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코로나 추경] 관객 없는데 공연하라고? 공연업계 지원책 '부익부 빈익빈'

기사입력 : 2020년03월19일 16:32

최종수정 : 2020년03월19일 16:32

제작비 지원에 초점…공연 못하는 소극장 '그림의 떡'
공연업계 '줄도산' 위기인데…오히려 양극화 부추겨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 매주 연극무대에서 음향을 담당한 A씨는 최근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1일 2회차였던 공연이 1회차로 줄었기 때문이다. 공연 횟수에 따라 임금을 받는 구조라 수입도 반토막이 났다. 그나마 진행하는 공연도 관람객이 크게 줄어 조만간 일을 그만둘 생각이다.

# 대학로에서 소극장을 운영하는 B씨는 이달초 극장 문을 닫았다. 진행중이던 공연은 물론 4월에 예정된 공연이 전부 취소됐다. 한달 800만원 안팎으로 소요되는 고정비 지출을 막기 위해 내린 결단이지만 직원들 걱정에 여전히 고민이 많다.

국내 중소 공연업계가 코로나19로 줄도산 위기에 놓였다. 일일 공연회차 축소는 기본이고 일찌감치 막을 내리거나 예정된 공연을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정부가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함께 집중 지원대책을 내놨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소극장·연극업계는 이번 대책이 '탁상행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 공연 없으면 수입도 0원인데...공연 취소율은 75%↑

19일 한국소극장협회에 따르면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52개 공연장의 3월 공연 취소율은 75%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총 1200여개의 공연 회차 중 900여건의 공연이 취소됐으며 지난 2월달에도 700여건의 공연이 취소됐다.

공연이 아예 막을 내리는 경우도 흔하다. 지난 2월부터 한국연극협회에 피해 사례를 접수한 단체수는 113개에 이르며 아동·청소년 연극단체는 198개에 달한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관련 업계 누적 피해액은 최대 1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한산한 대학로 거리 [사진=민경하기자 204mkh@] 2020.03.19 204mkh@newspim.com

이같은 공연 취소는 업계 종사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미치고 있다. 보통 공연 회차당 임금을 산정하는 업계 특성상 공연이 줄어드는 만큼 수입도 줄어든다. 특히 배우·스텝 등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수입이 아예 끊기는 사례도 적지않다.

업계 관계자는 "공연업계는 작품을 기획하고 준비하는데에 초기 비용을 많이 투입하고 회차당 수입으로 이를 메꾸는 구조"라며 "지난 1~3월 공연을 시작한 업체들은 비용을 회수하지 못해 타격이 더욱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 1~3월 적자는 그대로인데...정부 지원은 제작비용에만 '올인'

정부가 추경 통과 후 공연업계를 포함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업종·분야별 대책을 내놨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졌다는 평가다.

정부는 지난 18일 예술인 긴급경영자금 융자, 대관료 지원 등 기존 대책에 이어 ▲소극장 공연 기획·제작 지원 (1개소 당 6000만원, 200개소) ▲예술인·단체 제작비 지원(160개단체, 최대 2억원 차등지원) ▲관람료 지원 (1인당 8000원, 300만명) 등의 대책을 새롭게 발표했다.

업계는 탁상행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대부분 제작비 지원에 맞춰져 있어 이미 적자가 크게 발생한 중소업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연극협회 관계자는 "이미 1~3월에 적자를 본 중소 극단들은 새로운 작품을 제작할 힘이 전혀 없다"며 "제작비 지원금은 어느정도 창작 환경이 안정화된 대형 업체들에게만 쏠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연업계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업계 종사자 개개인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며 "지금의 대책은 단체 중심으로 맞춰져 있어 수혜자가 적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3.14 fedor01@newspim.com

정부가 급하게 지원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아무 대책이나 내놨다는 지적도 있었다. 예를 들면 공연 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극장 지원대책으로 공연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극장 중 자체 공연을 운영하는 업체는 일부분에 불과하다.

또 관람료 지원도 자금난에 빠진 업계를 긴급 지원하겠다는 취지와는 다소 맞지 않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관람료를 보조한다해도 관람객이 늘어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얘기다. 

한국소극장협회 관계자는 "기존에 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논의하던 사항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대책이 나와 황당하다"며 "당장의 매출 결손, 고정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극장, 공연 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이한 기재부 서비스경제과장은 "대책을 마련한 문체부가 지속적으로 업계와 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문체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