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총선 GO!] '20년만의 귀환' 김민석 "영등포에서 'For you 국가' 다져 가겠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08일 08:26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08:39

현역 재선 신경민 꺾고 본선오른 김민석
"눈감고도 민주당 지지했던 지방선거보다 어려운 선거"
"포용 국가 비전을 영등포에서부터 시작해 보이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은 한때 대단한 정치적 유망주였다. 28살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처음 공천을 받아 출마했고 32살에는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16대 국회의원으로도 당선된 김 전 원장은 그 여세를 몰아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로까지 나섰다.

하지만 2002년부터는 암흑기가 찾아왔다. 대선 직전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 대신 한일 월드컵으로 상한가를 친 정몽준 후보 신당으로 건너갔다. 이후 그에겐 '철새'란 오명이 씌워졌다. 후에 김 전 원장은 "누가 봐도 단일화가 없었으면 지는 상황이라 절박했다"며 "누구든 나서야 했던 상황인데 나서는 이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출마한 17대 총선에서는 낙선했고 18대 총선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탓에 공천을 받지 못했다. 대법원 최종 판단 후에는 야인이 됐다. 2014년 창당한 '원외' 민주당도 20대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그의 정계 복귀는 원외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된 2016년 말부터 이뤄졌다. 김 전 원장은 이후 당대표 특보단장과 문재인 대통령 후보 종합상황본부장·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을 역임하며 중앙 정치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21대 총선 민주당 영등포을 후보 경선에서 현역인 신경민 의원을 이겨냈다.

김민석 전 원장은 6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20여년 정치를 쉰 만큼 우선은 지역 국회의원을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며 "영등포에서 '포용 국가, 포용 영등포'라는 제 구상을 이뤄내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2020.03.06 pangbin@newspim.com

◆"포용 국가와 For you 국가, 영등포에서 '모범'의 '모범'을 만들고 싶다"

김민석 전 원장은 현재 민주당에서 포용국가비전위원을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 비전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는 당내 기구다. 정부가 말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는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 배제와 독식이 아닌 공존과 상생을 모색하고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김 전 원장은 "포용국가라는 말을 구글에서 검색해봤는데 'For you 국가'라는 단어가 나왔다"며 "국가가 국민을 섬기고 국민 개개인은 서로를 보살피는 공동체, 그것이 포용 국가다"라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이어 "국가 발전이 70년대 산업화, 80년대 민주화, 90년대 이후 복지국가 형태로 이뤄져 왔다"며 "그동안 불거진 '복지병' 우려와 '세분화된 개인의 요구를 담아내는'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신세대형 복지국가가 목표"라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포용국가 비전에 대한 구체적 정책 과제로 '평생교육지원'을 꼽았다. 원내에 진출하면 포용국가 정책을 입안함과 동시에 출마 지역구인 영등포에서부터 정책 시범을 보일 계획이다.

김 전 원장 구상은 현재 이뤄지는 직업 재교육과는 차이가 있다. 오히려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허브'를 구상하는 데에 가깝다. 예컨대 노동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즈음, 호텔 주방장 출신 은퇴자에게 가서 요리를 배우거나 대학에서 새로운 학위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은 '전국민통장'에서 부담하게 하는 방안이다. 이런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새로운 교육을 제공하는 사람들과 교육을 받는 사람들 연결이 수월해지고 하나의 생태계가 완성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2020.03.06 pangbin@newspim.com

김 전 원장은 "정부·기업·국민이 서로 공동으로 부담해 가칭 '인생삼모작 평생교육지원 전국민통장'을 만들고 싶다"며 "모든 국민이 상당한 수준의 재교육을 받을 수 있게 전사회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이런 구상을 영등포에서 실험해보고 싶다. 김 전 원장은 "국가적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영등포에서 시범사업을 해보고 결과물을 분석해 본다면 국가 정책으로 발전시키는데 하나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원장은 이어 "영등포 대림동 방송통신대 부지나 여의도에 들어올 금융대학원 등을 이용한다면 '재교육 밸리'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김 전 원장은 갖가지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지역에 저렴한 원룸촌 인근에 '마술 상설 타운'을 만들고 마술사들에게 주거를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김 전 원장은 "재미가 있으면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발전하고 말 그대로 '매직 플레이스'가 될 수 있다"며 "이런 공약이나 정책을 30여개 넘게 마련해놨다"고 자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2020.03.06 pangbin@newspim.com

◆"21대 총선 쉽지 않을 것…주요 당직보다는 외교·안보 분야 기여하고 싶다"

김 전 원장은 21대 총선이 두 가지 이유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거 구도가 여야 혹은 진보와 보수의 진영싸움에서 '누가 민심을 잘 읽는가'로 변했다는 진단이다.

김 전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은 진영싸움이 아닌 '시민 우위'의 세상이 됐다"며 "민심을 잘 읽고 있는지를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이 어려운데 코로나19까지 덮쳤다"며 "결국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는 정부여당인 만큼 지난 지방선거 때와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맡고 싶은 역할이나 차기 정치적 비전을 묻자 "'가늘고 길게 살겠다'는 농담을 주변에 하고 있다"며 웃으며 말했다. 김 전 원장은 "큰 당내 선거에는 별 관심이 없다"며 "8년에서 10년 동안 지역에서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가며 역사에 남을 입법과 국가에 도움될 정책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욕심은 숨기지 않았다. 김 전 원장은 "국제 경제부터 남북관계까지 외교·안보 분야가 상당히 중요해졌다"며 "외교·안보 분야에서 기여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영등포를 두고서는 "영등포에서 성장했고 정치를 시작했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도 낳았다"며 "많은 정치적 우여곡절을 보내고 다시 돌아온 만큼 애착과 애정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leehs@newspim.com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