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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정원희 세종시을 후보 "조치원 비행장 이전해야"

기사입력 : 2020년04월03일 09:36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09:19

조치원 비행장 이전추진위원장 맡아 줄기차게 활동
세계와 경쟁하는 교육제도 마련해 학교선택권 부여
"통합당과 연대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정원희 민생당 세종시을 후보(64)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세종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경험이 있다. 당시 보수성향의 최태호 후보와 단일화하며 중도에 포기했다. 이후 그는 야권에서 시정의 잘못을 지적하며 줄기차게 활동을 해왔다. 특히 조치원 비행장 이전추진위원장을 맡아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겠다며 뛰어왔다.

이번에는 구 바른미래당이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의원 등과 통합해 창당한 민생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도전한다. 지난해 11월 일찌감치 출마선언을 하고 준비해 왔다. 그는 출마의 변에서 "촛불 혁명의 수혜로 탄생한 정권이 국민을 핍박하고 나섰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의원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을 '조치원 비행장 이전'과 '교육개혁'으로 꼽았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조치원 비행장 문제를 해결하고 이전도 확실히 하겠다"며 "비행장 이전 후 그 곳에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분원을 옮기겠다"고 주장했다. 비행장 이전 적지로는 논산의 노성과 여주를 꼽았다.

또 그는 우리나라의 평준화 교육은 낡은 교육으로 학력수준 미달을 문제로 보고 "우리 아이들이 세계로 나아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교육제도로 바꿔서 학생들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교육제도 개선을 통해 여러 형태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선택권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양대 정당 후보들과 겨뤄야 한다. 민주당 강준현(55) 후보는 같은 세종시 출신이고, 통합당 김병준(66) 후보는 자타가 공인하는 '거물급' 정치인이다. 또 국가혁명배당금당 정태준(66) 후보도 있다. 그에게 총선에 나서는 각오와 전략을 들어봤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정원희 민생당 세종시을 후보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4.03 goongeen@newspim.com

다음은 정원희 후보와 일문일답.

- 출마 이유는 

▲ 세종시민 여러분! 지금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멈추어 서 있는 느낌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온 나라가 노론과 소론으로 바뀌어 윤리적 양식과 평등, 정의는 고사하고 불평등과 부정의 그리고 온갖 거짓이 온 세상에 판치고 있습니다.

정의와 평등, 공정의 기치를 들고 촛불 혁명의 수혜로 탄생한 이 정권은 어느 틈엔가 기득권이 되어 국민을 핍박하고 나섰습니다. 검찰 개혁이란 미명 아래 온 가족이 부정의와 불평등으로 점철된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시작으로 국민들은 정의와 평등 공정이란 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또 다시 촛불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조국 정국은 미완의 상태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그의 부인이 차명 투기를 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의와 평등을 부르짖는 현 정부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땅의 우리 아이들이 불평등과 부정의, 불공정을 일소하고 자손만대로 정의와 평등을 함께 누리고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대대손손 이 땅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만끽하며 다가오는 22세기에 대한민국이 세계를 리드하는 일등 국가에서 일등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하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본인의 강점은

▲ 저는 세종시 연기면 출신으로 연남초등학교, 조치원중학교를 졸업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세종에 살고 있고 그들과 소통은 통해서 지역 현안을 매우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는 반드시 정원희가 있습니다. 경주 지진, 고성 산불, 청주 미호천 변 수해 그 곳에는 항상 정원희가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발 코로나19라는 역병이 창궐해서 온 세계가 떠들썩한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는 세종시 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은 제쳐놓고 코로나19 박멸을 위해 코로나19 방재 자원봉사 활동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인지 자원봉사자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저는 세종시 관내 종교시설, 택시 450대, BRT정류장, 일반정류장 등을 하루가 멀다하고 자랑스러운 세종시 자율방재단 단원들과 함께 우리 세종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독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지식인! 말보다는 행동으로 말하는 행동하는 정치인 정원희입니다. 동시에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한 경험으로 외국의 교육환경, 정치환경, 경제환경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을' 선거구의 토박이 인지라 세종의 구석구석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교육자, 정치가로서의 교육정책전문가, 도농융합정책전문가의 경력은 다른 후보가 따를 수 없는 저 정원희만의 장점이며 강점입니다.

- 미래통합당과 연대 가능성은

▲ 민생당은 중도보수 정당입니다. 미래통합당과 연대는 이전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어렵다고 봅니다.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제21대 총선에서 세종시을 민생당 후보로 출마하는 정원희 후보가 이전을 주장하는 조치원 비행장과 전주 비행장 비교.[사진=정원희 후보 캠프]

- 국회에 입성한다면 하고 싶은 일은

▲ 비슷한 시기에 조치원은 대전 광주와 함께 읍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전과 광주는 광역시로 승격하여 100만이 넘는 대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조치원이 유일하게 아직도 "읍"으로 있습니다. 서글픈 일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조치원 군용항공부대" 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치원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군용비행장을 타 지역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유치하고 북구청(가칭)을 조치원읍에 유치함으로써 조치원 인구 20만, 세종시 인구 100만의 자족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비행장 이전 적지로 논산의 노성과 여주가 있습니다.

월하리 비행장은 서해안 출정을 위한 비행장으로, 상황에 따라 동해안 출정을 하는 비행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논산 노성에 이전하면 좋을 것으로 보고 이곳이 여의치 않으면 여주로 생각합니다. 이곳으로 이전하면 서해안과 동해안을 출격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국방부와 더 논의하겠습니다.

또 교육개혁에 힘쓰겠습니다. 현재대로 가면 3등 국가로 떨어질 것입니다. 100년 이상을 보고 정책을 진행해야 합니다. 평준화 교육제도는 낡은 박정희 정권때 별 생각없이 일본에서 들여왔습니다. 일본에서는 학력이 저하되고 아이들이 갖춰야 할 학력수준을 갖추지 못했고 그 이후 문제점으로 폐지했습니다.

우리나라 평준화도 우리 아이들이 세계로 나아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교육제도로 바꾸겠습니다. 여러 형태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 선택권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 총선에 임하는 각오는

▲ 문재인 정부의 정의와 평등, 공평의 가치는 땅에 떨어졌고 경제는 바닥을 탈출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 당 대표는 총선 후에 토지공개념, 동일임금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까? 이들은 모든 토지를 국가 소유로 하겠다는 겁니다. 지위고하 직책 등의 여부를 떠나 모든 직장인의 급여도 동일하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토지공개념, 동일임금제는 공산주의의 기본 통치수단입니다.

다시 말해 이 정권은 총선이 끝나면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크게 보면 이번 총선을 자유민주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과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까? 저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꼭 지켜낼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도록 이 정원희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정원희 민생당 세종시을 후보가 청와대 앞에서 '행정수도 세종' 캠페인을 하고 있다.[사진=정원희 후보 캠프]

- 자족 기능 확보 방안은

▲ 세종은 매우 불균형적인 도시인 반면 농촌 지역과 도시 밀집 지역이 상존하는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상적인 도시입니다. 그러나 현 집권세력은 행복 도시(동 지역) 만 집중투자를 하여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격차는 뉴욕과 아프리카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세종의 자족 기능을 확보하겠습니다. 조치원군용비행장을 타지로 이전하고 그 부지에 국회세종의사당을 건립하겠습니다. 조치원역을 KTX역으로 만들고 충북선 고속철도(KTX)를 조치원역까지 연장하면 향후 보령선과 연결되어 十자축 철도망이 구축됩니다. 동시에 수도권 전철을 고운, 아름, 종촌을 거쳐 정부청사역까지 연결시킴으로써 제1생활권의 시민들에게 교통편익도 제공하겠습니다.

운주산타워랜드파크를 조성하여 전의거점 10만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충북이 서해안과 연결되고 서울과 남해안까지 연결되어 문화 경제 물류 관광 교육 등 많은 분야에서 세종과 충남 충북이 서로 상생하여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세종시청을 1생활권 고운, 아름, 연기 부근으로 이전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세종시 입주 6년이 지났는데 공무원들이 근무할 곳이 없어 5곳으로 분산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북구청을 조치원에 유치하여 조치원 시장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세종(연동, 연서)에 최첨단 4차 산업인 노인·장애인을 위한 세계적인 재활 로봇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대덕 연구단지와 오송의 의료과학단지를 연결하는 세계 최첨단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연서면 고복저수지에 레일 바이크를 건설하여 세종의 관광중심지로 만들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조치원에 고려대학교 부속병원을 유치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학 문화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종 북부권의 자족 기능은 완비됩니다.

- 코로나19 경제 활성화 대책은

▲ 코로나 문제로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도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진정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어 경제 회복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없어 뚜렷한 대책을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는 상호 소통 앱을 만들어 시민에게 배포하고 국민 개인이 상품을 골라 가정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식당, 과일상, 견과류 채소등 개인과 소매상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게 하여 경제를 활성화하여 시장경제를 살리고 코로나가 극복될 때까지 추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업기반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소비·투자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농수산물, 실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보육체계 정상화 등 장·단기 전략수립을 해야 합니다.

- 주요 10대 공약은

▲ 행정수도 완성 100만 세종 건설, 조치원역을 KTX역으로 신설·확장하고 북구청을 조치원 유치, 수도권 전철 세종시 유치, 충북선 KTX 조치원역까지 연장, 농업인 장애인 기본소득제 실시, 조치원 군용비행장을 타지로 이전하고 그 부지에 국회세종의사당 유치 등 입니다.

또 세종시청을 1생활권(고운, 아름) 부근 이전, 현 세종시청에 청와대직속위원회 국무총리실직속위원회 여가부 등 유치, 운주산 타워랜드파크 조성, 서울대학교 세종시 유치 및 시립대 또는 법인대학교 설립도 고려 등이 있습니다.

-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 시민 여러분!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빨리 코로나19가 퇴치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치원역을 KTX역으로 하여 十자형 철도망을 구축하고 이전된 조치원비행장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유치하겠습니다. 세종시청을 고운 아름동 부근으로 이전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서울대학교도 세종에 유치하여 조치원 20만 도시, 전의 거점 10만 도시 등 100만 세종을 건설하여 자급도시 세종을 완성하겠습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저 정원희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원희 민생당 세종시을 후보가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사진=정원희 후보 캠프]

◇ 정원희 후보는

△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문학박사) △(전)청주대학교 조교수 △(전)세종시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 △세종시도농공감융합연구원 원장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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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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