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GO!] 與 영입 '환경전문가' 이소영 "과천·의왕 르네상스 열겠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05일 13:00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08:38

與, 의왕·과천에 '영입인재 8호' 이소영 변호사 전략공천
"새로운 과천·잘 사는 의왕 만들것…일 잘하는 실무형 정치인이 적임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20명의 인재 리스트에 '의외의 인물'이 이름을 올렸다. 기후·환경·에너지 전문가인 이소영 변호사(35)다. 민주당은 지난 1월 이 변호사를 '인재 8호'로 영입했다. 환경분야 전문가가 민주당의 총선인재로 영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최근 뉴스핌과 만나 "전통적인 환경 아젠다가 아닌 새로운 경제전략으로서의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을 다룰 인재로 영입됐다"며 "그린 뉴딜은 2020년 미국 대선의 핵심 의제이자 유럽연합(EU)의 주요 발전계획으로 다뤄지고 있다.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된 사회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고민할 인물이 대한민국 국회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변호사는 경기 의왕·과천 지역에 전략공천됐다. 내로라하는 환경도시 의왕·과천 도시의 발전 비전을 제시할 최적의 후보라는 판단에서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환경수도 과천과 경기 동남부권 교통 요충지인 의왕을 세련된 방식으로 새롭게 리빌딩하겠다"며 "의왕과 과천의 지역 장점을 잘 살려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새로운 과천·잘 사는 의왕' 슬로건도 그가 직접 디자인했다. 전략공천 결과가 발표된 지 불과 일주일 남짓 흘렀으나 기본 구상은 이미 끝마친 상태였다. 의왕·과천을 위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는 기대감에 다소 들떠보이기도 했다.

이 후보는 "과천은 도시 자체가 지닌 기본 장점이 많다. 친환경적이면서도 세련됐다. 어떻게 하면 이런 매력들을 잘 살리면서 새롭게 리빌딩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또 한창 고속 성장하는 중인 의왕은 지속 가능한 개발이 핵심 과제"라며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 데 있어 제가 가장 적합한 경험을 갖춘 후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저를 가리켜 '정치 신인'이라고 하더라. 그러나 선거 도전이 처음일 뿐, 정책 활동을 꾸준히 해왔기에 자신감이 있다. 신인 아닌 신인으로 봐달라"며 "이번 총선은 의왕·과천이 이제껏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의원을 배출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의왕=뉴스핌] 백인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8호이자 의왕·과천 지역에 전략 공천된 이소영 변호사가 3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해그랑빌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03 dlsgur9757@newspim.com

-민주당 영입인재 '8호'로 정치권에 데뷔한 지 한 달 남짓 흘렀다. 그간 어떻게 시간을 보냈나.다음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 1월 14일에 영입됐으니 시간이 벌써 한 달 반 지났다. 그간 당 강령이나 정책, 선거법 등을 교육받으며 정말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다. '정치인'이 된 지는 한 달여 밖에 안 된 셈인데, 출마지가 정해지기 전에는 '내가 정치인이 된 게 맞나' 얼떨떨했다. 오늘 처음 의왕·과천 후보 자켓을 입어보니 이제야 선거에 출마한다는 실감이 난다.

-정치는 처음이다. 21대 총선 도전은 어떤 의미인가.

▲진정한 광의의 정치 참여 의미가 있다.

정치가 처음은 아니다. 민주당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정부 정책의 초안을 만들고 검토하며, 각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제 일이었다. 어떻게 보면 광의의 정치를 하고 있었던 셈인데 그 과정에서 한계를 많이 느꼈다. 정치적 비전을 갖고 사회를 바꾸고자 했으나 어떤 정책이 만들어져 통과되는 수준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였다. 그 한계를 넘고자 민주당에 입당했고, 이제 협의의 정치를 통해 '통계를 바꾸는 수준'의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내보고자 한다.

-정치 신인에 대한 양가적 시선이 있는 것 같다. 당 안팎의 기대와 우려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당에서도 저를 가리켜 신인이라는 표현을 쓰더라. 그러나 스스로 '신인'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선거 도전이 처음일 뿐, 정책 활동을 꾸준히 해왔기에 자신감이 있다. 민주당 정책자문위원을 했고, 각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기도 했다. 정부와 정치가 돌아가는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왔기에 정치 영역에 처음 들어온 사람은 아닌 셈이다. 신인 아닌 신인으로 봐달라는 말을 먼저 하고 싶다.

신인이냐 아니냐 문제를 떠나 저 같은 사람이 국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환경 키워드'로 영입된 사람인데, 지금까지 이 분야로 영입된 인재는 없다. 제가 처음이다.

특히 전통적인 환경 아젠다가 아닌 새로운 경제전략으로서의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을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첫 영입 케이스'가 됐다. 그린 뉴딜은 2020년 미국 대선의 핵심 의제이자 유럽연합(EU)의 주요 발전계획으로 다뤄지고 있다.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된 사회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해 고민한 이는 지금까지 국회에 없었다. 이제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에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바로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역할을 더 잘해낼 지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있다.

-실무역량형 인재라는 점에서 비례가 더 어울려 보이는데.

▲전통적으로 여성·청년은 지역 선거의 벽을 넘기 어려운 탓에 항상 비례대표로 가곤 했다. 지금 당장의 경쟁력이 강하지 않다는 이유로 비례로 넘어가 임기 4년만 정치하고 그만두는 케이스가 많다.

그러나 이제 바뀌어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선 젊은 정치인들이 차근차근 기반을 다져 장기적으로 굳건한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신인들도 일단 지역으로 나가 싸워보고, 경쟁력을 키워야 장차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일단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저도 처음에는 잘 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당의 제안에 설득이 됐다.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정치인이자 민주당의 미래를 이끌 기대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관문을 스스로 돌파해봐야 한다. 저도 그렇게 첫발을 딛으려 한다.

-전략공천 결과는 예상했나.

▲여러 지역이 물망에 올랐기에 확신하지는 못했다. 공천관리위원회 발표로 의왕·과천 확정됐다는 것을 알았다.

-의왕·과천 지역에 대한 사전 교감은 당과 있었나.

▲있었다.

-환경 분야에 특화된 역량을 의왕·과천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나.

▲제 슬로건이 '새로운 과천·잘 사는 의왕'이다.

과천은 도시 자체가 지닌 기본 장점이 많다. 친환경적이면서도 세련됐다. 우리나라 환경수도라고 부르기에 손색 없을 정도다. 다만 정부과천청사가 세종특별시로 넘어가면서 도시 자체가 리빌딩돼야 하는 측면이 있다. 새로운 설계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에 어떻게 하면 기존의 매력들을 잘 살리면서 새롭게 리빌딩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경기 동남부권 교통 요충지인 의왕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다. 이 도시를 어떻게 꾸준히 살기 좋은 도시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느냐가 핵심 과제다.

각 지역 장점을 잘 살려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만들고 싶고,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 데 있어 제가 가장 적합한 경험을 갖춘 후보라고 생각한다. 제 이력을 보고 반가워하는 지역 주민들이 많다.

-의왕·과천 주민들이 이소영 후보를 택해야 하는 이유는.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복잡하고 어려운 지역 현안을 풀 수 있는 '힘 있는 집권여당' 후보라는 점이다. 과천은 도시 리빌딩이 필요하고, 녹지와 농촌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의왕에는 해결돼야 할 사업과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대부분 정부·여당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풀어야 할 아젠다다. 힘 있는 여당 의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로 의왕·과천은 이번 총선에서 여성 정치인을 가져볼 기회가 생겼다. 여성 인구는 굉장히 많지만 그간 여성 국회의원이 배출된 적은 없다.

세 번째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갖고 싶은 지역 주민들에게 제 경험은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행정부를 책임지는 장관들과 중요한 국가 기본계획, 정책을 논의해 왔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아시아에서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정책들을 만들어 통과시킨 장본인이다. 실무형 정치인으로서 지역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될 후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의왕·과천은 세련된 도시인데, 이런 지역 특성에 맞는 '세련된 정치'를 할 수 있는 30대 정치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것은.

▲청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초당적 국회 혁신 그룹을 만들고자 한다. 특정 정당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정치를 하고자 하는 청년 정치인들의 소통의 장을 만들고 싶다. 정치권 자체를 젊게 만드는 중요한 소임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 젊고 세련된 국회는 국민들의 정치 관심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역구 의원의 역할이 무엇일지 한참 고민해봤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역구를 대표하는 딱 한 명의 의원만 가지지 않나. 결국 지역구 의원은 국민들이 입법기관 국회에 닿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인 셈이다. 헌법상 지역구 의원이 띠는 역할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만약 제가 비례대표로 나섰다면 환경이란 특정 이슈 하나만 대변할 수 있다. 그러나 의왕·과천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순간, 저는 이 지역 주민들의 대의를 책임질 단 한 사람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앞으로 공약개발 등 모든 선거과정과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 이 소임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제가 이 지역주민들의 대의기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고 명심하려 한다.

◇ 이소영 예비후보 약력

1985년 부산 출생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10년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학사 졸업

2012년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6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감사

2017년 기후솔루션 부대표·한국환경법학회 연구이사

2018년 환경부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 에너지정책 워킹그룹 위원

2019년 국가기후환경회의 저감위원회 간사위원·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2019년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8호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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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