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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실력있는 세대교체"…서울 광진갑 김병민 통합당 후보

기사입력 : 2020년03월10일 06:10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08:40

"나고 자란 광진, 2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도시 성장 이끌 것"
"구의원 때 '젊은 사람이 일 잘한다'는 평 들어…이제는 바꿔야 한다"
"말의 품격이 있는 정치,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 하고 싶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서울 광진갑 지역은 서울의 대표적 '스윙보터' 지역이다. 매 선거마다 승리하는 당이 달라진다. 두 번 이상 현역을 유지한 의원이 거의 없다. 그만큼 첫 도전을 하는 이들에게 관대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4년의 시간 동안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 더없이 냉정한 곳이다.

그런 광진갑 지역에 도전장을 내민 이가 있다. 김병민 미래통합당 후보다. 1982년생으로 아직 마흔도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치에 있어서는 경력 10년의 베테랑이다. 20대 후반에 구의원을 지내면서 '일 잘 하는 젊은 정치인'이라는 평을 받았다.

이제 그는 나고 자란 동네에서 '실력 있는 세대교체'를 하려 한다. 20년 전과 다를 바 없는 동네의 모습을 바꿔 살기 좋은 도시, 교육 환경이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다.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광진갑 지역에서 세 아이를 키우는 아빠이기에 변화는 더욱 절실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민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갑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광진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09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병민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총선에서 광진갑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광진구 능동에서 태어났고 중곡동에서 자랐다. 지금은 광진동에서 아이 셋을 키우며 살고 있다. 같이 나고 자란 동네다. 그런데 주민들 말씀을 들어 보면 '왜 한 번도 이 곳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성장했던 우리 동네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나오지 않냐'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다. 다른 도시와 비교해 광진갑은 성장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지역 주민들 목소리가 상당하다. 제가 태어나 자란 곳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더 강하게 와 닿았다.

지역구에 출마해 정치를 한다는 것은, 터를 잡고 내 아이들이 함께 커 나갈 곳에 평생을 헌신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고향 광진구에 제가 할 수 있는 헌신을 다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보수 진영에서는 광진갑을 '10년의 불모지'라고 표현한다. 19대·20대 총선에서 내리 패배했고,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구청장과 광역의원 한 석도 가져오지 못한 험지다. 대신 그런 지역에서 주민과 소통하면서 제대로 된 정치 변화,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면 우리 당과 국가에도 보탬이 되는 일 아니겠나. 그래서 광진갑 출마를 자청했다.

-주민들을 만나 보면 반응은 어떤가.

▲동네 사람에 대한 반가움이 있다. 이 동네 실상을 속속들이 가장 잘 알지 않나. 그래서 '젊은 정치인이 제대로 동네를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반가움이 있다. 또 동네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지나가다가 '우리 딸이 자네랑 동창이네'하면서 반겨 주시는 분도 계시고, 오래 연락이 끊겼던 동창과 연락이 닿는 경우도 있다.

또 방송활동 때문에 친숙하게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다. 'TV에서 많이 봤다. 우리 동네 올 줄 몰랐는데 정말 반갑다'고 얘기해 주신다. 제가 보수 진영 평론가로 방송은 했지만 한쪽 진영에 치우쳐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느 진영이든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잘할 수 있는 방향들을 꾸준히 얘기해왔다. 그런 것들을 보신 분들은 합리적으로 잘 하지 않겠냐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신다.

-지역 민심도 좋다고 느껴지나.

▲중앙 정치에 관한 민심은 실망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 19로 건강 문제 뿐 아니라 지역경제 문제가 심각하다. 상권이 다 죽은 것 아니냐 얘기 나올 정도여서 상가 지나가며 인사하기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든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동안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응원했을 것이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기는커녕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정권의 실력이라는 민낯이 드러났다는 성토가 굉장히 크다. 그런데 이건 결국 정치권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고,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도록 한 데에 보수 정치 역시 책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두 번 다시 약속한 것들이 실망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고개를 많이 숙이고 돌아다니고 있다.

광진갑은 '스윙보터'지역이다. 한 번도 어느 한 쪽에 꾸준하게 표를 몰아주지 않는다. 그간 각 진영에서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의원을 했다. 한 번 쯤은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준엄하게 표로 심판하는 것이 민심이다. 그런 준엄한 눈높이를 저도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다. 이런 지역에서 꼭 당선되고 오래오래 주민들과 소통하고 사랑받으면서 좋은 정치를 하고 싶은 꿈이 있다.

-광진갑 지역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여기 가구거리는 제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모습 그대로다. 전체적인 도시 성장세가 더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군자역에서 아차산역으로 이어지는 큰 규모의 천호대로도 강남의 테헤란로처럼 멋진 상업지구로 개발될 환경은 갖추고 있다. 하지만 총체적인 도시 환경, 도시 계획에 대한 재정비가 부족해 다른 도시 발전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총체적인 도시 계획 재정비를 가장 먼저 해야 한다.

아파트보다 빌라나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 특색을 이용해 '중곡형 도시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바꿔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10년 기간을 가지고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짤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동네가 바뀔 수 있구나' 싶은 정도로 변화시키고 싶다. 그게 제가 태어나서 자랐고 또 부모님과 친구들, 지인들이 아직도 거주하고 있는 이곳에 할 수 있는 제 소명의식이라고 생각한다.

또 광진을 '교육도시'로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교육환경과 인프라를 갖추도록 하고 싶다. 아이 셋을 키우니 살기 좋은 여러 요건 중 교육을 가장 중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 광진은 중곡동의 대원, 광장동의 광남 등 학군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도 양천구나 강남의 명문 학군과 비교했을 때 수요나 선호 현상이 그렇게 높지 않다. 아마도 교육 여건을 잘 살리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는 것 같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민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갑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광진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09 kilroy023@newspim.com

-광진갑 지역 주민들이 김병민 후보를 뽑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얘기하는 캐치프레이즈는 '실력 있는 세대교체'다. 많은 국민들께서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하는데, 20대 국회는 실망을 줬다. 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역할을 했다. 바꿔야 한다. 교체해야 한다.

다만 단순한 교체가 아니다. 그동안은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을 바꿨지만 똑같은 정치 모습을 봤지 않나. 이제는 정말 판을 바꿔야 한다. 과거 노회찬 전 의원이 '삼겹살 고기만 계속 바꾸면 삼겹살이 까맣게 탄다, 불판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나. 광진구도 정치의 판을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 근간에는 실력 있는 젊은 사람으로의 세대교체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저는 20대 후반부터 기초의원을 하고 대학 총학생회장을 했다. 대학에서는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지방자치, 도시에 대한 강의를 해왔다. 그리고 4년간은 중앙 정치에 관련된 여러 일들을 방송에서 숱한 사람들과 평론하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정치·경제 등에 대한 담론을 나눠왔다. 그런 측면에서 광진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떤 후보가 주민들의 삶과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생활하면서 끌고 갈 수 있을지 판단해주실 것이라 믿고 기대하고 있다.

-상대가 현역 의원이다. 후보만의 강점이 있다면?

▲정치는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정치인들이 고관대작을 지내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뒤 정치와 관련도 없는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저는 지역에 있는 많은 평범한 소시민의 일상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하루하루 먹고사는 일에 대해 걱정과 고민이 크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개학이 3주 연기 되니 아이 엄마가 다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도 고민이다. 부동산 값이 오르면 내 집 마련하는 데 희망의 사다리가 꺾인 것처럼 고민한다. 국민들의 보편적 눈높이에서 생활에 공감할 수 있는 정치인이 그 국민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살아왔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미래통합당에서 퓨처메이커(FM)로 광진갑에 공천됐다. 당의 퓨처메이커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저도 발표 나고 퓨처메이커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기쁘게 생각한다. 이름도 좋지 않나. FM이라고 하는 것이 원칙을 지키고 정도의 길을 걸으면서 공정의 가치를 지킨다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 늘 얘기하지만 기회를 주는 것이 흔치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퓨처메이커를 통해 청년들이 정치에 진입해 그 세대에 맞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기회를 주는 것은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이 멋지게 스타트를 끊었다고 본다. 이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최선을 다해 등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등원한 젊은 세대들이 손잡고 힘을 합쳐 정치 변화의 핵심적인 동력을 가져갔으면 한다.

-20대 후반부터 기초의원을 하면서 10년 동안 청년 정치인으로 활동하지 않았나.

▲그렇다. 당시 20대의 나이로 당선됐던 지방의원들은 별로 없었다. 그런데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기초의원을 하면서 '젊은 사람이 들어와 하니까 이렇게 바뀌고 잘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다. 4년 뒤 저는 출마하지 않았지만 그 해 선거에서 젊은 지방의원들이 더 많이 나왔고 2018년은 더 많이 나왔다.

아쉬운 것은 그럼에도 그간 청년 정치는 '그냥 알아서 각자도생'이었다는 점이다. 청년들을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갖춘 정치인 육성 모델은 여야 할 것 없이 찾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마쓰시다정경숙이 있고, 미국은 헤리티지 재단이 있지 않나. 차근차근 단계별로 정치인을 육성하는 시스템이 존재해야 한다. 그간 여의도 연구원도 (청년 정치 육성을 위한) 여러 아이디어는 늘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정치에서 선택을 할 때가 되면 이를 현실화시키지 못했다.

-청년 정치가 왜 중요한가.

▲그동안 보수 정당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국민들이 아니라고 했을 때 분명하게 당 내에서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조국 전 장관 사태도 마찬가지다. 큰 힘을 가진 집권여당은 국민들의 들끓는 민심과 역행하면서 오만하게 정치 행보를 일삼았다. 이런 일들이 정당을 가리지 않고 일어났다.

'탄광 속 카나리아'라는 말이 있다. 과거 유럽에서는 탄광에 들어갈 때 카나리아라는 새를 데리고 들어갔다고 한다. 카나리아는 산소 포화도에 굉장히 민감해 산소가 떨어지면 카나리아가 제일 먼저 도망간다. 그럼 카나리아 행보를 보고 산소가 부족함을 느낀 광부들이 나오게 된다. 여의도에 모여 있으면서 국민의 민심과 떨어져 있으면서 오만했던 일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정치를 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이었다. 거기에 카나리아처럼 국민의 준엄한 민심들을 가장 빠르게 체감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저는 감히 FM이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들이 그 카나리아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저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청년 정치인 육성 모델'을 만드는 데에 매진하고 싶다. 다음 퓨처메이커를 위해 등원과 동시에 새로운 젊은 정치인들이 역량을 쌓고 준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 2022년 지방선거를 바라보고 정치에 뜻이 있거나 정치를 꿈꾸는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소 1년간 최고의 교육을 통해 숙련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줘야 한다. 그 중 발군의 실력을 보이거나 지방의회에 들어가 활동하기에 손색이 없다 싶은 사람들이 지방의회로 진출하고, 거기서 또 다시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은 2년 뒤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자질을 맞춰나가야 한다. 그간 제가 제도권에 없었기 때문에 육성 시스템을 만들 수 없었지만, 이번에 당선돼 제도권 정치에 들어가면 힘 있게 목소리 내려 한다.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래를 보기보다 자꾸 지나간 과거를 들추면서 싸웠기 때문이라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얼마든지 다름을 조율해 가는 것이 정치다. 제가 작년에 '말의 힘'이라는 책을 냈다. 4년 간 방송을 하면서 토론, 대화, 대담 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상대와 생각이 다를 때 조율하는 방법들이 담겨 있는 책이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름을 조율할 수 있는 '말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그래서 여의도 정치에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고 싶다.

두 번째 키워드는 미래다. 얼마 전 국회 미래연구원이 한 언론사와 함께 '2050년에서 보내는 경고'라는 미래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2050년은 절망 그 자체다. 기후변화, 환경, 미세먼지, 저출산 문제에서 시작된 에너지와 자원에 관한 모든 일들이 담겼다. 그 미래를 바꾸고 준비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미래 산업, 먹거리 관련 문제부터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비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두 걸음 더 앞서서 할 수밖에 없다. 미래를 위해 해야 하는 총체적 재점검을 국가가 못하고 있고, 정치는 더더군다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뜻있는 사람들과 미래를 '두 걸음' 앞서서 준비하는 정치를 꼭 하고 싶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민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갑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광진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09 kilroy023@newspim.com

◇ 김병민 서울 광진갑 미래통합당 후보 약력사항

1982년 서울 출생

2007년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2010년 서초구의회 의원

2015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2016년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2018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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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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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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