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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연비제 도입했더니 양당 패권만 강화...제3당 사라졌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22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3월22일 08:00

안철수 '국민의당', 지역구 없이 비례만
정의당 비례후보, 4년 새 4배 껑충
'양자 대결' 지역 많아..."제3의 선택지 없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딘 법안 처리율로 식물국회라고 비판받던 20대 국회가 '동물 감성'을 연출하면서 얻어낸 쾌거다.

오는 4·15 총선부터 적용되는 사상 첫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선거법 개정안의 골자다. 더불어민주당과 소수정당들은 정당 지지율을 전체 의석수에 연동해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거대 양당의 독식 구조를 멈추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도모,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는 명분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9 leehs@newspim.com

소수정당의 비례대표 파이가 커질 것으로 관측되며 비례대표 인기는 높아졌다. 지난 2월 진행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공모에는 총 41명의 후보가 모였다. 4년 전 20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신청자는 11명에 불과했다.

반면 거대 정당의 '승자 독식 구조 타파'라는 연비제 취지와 달리, 지역구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세는 더 커진 분위기다. 거대 양당을 견제할 제3당이 대부분 '비례대표 확보전'으로 우회하면서다.

안철수 대표가 재창당한 국민의당은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자 없이 비례대표 후보만을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비례대표만으로 정당 득표율 20%가 목표다.

호남계 의원들이 주축인 민생당에서는 총 38명이 총선에 출마한다. 전북과 전남 지역에서 공천된 후보는 각각 5명, 4명이다. 국민의당 이름표를 단 후보들이 호남 지역 20곳에 모두 전진배치 됐던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반토막 난 규모다.

당시 새바람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은 지역 곳곳에서 '3자 구도'를 만들어내며 거대 정당 승자독식 구조에 균열을 일으켰다. 전국적으로 출마한 후보만 171명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서울시당 창당대회에서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축사를 마친 뒤 손을 치켜올리고 있다. 2020.02.16 kilroy023@newspim.com

이번 총선에서는 거대 양당에 지친 유권자를 위한 제3의 선택지를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총 253개 선거구 가운데 민주당과 통합당은 평균 230개 이상 지역구에 후보를 내왔다. 이번 총선 역시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후보 공천이 진행되고 있다.

주요 소수정당을 살펴보면 정의당에서 77명, 민생당에서는 총 38명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다. 공천에서 탈락한 주요 정당 출신 무소속 후보가 나오는 경우를 고려해도 선거구의 절반 가량이 양자 대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역 기반 정당이 강세를 보였던 충청권도 이번 총선에서는 대부분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 한 대전 정치권 관계자는 "대전 중구와 동구 등에서는 처음으로 민주당과 통합당 양자구도가 형성됐다"며 "자민련, 선진당 같은 지역정당과 제3당 없이 겨루는 첫 진검승부"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민의가 그대로 반영될 거라더니 지역에서는 오히려 양당 패권이 강화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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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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