다 통합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불만이 있다. 20대 국회는 촛불 이전에 구성된 국회다. 21대 국회는 촛불 국회로 돌려서 현 정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 광산구의 경우 통합당 후보가 없다. 정상적인 정당이면 내야 하지만 내 봐야 안 되니까 못 낸 것이다.

- 단순히 문재인 정부의 성공 말고도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 이쪽에서는 딱 한 가지다. 5월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였고, 정의와 적폐청산에 기여해왔다. 이제는 우리도 삶이 좀 더 넉넉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요구가 있다. 1일 새벽 4시부터 중기진흥원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3무 대출(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을 받기 위해서다. 그동안 광주가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기여했으니 광주 사람들 먹고 살기 편하게 좀 해주라는 의미다.

- 경선 위기도 있었는데 재심 끝에 후보가 됐다.
▲ 옛날 같았으면 저는 생환하지 못했을 것이다. 예전엔 경선이 한 번 끝나면 상대가 반칙을 했든 뭘 했든 그대로 갔다. 이번에는 광산갑·을 지역에서 있던 부정입학에 대해 모두 무효를 던진 것이다. 뒤늦게 부정이 발견되면 재선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에서 후보를 안 내기로 돼 있다. 한 석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당선돼도 무효다 싶으니 교체한 것이다. 당은 더 이상 반칙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역사적 선례를 남겼다. 당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 민형배만의 장점은 무엇인가.
▲ 다양한 영역에서 쌓은 경험과 네트워크가 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을 잘 안다. 광주에서 공부를 했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길렀다. 기자, 시민단체 활동에 이어 대학에서 연구와 강의도 해 봤다. 광산구청장으로서 8년 간 정치적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노무현·문재인 두 대통령의 비서관으로서 청와대를 경험했다. 주요 업무는 광주와 청와대를 잇는 역할이었다. 광주 안에서 광주를 들여다보고, 광주 밖 가장 높은 전망대에서도 광주를 조망해 봤다. 국회의원에게 필요한 지역과 중앙, 정치와 행정 등을 경험하며 넓은 시야를 갖게 됐다.

- 청와대에서 나올 때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하시던가.
▲ 다들 국회에 가서 일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격려하셨다. 20대 국회가 어땠나. 청와대에서 무슨 일 좀 하려고 하면 당시 한국당이 번번이 발목을 잡았다. 정부는 촛불 시민이 만들었는데 국회는 촛불 이전의 구성이었다. 그 부조화와 불일치가 국정과제와 정책 효율성을 떨어트렸다. 저희끼리는 이 불일치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왔다.

-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 몇 가지 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재난 대응 사회취약계층 지원 기본법'을 먼저 발의하고자 한다. 재난이 오면 가장 약자부터 공격한다고 한다. 지금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내놓는 것도 재난기본소득이냐 재난지원금이냐 하며 천차만별이다. 다들 헷갈려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있지만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지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정리가 잘 안 돼 있다. 제가 발의하고자 하는 법은 기본법이다. 사회 취약계층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자 한다. 기본법이 있고 조례로 다 정해놓으면 취약계층 지원 문제를 두고 헷갈릴 일이 없다.

- 21대 국회의 최대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 촛불민심이 요구했던 개혁과제 완수가 우선이다. 절차적·정치적 민주주의는 됐는데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과제로 남았다. 철저한 적폐청산 및 법원·검찰·국정원 등 견제 받지 않던 권력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둬야 한다. 이를 위한 입법과 제도개혁 등이 남았다. 역사왜곡처벌법과 부정축재 재산환수 특별법 등 5·18 진상규명 관련 법안도 필요하다.

- 민형배에게 광주는 OO이다.
▲ 광주 시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유권자다. 시민의 뜻대로, 시민이 시키는대로 하면 그것이 바른 정치의 길이다. 그래서 늘 시민들에게 주권자 정치, 현장 정치를 원칙으로 갖겠다고 말했다. 민형배에게 광주는 그 자체로 국가다.

[광주=뉴스핌] 김준희 기자 = 민형배 광주 광산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2일 광주 광산구 일대에서 퇴근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4.02 urijuni@newspim.com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후보 약력
1961년 전남 해남군 출생
1980년 목포고등학교 졸업
1984년 전남대 사회학과 졸업
1987년 전남대 대학원 사회학 석사
1988년 전남일보 입사
1993년 전남대 대학원 사회학 박사
2006년 노무현 청와대 국정홍보실·인사관리비서실 행정관
2007년 시민사회수석실 사회조정비서관
2008년·12년 민선 5·6기 광주 광산구청장
2018년 광주 광산을 지역위원장
2018년 문재인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사회정책비서관

※ 뉴스핌은 4·15 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