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발표하면서 '자치단체 20% 부담'을 제시하자 대구시와 경북도는 난색을 표하고 '20% 지자체 매칭'은 전혀 불가하다는 입장을 1일 밝혔다.

대구시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전해지자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액 국비 지원을 원하고 또 기대해 왔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 재원 마련을 위해 행사비 등 세출부문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쥐어짜기식으로 자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시 의회의 심의를 마쳤는데 또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셈이다.

실제 대구시는 정부 1차추경 당시 긴급복지비와 저소득층·특별돌봄·노인일자리 소비구폰 등 긴급생계자금 1023억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 지방비 20%(252억원)를 반영했다.

'지방비 20% 매칭'이 반영된 예산은 시가 편성안을 마련해 지난 26일 시의회를 통과한 대구시의 1차추경에 포함됐다.

시의회를 통과한 대구시의 1차 추경안은 정부 추경 3329억원에 시 자체 추경 3270억원이 포함된 6599억원이다. 이미 1차 추경을 통해 '지방비 20% 매칭'이 반영된 셈이다.

1차 추경 당시 대구시는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과감한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한 895억원과 신청사 건립기금 600억원, 재난·재해 구호기금 1300억원, 여기에 순세계 잉여금 475억원을 포함한 3270억원 규모의 시 자체 예산을 반영했다.

대구시의회를 통과한 1차 추경예산 중 긴급생계지원 예산은 정부 예산 1023억원과 대구시 자체 예산 252억원(지방비 20% 매칭 분) 등 1275억원에 대구시가 마련한 각종 기금을 더한 1749억원 규모이다.

이와 관련,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대구 중위소득 150% 이내 대상자는 88만여 가구"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8대 2 비율로 분담했지만 대구시는 이미 1차 추경을 통해 국비 매칭을 완료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감염병 특별재난 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대구시는 이미 1차 추경을 통해 지방비를 매칭했으므로 국비로만 지원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북도도 이미 1차 추경을 통해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자체 생계지원금을 편성해 재정적 여유가 없다며 정부의 '20% 매칭' 수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경북도는 1차 추경을 통해 50만~80만원씩의 긴급생계비를 별도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 재난지원금 100만원 중 자치단체 분 20만원 부담' 관련 "이미 편성된 시도별 자체 지원 생계비를 포함시켜 줄 것"을 지난 달 31일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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