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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은행 빚 쌓였는데 또 대출 받으라고? 벼랑 끝에 놓인 자영업자들

기사입력 : 2020년03월17일 16:41

최종수정 : 2020년03월18일 00:16

외식업 고객 감소율 66%…소상공인 경영난 '한계'
정부 대책은 '대출 지원'…은행 문턱 높아 '그림의 떡'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역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매출은 70% 감소했고 인구 유동량은 85%가 줄어들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조4000억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대부분 금융지원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직접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10곳 중 9곳 고객 감소"…메르스 사태보다 매출감소 두배 심해

17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외식산업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외식업 경기지수 또한 65.68로 최근 5년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외식업 경기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을 초과하면 성장, 100 미만이면 위축을 의미한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 2015년에는 70.28를 기록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전국 외식업체 6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영향 실태조사'에서도 심각성이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코로나 19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받는 소상공인 업종 종사자들을 정부와 지차체, 국회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위기의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주력해달라'고 호소했다. 2020.03.12 pangbin@newspim.com

지난 5차 실태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95.2%가 코로나19 이후 고객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누적 고객 감소율은 65.8%를 기록해 전체 고객 3명 중 2명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했다.

서용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수석위원은 "고객감소율과 매출감소율은 거의 비슷해 매출이 70% 감소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라며 "메르스 당시 매출 감소율이 34%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거리에도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다. 빅데이터 조사 결과 전체 인구 유동량의 80%가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 16일 소상공인연합회 빅데이터 센터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시장분석'에 따르면 지난 2월 9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중구의 인구 유동량은 930만명에서 200만명으로 78.5%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 수성구는 같은시기 10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85%가 줄어들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들은 거의 모든 업종·지역이 매출 하락으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IMF 이후 최대 위기인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은행 빚 쌓여가는데 또 대출 받아야 하나…"직접 지원 절실"

정부 또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긴급융자·보증·보험·임금보조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놨다. 총 책정 예산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합쳐 2조4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대부분 간접 지원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가 어렵다. 소상공인에 한정해 봤을때 긴급융자 등 금융대책에만 1조원 이상이 편성돼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26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들이 휴원에 들어간 가운데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2.26 mironj19@newspim.com

나머지 임금보조·임대료 인하를 제외하면 직접적인 피해점포·전통시장 지원에는 1300억원이 채 안된다. 그나마 5962억원이 편성돼있는 임금보조 지원도 1인당 7만원씩 4개월분을 지급하는 수준이다.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지원하는 '착한 임대료' 대책도 일부 소상공인에만 해당되는 대책이다.

지방에서는 이미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을 실시·검토하고 있다. 성남시는 휴·폐업한 자영업자를 포함해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1인 기준 월 45만원을 1회 지원한다.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조건 특례융자를 지원한다. 전주시는 지자체 중 처음으로 1인당 52만7000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두배·세배 이상 늘지 않는 이상 금융지원은 빚만 늘어나는 상황만 초래한다"며 "매출결손분을 일정부분 보전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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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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