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23일부터 임시회...주요 쟁점 조례안 '주목'

기사입력 : 2020년03월21일 13:38

최종수정 : 2020년03월21일 13:38

정무부시장→경제부시장...자족기능 확충 미지수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재정위기 넘기려는 꼼수
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교육청·학운위 힘겨루기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제61회 임시회를 연다. 당초에는 지난 4일부터 17일간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개회를 연기하고 기간도 단축해 긴급 안건만 처리한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7건, 동의안 9건, 보고 2건, 기타 6건과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및 계획 승인,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중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바꾸는 조례안과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해 운영하는 조례안,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시민들과 관련 단체 등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세종시의회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61회 임시회를 개최한다.[사진=세종시의회] 2020.03.21 goongeen@newspim.com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바꾸고 소관 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화체육관광국,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경제부시장 업무에 추가하고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동장 회의에 관한 사항은 삭제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경제부시장은 3국 1본부의 소관 업무와 정부, 국회, 의회, 정당,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과 협조 및 여론수렴 업무를 맡게 된다.

이번 개정 조례안을 두고 일부에서는 시의 심각한 재정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정책통'인 조상호 정무부시장을 경제분야에 투입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한다. 조 부시장은 지난 10년 내 각종 선거에서 이해찬 국회의원과 이춘희 시장 캠프를 오가며 공약과 정책을 수립해 왔다.

그는 지난해 10월 취임하면서부터 자신을 '경제부시장'으로 불러달라고 말했다. 첨단산업 육성과 각종 인프라 확충 및 문화예술, 체육시설, 대학캠퍼스 유치 등을 통해 자족기능을 확충해 보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세종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의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 시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도 관심을 끌고있다. 시가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오는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제안 이유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12개 기금 중 재해구호, 재난관리, 지역개발기금을 제외한 농업발전기금 등 9개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조례안이 시의 재정위기를 넘겨보려는 꼼수라 지적하고 있다. 당장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돈이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방안이라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로 취득세가 줄어들면서 받고 있는 재정압박을 넘기려는 비상조치로 보고 있다.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자금조달, 지방채 발행, 은행 차입금 등으로는 위기를 넘기기 어려워 기금에까지 손을 대는 것이라면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시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주목받는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돼 있는 단위학교 운영위원장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만들고 이를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 의견을 받은 결과 찬반의견이 뚜렷하다.

운영위원장들은 지역특성과 교육환경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정보교환 등을 위해 협의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교육청은 지금도 예산지원과 정보교환은 이뤄지고 있으며 다른 시.도와 달리 교육지원청이 없는 단층제 행정구조에서는 굳이 협의회가 필요치 않고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세종시에는 이미 '학교운영위원회 연합회'라는 자발적인 조직이 있다. 단위학교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 모여 정보교환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조직을 공식적인 기구로 만들어 교육정책 수립과 현안문제 해결 등 좀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들이 압력단체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성수 의원은 본래 의도와 다르게 입법취지가 왜곡된 면이 있다며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시민들은 이번 조례안 통과 여부가 교육청과 학교운영위원회의 힘겨루기로 비춰져서는 안되며 공교육 정상화와 세종교육 발전이 최우선이라는 반응이다.

한편 시의회는 다음 정례회를 오는 5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열고 후반기 원구성을 할 계획이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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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