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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3/27(금)

기사입력 : 2020년03월27일 07:41

최종수정 : 2020년03월27일 07:41

- 도쿄 확진자 증가, 전문가 예상의 두 배...사회적 거리 두기 실패/닛케이
東京の感染増、想定の2倍 「自粛疲れ」緩みの懸念も

- 日정부, 6년 9개월만에 경기판단서 '회복' 삭제/닛케이
景気判断「回復」を削除 3月月例、6年9カ月ぶり

- 日정부 "경기, 재난 버금가는 어려운 상황"...경기판단 하향/지지
景気、震災以来の「厳しい状況」=新型コロナでアベノミクス腰折れ―3月の月例報告

- 수도권 이동제한 어디까지...시민들 "재택근무 무리"/아사히
首都圏、往来自粛どこまで 埼玉都民「テレワーク無理」 新型コロナ

- 수도권 '자제요청' ...5개 광역지자체 지사가 공동요청/아사히
首都圏一円「移動自粛」 5都県知事が共同要請 新型コロナ

- 외출자제 한다면 21일 정도...긴급사태시 지사 권한/아사히
外出自粛なら21日程度 緊急事態時の知事権限 政府原案 新型コロナ

- 도쿄, 감염경로 불분명한 사람이 40%./NHK
東京都 感染経路不明が4割 「外出は控えて」

- IOC, 각 경기단체에 올림픽 개최 봄·여름 2개 안 제시/아사히
IOC、春・夏の2案提示 東京五輪開催、各競技団体に

- 주요 20개국 화상회의, 경제대책을 논의/아사히
G20テレビ会議、経済対応を議論 新型コロナ

- 자민당, 코로나19대책 일환으로 식료품 상품권 배부 방안 부상...당내 비판도/아사히
「お肉券」「お魚券」自民構想 対象特定、党内にも批判 新型コロナ

- 코로나19로 이동제한...거액 대책 효과는/아사히
移動抑制の中、巨額対策効果は

- '전후최장 회복' 기로에...내각 간부 "코로나 탓으로"/아사히
「戦後最長の回復」風前 内閣府幹部「コロナのせいに…ということ」

- 헤노코 매립 관련 소송서 오키나와현 패소...최고재판소가 기각/아사히
辺野古裁決、県が敗訴 埋め立て巡る訴訟、最高裁が棄却

- 코로나19 중증환자 급증에 위기감...치료 의사가 말하다/NHK
新型コロナウイルス 重症患者急増に危機感 治療した医師語る

- 토요타와 혼다, 북미공장 정지기간 연장/NHK
トヨタ自動車とホンダ 北米工場の休止期間を延長

- 무디스, 日 자동차 빅3 신용등급 일제히 하향조정/지지
トヨタ、ホンダ、日産格下げ=新型コロナ影響―ムーディーズ

- 도쿄 이어 日 수도권 4개 현도 '외출 자제' 요청...감염 폭발 경계/지지
外出自粛、首都圏に拡大=1都4県知事がメッセージ―新型コロナ「感染爆発」警戒

- 日, 동남아시아 입국 제한...유럽 21개국은 입국 거부/지지
政府、東南アジアからの入国制限=欧州21カ国は拒否―新型コロナ

- 유니클로, 일본과 해외 의료기관에 마스크 1000만장 기증/지지
ファーストリテ、マスク1000万枚を寄贈=日本と海外の医療機関に

- 주일 미군서 첫 확진자 나와...미국 갔다 와서 감염 확인/지지
横須賀の米兵感染=在日米軍で初―新型コロナ

- 토요타-혼다, 북미 생산 중단 연장...4월까지/닛케이
トヨタ、ホンダが北米生産の休止延長 4月まで

- 日, 동남아도 입국 규제...유럽은 23개국 입국 거부/닛케이
入国規制、東南アジアも 政府、水際対策強化へ対象拡大 入国拒否、欧州計23カ国に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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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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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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