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국회·정당

[총선 GO!] 김병준 "이해찬, 노무현의 세종시 이해 못해…재설계해야"

"세종특별자치시, '분권과 자율'·'실험과 창의'의 도시 돼야"
"세종 북쪽 지역, 연구단지 등으로 지정해 새 문화 만들어야"
"완벽한 공천은 없다…공천 논란, 민주적 절차 중 하나"

  • 기사입력 : 2020년03월15일 08:00
  •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08:42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세종에 '특별자치시'라는 이름을 붙인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노무현 정신을 따른다고 하는 민주당이나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 그 '특별자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종시의 설계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 전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중심 수도로서의 세종시를 직접 그렸다. 그가 그린 세종시는 분권과 자율의 도시이자 실험과 창의의 도시였다.

교육·산업·문화 각 분야에 걸쳐 세종시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는, 즉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문과도 같은 도시였다. 하지만 2020년의 세종시는 그렇지 못했다. 넓은 세종시에서 대전과 붙어 있는 남쪽 지역만 개발이 이뤄졌고, 그마저도 대전의 베드타운처럼 이용됐다.

두고 볼 수 없었다. 처음 구상한대로 세종을 바꾸고 싶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김 전 위원장은 '세종을' 지역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다. 개발이 전혀 되지 않은 세종시 북쪽 지역에 새 문화를 만드는 동시에, 세종시 전체를 자율과 혁신이 보장되는 진정한 특별자치시로 변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병준 미래통합당 전 비상대책위원장. 2020.03.13 alwaysame@newspim.com

다음은 김병준 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총선 출마는 처음이다.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나.

▲그동안 남의 선거는 대선도 치르고 많이 치렀다. 그런데 내 선거를 안치러봤다. 실감이 잘 안 나는 부분이 있다. 선거를 앞두고는 당락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여전히 저는 모든 관심이 세종에 대해 우리가 꿈꿔왔던 것들, 그리고 시민들이 꿈꿔왔던 것들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가 있다. 선거 운동을 하면서 제가 꿈꾼 세종,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또 주민들이 꿈꾸는 세종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옆에서 보면 보통 선거에 나선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다.

-피부로 느낀 세종시의 지역 민심은 어떤가.

▲저한테 좋은 이야기도 해 주고 용기도 주신다. 다만 전체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많은데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코로나19 위기가 겹쳐서 좀처럼 사람을 불러 모을 수도 없고 접근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걸 어떻게 뚫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나 고민하고 있다. 그래도 '사지'가 '험지' 정도로 바뀌지 않았나 생각한다. 일단 험지 까지는 왔다고 본다. 이제 험지를 격전지로 바꿀 일이 남았다.

-처음 구상했던 세종시의 모습은 무엇이며, 지금의 모습은 어떻게 보고 있나.

▲세종으로의 행정수도 이전 이야기가 나왔을 때 표면적으로는 행정 중심의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새로운 시대'를 열자는 마음이 있었다. 그럼 그 새로운 시대는 무엇인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대로 '분권과 자율'의 시대였다. 그리고 세종은 그 모델 도시가 될 수 있었다. 첨단기술과 새로운 철학이 마주치는 도시. 친환경 도시, 인간으로서의 삶을 유지하는 최적의 조건들,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혁신이 계속 일어나는 도시를 꿈꿨다. 세종의 혁신이 한국의 혁신을 선도하는 도시를 꿈꾼 것이다. 그래서 이름도 '세종특별자치시'다. 이름이 그냥 붙은 것이 아니다. 다른 곳과 달리 큰 자치권을 바탕으로 하는, 그만큼 주민과 지방정부에 권한이 많은 것을 뜻한다.

그런데 노무현 정신을 따르고 있다는 민주당이나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나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물리적 구조로서의 세종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형태가 되는 거다. 게다가 이때까지의 세종시를 생각하면 어떤가. 다들 '국회이전', '청와대 제2집무실 신설' 등만 이야기 한다. 물론 행정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완성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의 규제와 감독으로부터 풀어져 새로운 상상력과 창의력이 발휘되는 도시, 자유로운 도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도시다.

다른 지역에서는 해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실험들이 여기서 이뤄지고, 우리나라를 선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예를 들어 다른 데에서는 의무 교육 체계에 들어가지 않는 대안 교육들이 세종시 만큼은 의무교육으로 들어가 왕성해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주고, 그 중 좋은 것은 대한민국 전체에 새로운 교육의 형태로 번져나가는 식이다. 우리가 꿈꾼 세종은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문으로서의 세종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시와 교육도 같고 문화적 활동도 같은 도시가 됐다.

-국회의원이 되면 꿈꾸던 세종을 어떻게 실현하려 하나.

▲국회의원이 돼 법을 만들고 예산을 1000~2000억원 더 가져온다고 해서 세종의 꿈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열심히는 해야겠지만 말이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개념적인 재설계다. 대전의 베드타운과 비슷해진 세종을 어떻게 다시 미래를 여는 도시로 나아가게 하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짧으니 세종이 여기 머물러 있는 것 아니겠나. 이를 시민들과 함께 꿈꾸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시민들이 세종에 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이 밖으로 전달 돼 대한민국의 꿈이 됐을 때 세종이 진짜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완성되는 것이다. 서로가 생각을 공유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병준 미래통합당 전 비상대책위원장. 2020.03.13 alwaysame@newspim.com

-세종시의 균형발전을 언급하면서 도시 북쪽의 발전을 강조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

▲물리적 구조물만 들어서다 보니 세종의 원 디자인인 환상형 주변과 남쪽으로만 힘이 쏠리고 있다. 남쪽에는 더 이상 들어설 구조물이 없다. 하지만 북쪽에는 굉장히 광활한 토지가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맞는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자치권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기능들이 들어설 자리가 많다. 북쪽에 그런 것이 들어서 남쪽으로 치우친 동력이 북쪽으로 당겨져 와야 세종이 베드타운화 되는 것을 막고 오리지널 세종을 향한 꿈이 완성될 수 있다. 제가 세종 북쪽에 출마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것도 할 일이 더 많고, 세종을 완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다.

-북쪽 발전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가.

▲북쪽에 새로운 문화가 들어올 영역이 꽤 있다. 대학도 두 개나 있다. 그것과 연계해 연구단지를 만들고, 이곳에서는 다른 데에서 하지 못하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면 아주 좋을 것 같다. 또 민간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 최근 미국에서 역내 불균형이 심한 지역을 '기회지역'으로 지정해 국가가 그곳에 들어가는 기업들에 조세감면을 해 주는 일이 있었다. 우리는 하다 못해 규제만 완화해줘도 들어간다. 여기는 세종특별자치시다. 실험과 창의의 정신이 넘치는 도시가 돼야 한다. 그러려면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의무가 국가에 있는 것이다.

-세종시는 험지가 아닌 '사지'라고 했다. 보수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필승 전략이 있다면?

▲지역 사회에 와서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혹은 하나의 정치인 신분으로서 시민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꿈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러 사람을 만나 협조도 부탁하고 젊은 사람들을 파고 들어가기도 하고, 현안을 얘기하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시민들과 세종의 꿈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려 한다.

-최근 당의 공천을 두고 여러 얘기가 나온다. 일부 지역 공천 재검토까지 언급한 상황이다. 이번 공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터뷰는 김형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 사퇴 전 진행됐다.)

▲원래 당헌당규에 의해 최고위원회가 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완벽한 공천은 없다. 개인이 재의를 요구하듯 최고위도 당연히 직무로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많지는 않았지 않나. 6곳이 있었고 공관위도 그에 대해 2곳에 대해 새로 논의했다. 저는 이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본다. 갈등이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가는 거다. 최고위와 공관위가 100% 일치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래서 하나의 민주적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봐 주시면 어떨까 한다.

세상에 완벽한 공천이란 없다. 저도 (비대위원장 시절) 당협위원장 교체하면서 느꼈다. 21명을 교체했는데, 그때도 완벽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한계가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얼마나 힘들겠나. 그 많은 지역구에 대해 수백명을 면접하는 과정에서 공관위원들 사이에 의견도 다를 거고, 또 통합이 변수로 작용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압박도 있었을 거다. 그래도 민주적 절차의 하나로 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한다.

-김형오 위원장이 사천을 했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있나.

▲늘 나오는 이야기다. 제가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때도 김용태 사무총장에 대해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왔었다. 모든 공천에는 따라 오는 이야기다. 이번에는 정확하게 제가 세어 보지를 못해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 아마 떨어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다 할 말이 있을 거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김형오 의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천에 반발해 당 내 일부 인사들이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단행하고 있다.

▲애초에 선거 프레임의 문제였다. 김형오 위원장이 그것을 거스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에 있는 인사들을 지역으로 내려 보내는 '지역 책임제'로 선거를 치른다. 만약 우리도 그렇게 했다면 홍준표 전 대표나 김태호 전 지사에게 부산·경남을 책임지는 역할을 부여하면서 선거를 치렀을 거다. 우리 같은 사람은 대구·경북, 이완구 전 총리는 충청, 서울과 수도권은 황교안 대표와 오세훈 전 시장 같은 분들이 이끄는 거다. 그런데 당 지도부가 초기에 그 체제를 채택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도권 험지출마론, 수도권 중심 선거를 강조했다. 어느 것이 읋은가 그른가를 떠나 이미 당이 그 체제를 짰기 때문에 김형오 위원장도 어쩔 수 없이 그 체제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과정에서 홍준표, 김태호 전 지사가 컷오프 됐고 저도 세종까지 오게 됐다. 소위 말하는 잠재적 대표 주자들의 험지 출마론이 무산되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인 것 같다.

-무소속 출마를 하면 표가 나눠지지 않겠나.

▲홍준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구역에서 되도록 민주당이 어부지리 하지 않는 선에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를 들어 수성갑 지역 같은 곳에서는 무소속 출마를 하면 안 된다. 그곳은 김부겸 의원이라는 막강한 민주당 후보가 있다. 거기서 홍준표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를 하면 김부겸 의원의 당선을 확정지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그러리라고 생각했다. 스스로들 부끄러워하지 않겠나. 저는 투표하고 나오면서도 스스로 부끄러웠을 거라 생각한다. 그게 위성정당인지를 모르겠는가.

이 정부나 당이 하는 일을 보면 권력에 취했다고 할까. 자기들이 결정하고 뭔가를 밀어 붙이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오면 야당은 반응할 수밖에 없다.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면 야당은 다른 방법을 택하는 거다. 그런데 자기들이 억지로 밀어붙이면 야당은 아무 것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그렇다. 자기들이 권력으로, 제도적으로 결정하면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을 높이면 사람들이 최저임금에 전부 동의해 순응할 것 같나. 어떤 사람은 못 버티고 가게 문을 닫고, 어떤 사람은 피고용인을 내보내고, 어떤 사람은 기계화 하면서 인력을 줄인다. 그런데 이 정부는 결정 후 있을 후속적 반작용이나 대응책에 대해 고민을 안 한다. 거의 초등학교 수준에서 모든 제도를 디자인한다. 도대체 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

-당 대표급 인사지만 선거에서 승리하면 초선 의원이 된다. 의원으로서는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나.

▲아직 깊은 고민은 안 했다. 그러나 국회가 많이 변했다. 옛날식의 선수(選數)가 아니라 정치적 위상에 따라 초선 대통령도 나오고, 심지어 의원도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세상이 됐다. 따라서 그 무게에 따라 각자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저의 경우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에다가 무게가 조금 더 해질까, 그 정도이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다만 바람이 있다면, 우리 정치가 제발 담론이 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미래나 가치에 대한 담론이 없다. 밀고 당기고 싸움만 한다. 싸움이 국회와 의회정치의 기본적인 모습이라고는 하나, 우리 정치는 의미 없는 것을 두고 싸우고 대립한다. 이것은 더 이상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병준 미래통합당 전 비상대책위원장. 2020.03.13 alwaysame@newspim.com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약력

1986년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교수

2002년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2002년 새천년민주당 노무현대통령후보 정책자문단 단장

2003년 재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2004년 대통령 정책실장

2006년 제7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겸 부총리

2006년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

2008년 공공경영연구원 이사장

2018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jhlee@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